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해 거둬갔더라도 곧바로 그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과세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은 뒤 반환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산업은행(KDB)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해 달라"며 국세청과 서울특별시·안양시·여수시 등을 상대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이른바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 부과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르면 실제 이름을 쓰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나온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인 90%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돼 있다. 과거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 등을 통해 한국산업은행이 관리하던 일부 계좌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인 것이 드러나자, 세무 당국은 해당 계좌의 이자소득에 9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돌파하는 등 증시 호조에 지난 3분기 자산운용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154% 늘었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505개사의 영업이익은 9963억원이었다. 수수료수익 증가 등에 따라 전분기 대비 34%, 전년 동기대비 154% 늘었다. 수수료수익은 1조5137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5%,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했다. 펀드 관련 수수료는 1조247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4%, 전년 동기대비 33% 늘었다. 일임자문수수료는 전분기 대비 28%, 지난해 동기대비 45% 각각 증가한 2660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9447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0%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8% 늘었다. ROE(자기자본이익률)는 21. 9%로 전분기 대비 1. 3%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실적개선에 힘입어 주가지수가 상승하면서 운용사의 수탁고·운용보수, 고유자산 투자수익 증가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첫날인 월요일(1일)은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겨울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경기내륙과 강원영서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제주도에 0. 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 영향으로 대부분 중부 지역은 새벽까지, 남부 지역은 오후까지 농도가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 대전 5도 △대구 7도 △전주6도 △광주 7도 △부산 12도 △춘천 1도 △강릉 7도 △제주 12도 △울릉도·독도 1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1도 △대구 12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부산 15도 △춘천 8도 △강릉 12도 △제주 15도 △울릉도·독도 12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0~12도, 낮 최고기온은 6~16도로 예상된다"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러시아의 20대 승무원이 '우크라이나군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1일(한국시간) 영국 더선에 따르면 우랄항공 소속 23세 승무원 바르바라 볼코바는 '군 명예 훼손' 혐의로 체포됐다. 볼코바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반전 게시글이 문제가 됐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에 친구가 많다. 많은 이들이 전쟁에서 죽었다. 그들이 러시아에 오면 차라도 대접하겠다"며 러시아군의 민간인 공격을 비판했다. 우랄항공 측은 처음에 "계정이 해킹됐다"고 주장했으나 볼코바가 직접 작성한 글로 조사됐다. 그는 또 러시아 탱크 지휘관이었던 루슬란 그리고리예프를 '파시스트(극단적 민족주의)'라고 비판한 사실도 있었다. 그리고리예프는 우크라이나와 벌인 전투에서 전사했다. 볼코바가 법원에 호송되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그에게 '정치적 증오에 기반한 허위 정보 유포' 혐의를 적용하며 교도소 7년형을 선고했다. 러시아는 전쟁 반대 목소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정 표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배우 황신혜가 딸 이진이와 함께 티아라 함은정 결혼식에 참석했다. 황신혜는 지난 30일 SNS(소셜미디어)에 "너무도 신부가 예뻤던 웨딩. 너무너무 축하해, 은정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도 보구"라는 글과 함께 함은정 결혼식에 참석한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사진 속 황신혜는 어두운색 재킷에 밝은 톤의 초커 스카프 타이를 매치해 기품 넘치는 우아한 하객룩을 선보였다. 딸 이진이는 분홍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미니 원피스를 입고 나이에 걸맞은 귀여움을 뽐냈다. 자리에 앉은 모녀는 와인잔에 얼굴을 대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등 장난기 가득한 셀카를 남기며 결혼식을 즐겼다. 해당 게시물에 이진이는 "예쁘구먼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함은정은 이날 8세 연상 김병우 감독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김 감독은 영화 '더 테러 라이브', '전지적 독자 시점' 등을 연출했다. 두 사람은 영화계 지인 모임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발표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핵잠) 도입이 현실화한 가운데 핵연료 농축도와 조달 방안 등을 둘러싼 한미 간 협상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핵잠과 함께 한미 원자력 협정 재개정을 통한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도 목표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일부터 3일까지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박 차관의 이번 방미의 목적은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해 필요한 한미 간 협의사항 조율과 한미 원자력 협정 재개정의 시발점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한국의 핵잠 도입과 한국 내 건조에 대해 팩트시트를 통해 승인했다. 문구상으로도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 농축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라 엄격히 구분된다.