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 153%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2023년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1월과 2017년 11월 2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세 번째 재판을 받던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전매제한 기간 종료 후 분양권을 매수해 입주한 21가구가 3년 넘게 거주한 집을 비워야 할 위기에 처했다. 시행사가 입주 당시 '정당한 권리자'라며 문제없다고 안내했던 약속이 뒤집혔고, 환수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다. 1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A단지 시행사 DS네트웍스의 신탁사 신한자산신탁은 지난 2022년 4월 입주민 21가구에 분양계약 해제와 퇴거 통보를 보냈다. 시행사 측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전제로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입주민들은 같은 해 11월 수분양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8개 사건으로 나뉘어 1·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가구들은 모두 전매제한 기간 종료 직후인 2019년 11월 분양권을 매수했다. 이후 2022년 1월 입주, 3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쳤다. 2021년 불법전매 의혹이 제기됐을 때에도 시행사는 이들을 정당한 매수인으로 인정하며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입주민들은 시행사 안내를 신뢰하고 정착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3년간 적용한 예외적용(일명 일탈회계) 중단이 결정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 일부를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금액을 부채항목의 계약자지분조정에 표기했다.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따라 원칙회계를 적용, 보험계약부채로 표기해야 하며 매각계획이 없을시 계약자지분조정이 아니라 자본항목으로 반영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일탈회계 중지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매각에 따른 조치가 아니며 새 보험회계(IFRS17) 도입을 앞둔 3년 전과 상황이 달라져 일탈회계를 중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삼성 특혜'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논란을 끝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생명도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지를 결정하면 그에 맞춰 회계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1일 생명보험협회 등의 질의에 따라 열린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의 회계상 예외적용을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일탈중단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배당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및 금리변동 위험영향 등을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수소산업 글로벌 기업 CEO(최고경영자), 주요국 정부 관계자가 모여 '수소경제' 실현방안을 논의하는 행사가 잇따라 한국에서 열린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두 행사에 모두 참여해 한국의 수소산업 경쟁력을 알리는 한편 민관협력 방안 등을 제시한다. 현대차그룹은 2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수소위원회 CEO 서밋'이 열린다고 1일 밝혔다. 2017년 다보스포럼 기간에 출범한 수소위원회는 세계 유일의 수소 관련 글로벌 CEO 주도 협의체다. 에너지·화학·완성차 등 분야의 주요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며 현대차그룹이 공동의장사를 맡았다. 수소위원회 CEO 서밋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다. 올해 행사에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약 100개 회원사의 CEO와 고위임원, 한국·프랑스·독일·호주 등 주요 국가 정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글로벌 수소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논의한다. 현대차그룹은 행사 공식의전 차량으로 '디 올 뉴 넥쏘' 50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6대 총 56대를 지원한다.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 주변을 통제한 데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며 사과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지난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유 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쿠팡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2차례나 취득하고도 네 번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 정부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대형 IT(정보기술)플랫폼사업자를 '고위험산업군'으로 지정해 강화된 ISMS-P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중 구축이 완료되는 포렌식랩을 쿠팡사태 조사에 활용해 원인규명 및 증거확보 역량을 높인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IT플랫폼과 통신·인프라사업자 등 고위험산업군에 특화된 ISMS-P 점검항목을 개발하고 있다. 침해사고 발생시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ICT(정보통신기술)사업자를 특별관리하겠다는 것이다. IT플랫폼 적용대상을 어떻게 할지 기준을 논의 중이지만 네이버, 카카오, 쿠팡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반에서 점검항목·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해당 사업자에 인증기준을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조사에 자체 포렌식랩을 처음으로 활용한다.

지난달 KG모빌리티(KGM)를 제외한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업체의 판매량이 일제히 감소했다.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영향 지속, 신차 부재, 내수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11월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판매량은 총 61만1572대로 지난해 같은달(62만2218대)보다 약 1. 7% 감소했다.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판매량 감소는 지난 10월(-4%)에 이어 두 달째다. 10월엔 추석연휴로 인한 국내판매 감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에 따른 전기차 판매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다. 11월에는 미국 세액공제 종료영향이 계속된 가운데 현대차·기아 모두 신차 부재(모델 노후화)가 판매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 최종타결로 25%던 자동차 관세가 15%로 11월1일자로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지난달 수익성은 10월 대비 개선됐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판매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대차는 국내 6만1008대, 해외 28만8499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2.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수사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을 향한 사정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모두 이달 수사를 마무리하지만 여권은 추가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어 연말 이후 검찰을 겨냥한 새로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과 직접 연관된 관봉권·쿠팡수사외압 의혹을 맡은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은 오는 6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번주 박 전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장관은 김 여사 등에게 사건 관련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박 전장관에게 텔레그램 문자를 통해 자신과 김혜경·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를 물었고 박 전장관은 당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수사상황 등 내용을 보고받았다. 문자는 같은 달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명품백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후 며칠 되지 않아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 사례1. 경기 안산에 있는 A부품기업은 정부의 수출바우처사업으로 해외규격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해외 인증은 까다로워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기간이 많이 걸렸다. 문제는 사업종료 시점이었다. 정부 사업은 회계연도 기준인 연말에 맞춰져 있어 1년 내 인증을 못 받으면 지원받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다. A기업 관계자는 "정부에서 평균 소요비용은 선지급해주고 최종정산은 다음 연도까지 이연해주면 기업들이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례2. 서울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하고 있는 B기업은 요즘 수주물량에 애로를 겪는다. 정부가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20억원 미만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소프트웨어 시장이 대형화하면서 20억원 미만 사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B기업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범위를 6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주면 좋겠다"며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이런 규제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안 협의를 진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종전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했다. 미국 측은 이제 러시아로 향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우리가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에는 몇 가지 까다로운 작은 문제가 있다"면서 최근 불거진 우크라이나 부패 스캔들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반부패당국은 국영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과 관련한 1억달러(약 140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해왔고 종전협상 수석대표를 맡은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사임했다. 지금은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방위위원회(NSDC) 서기가 협상단을 이끌고 있다.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대표단은 플로리다에서 4시간 동안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이 참석했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범행에 사용한 IP(인터넷주소)를 확보해 추적에 들어갔다. 2차 피해예방도 병행한다. 정부는 대규모 기업 보안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언급하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AI(인공지능) 전환으로 데이터(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근본적인 제도보완, 현장점검체계 재정비, 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시했다. 전 부대변인은 "(해당 사안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았으나 내일(2일) 국무회의가 있으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

한화그룹 계열 아워홈의 100% 자회사 고메드갤러리아가 신세계푸드 급식사업부 인수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28일 체결한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것으로 아워홈은 사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세계푸드 인수를 추진해왔다.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아워홈은 프리미엄 급식을 포함한 F&B(식음료) 서비스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고메드갤러리아와 함께 새 시장개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인수는 단순 외형확대가 아닌 아워홈의 사업역량과 성장동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아워홈 미래비전총괄 김동선 부사장(사진)이 부임한 이후 추진한 첫 인수·합병으로 프리미엄 주거단지, 컨벤션 등 아워홈의 비주력분야까지 사업영역이 넓어지면서 시장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합병을 통한 고메드갤러리아 신설로 연매출 275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급식, F&B 서비스사업이 밸류체인에 편입되면서 아워홈의 F&B사업부문 전체 외형은 약 30%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