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1일 미국 찾아 韓 '핵잠' 논의한다…원자력 협상 물꼬 트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발표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핵잠) 도입이 현실화한 가운데 핵연료 농축도와 조달 방안 등을 둘러싼 한미 간 협상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핵잠과 함께 한미 원자력 협정 재개정을 통한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도 목표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일부터 3일까지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박 차관의 이번 방미의 목적은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해 필요한 한미 간 협의사항 조율과 한미 원자력 협정 재개정의 시발점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한국의 핵잠 도입과 한국 내 건조에 대해 팩트시트를 통해 승인했다. 문구상으로도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 농축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라 엄격히 구분된다. 미국·영국·러시아·인도 등의 핵잠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HEU)을 사용한다. 이는 국제 기준으로 '무기급'으로 분류되는 수준이다. 반면 프랑스와 중국은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LEU)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를 보다 수월하게 설득할 수 있으며 핵 비확산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적 신뢰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저농축 우라늄 확보 전략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IAEA 등과 국제 비확산 틀 내에서 주변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미국도 선호할 것"이라며 "(핵연료를) 저농축으로 협의할 경우, 우리가 얻을 점과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을 모두 빠르게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이런 접근은 저농축 연료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신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주의 AUKUS(오커스) 협상과 정반대다. 호주는 미국·영국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핵잠에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대신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포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합의해서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이 아니라는 점을 견지해 미국과 협상에 임하면서 동시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협상도 전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큰 틀에서 두 가지 모두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이 아님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첫째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핵연료를 추진제로만 사용해 한미 공동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미국에 이해시켜야 한다"며 "핵무기를 안 만들 것이라는 신뢰감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도 확보하게 되는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