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홈플러스 사태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26일 마감된 공개 매각 본입찰 결과 1차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2개 업체마저 발을 빼면서 5개월간 추진해온 M&A(인수합병)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앞서 인공지능(AI) 업체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개발업체 스노마드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지만 재무 상태나 산업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M&A 성사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오히려 유력 인수후보를 위한 시간 끌기용 입찰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홈플러스를 둘러싼 외부 상황도 녹록치 않았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일부 또는 전부 직무정지(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 변경 과정에서 기관투자자 이익 훼손 가능성이 제기된 사안 등도 검찰 수사가 병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건설사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국가대표'잖아요. 우리도 그들을 도와서 함께 '국가대표'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건설팀을 이끄는 이경준 변호사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만나 "건설사가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입찰 전 단계부터 공사 진행 이후 상황에 대한 자문, 분쟁이나 협상 상황 발생 시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며 "쉽게 말해 공사 전체 과정에서 고객에게 억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로펌 중 해외건설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든 건 율촌이 최초다. 율촌은 해외 건설 법률자문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는 이 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국제 분쟁 사건 대리 경험이 있는 우재형 변호사와 강현규·김진섭 변호사 등으로 국제건설팀을 꾸렸다. 강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국내 대형 건설사 법무팀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건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이들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해외건설업 특성상 법적 리스크는 큰 편이다.

남성 전용 '헬스센터'로 위장한 말레이시아의 한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남성 201명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이들 중엔 한국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매체 더스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쿠알라룸푸르 초우킷(Chow Kit) 지역의 한 건강센터를 급습해 나체 상태의 남성들을 발견했다. 현지 경찰은 이 업소가 사우나·자쿠지·헬스장·수영장 등 일반 시설을 갖춘 것처럼 운영됐지만, 내부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일간 감시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당시 내부에선 콘돔과 윤활제 등 증거물도 다수 나왔다. 체포된 201명 가운데는 50대 의사와 교사와 검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돼 있었다. 한 기혼 의사는 "퇴근 후 교통체증을 피하려 들렀다. 사우나와 자쿠지에서 잠시 쉬곤 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서 그런 활동이 이뤄지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소 직원 7명도 경찰에 검거됐다. 이용자 중에는 한국·독일·중국·인도네시아 등 24명의 외국인도 포함됐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SPC그룹은 높은 품질과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내세우며 전세계 15개 국가에 총 689개(지난 10월 기준)의 파리바게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341개를 비롯해 미국 250개, 싱가포르 24개, 말레이시아 17개, 인도네시아 17개 등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 대표 베이커리가 만든 빵이 팔리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600호점을 돌파했고 이제 700호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현재 가장 매장이 많은 중국은 2004년 첫 진출 이후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현지에 공을 들인 중국의 경우 10년 넘게 시장조사를 진행했고,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빵을 전략적으로 공략한게 주효했다.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킨 파리바게뜨는 빠르게 가맹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2017년엔 가맹점 수가 직영점 수를 앞질렀고 현재 중국 341개 매장 중 90% 이상이 가맹점이다. 파리바게뜨는 또 미국을 거점 전략지로 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1000여개까지 매장을 늘릴 계획이다. 권역별 핵심 상권을 동시에 노리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확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단 복안이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집과 땅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아서다. 당초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하는 제도다. 과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됐을 때 이들 땅 투기, 사업 지연 등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제도의 쓰임은 본래 목적과 많이 달라졌다. 주된 규제 대상은 토지보다 아파트다. 집을 사고파는 '손바뀜' 속도를 조절,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주로 쓰인다. 일단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한 번 지정되면 매년 재지정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보면 규제 범위와 정밀도다. 올해 2월 서울시는 지정한 지 5년여만에 '잠·삼·대·청'으로 불렸던 서울 강남 대치·삼성·청담동(9. 2㎢)과 잠실동(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던 '전 당원 1인 1표'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이번 주 결론 난다. 친명(친이재명)계를 비롯한 당내 우려와 당원들의 거센 반발을 뚫고 정 대표가 이를 관철할지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안건이 오는 5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중앙위를 소집해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당 안팎의 우려·반발을 의식해 5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일정을 다소 미뤘으나 정 대표의 처리 의지는 여전히 크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1인 1표제 보완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1인 1표제 도입 여부가 아닌 1인 1표제 도입을 전제하고 제기한 우려점과 관련한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철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것 역시 당원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당원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