[the300]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상대로 '내란공범'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수사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영장 기각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뒤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필 (12.3 계엄 1주년 당일인) 오늘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세력을 끝까지 찾아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몰이를 멈추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며 당연한 판결"이라며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몰이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범으로 낙인찍고 종교인, 군인, 경찰관, 법관, 공직자들을 잠재적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내란 몰이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고 국민 통합과 협치 복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의 본질은 야당 탄압이다.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정치적 발언, 그리고 원내대표의 통상적 조치를 범죄로 둔갑시켰다"며 "특검은 반년 가까이 수사하고도 표결 방해 의원을 단 1명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구속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12.3 윤석열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방송인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만약 (윤석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부장판사)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면 (법 왜곡죄)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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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내년 초 3대(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재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을 띄우겠다는 의지도 밝힌 상태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심판 어젠다를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정적 제거를 위한 특검 동원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국회를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정적을 나치 전범급 범죄자로 규정해 국가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 역시 위험한 정치보복 신호"라고 했다.
한편 야당의 입법 방해를 사실상 완전 무력화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한법' 입법도 마지막 단계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장에 최소 60명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장을 계속 지켜야 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수야당의 입을 막고 조용히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