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내일(12월 1일)부터 준법 투쟁을 시행한다. 평상시보다 열차 운행이 늦어지거나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1노조)와 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오는 1일 첫차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한다. 서교공 내에는 3개 노조가 있으며 1노조와 2노조의 인원을 합치면 전체 직원의 73. 8%에 달한다. 준법 투쟁의 핵심 내용은 규정 준수 운행이다. 규정 준수 운행은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 운행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에도 서교공 노조가 규정 준수 운행 카드를 꺼내들면서 첫째 날에만 열차 125대의 운행이 20여분 지연됐다. 이외에도 승무원과 역무원이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복 투쟁', 특별 점검·작업 등 업무 외 추가 근무 지시를 거부하는 방식의 투쟁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체 직원의 약 12. 6%를 차지하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아직 준법 투쟁 동참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3일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담화를 한다. 또 외신 대상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노고를 기억하고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오는 12월 3일은 내란 계엄 사태가 벌어진지 1년이 되는 시점이다. 우리 시민과 많은 언론인들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주간이기도 하다"며 "3일 오전에 있을 대통령 특별담화는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별담화 이후에는 외신기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주제로 회견이 진행된다.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5부 요인도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초청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평소 건강했던 2세 여자아이가 감기 증상을 보이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연이 전해졌다. 부모는 아이가 명절 연휴에 친척들로부터 뽀뽀를 받은 뒤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30일 영국 더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데스티니 스미스(30)는 지난해 11월 당시 2세였던 딸이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다 숨이 가빠지는 것을 보고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료진은 호흡기 질환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됐다고 진단했다. RSV는 2세 이하 영유아의 90%가 감염될 정도로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다. 침과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아이는 몇 시간 만에 상태가 악화해 응급 헬기를 타고 소아 중환자실로 이송, 5일간 집중 치료를 받고 서서히 회복했다. 스미스는 "아이가 오늘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장례식을 치러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의사들도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해 정말 무서웠다"고 회상했다.

12월 첫날인 월요일(1일)은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겨울 날씨를 보이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 6시까지 경기내륙과 강원영서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제주도에 0. 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 영향으로 대부분 중부 지역은 새벽까지, 남부 지역은 오후까지 농도가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 대전 5도 △대구 7도 △전주6도 △광주 7도 △부산 12도 △춘천 1도 △강릉 7도 △제주 12도 △울릉도·독도 1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1도 △대구 12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부산 15도 △춘천 8도 △강릉 12도 △제주 15도 △울릉도·독도 12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0~12도, 낮 최고기온은 6~16도로 예상된다"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1월 넷째주(24~28일)에는 △버핏서울 △브라이토닉스이미징 △엠에이치에스 △한국디지털에셋 △퓨처커넥트 △파트리지시스템즈 △트루밸류 △리하이 △베스트알 △한국디지털자산수탁 △프리핀스 △오앤비스페이스 △다다닥헬스케어 △세미에이아이 △세이브더팜 △알알알코리아 △비트로 △밝음 △마이크로프로텍트 등 19개 스타트업이 투자유치 소식을 공개했다. 이번 주에는 M&A 투자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자비스앤빌런즈와 마이크로프로텍트, 한울반도체와 비트로 등 연관이 낮은 분야의 기업들 간 M&A가 이어졌다. 인수기업들은 피인수기업을 토대로 사업분야를 넓히고 전략적 시너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버핏서울, 10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웰니스빌딩 선보일 것"━피트니스 스타트업 버핏서울이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기존 투자사인 카카오벤처스와 BA파트너스가 재투자했으며, 신규 투자사로 뮤렉스파트너스, 그래비티PE, 퓨처플레이, 일신창업투자, 국내 비공개 건설사 한 곳이 참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쿠팡의 3370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번 사고에 신속하고 단호히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김우영·노종면·이정헌·이주희·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름, 연락처, 주소, 배송지 등 민감한 생활 기반 정보가 대규모로 노출됐다"며 "이는 단순한 기술 사고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해외 서버를 경유한 비인가 접근 방식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쿠팡은 이를 5개월 가까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고객들이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하기 전까지 스스로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고객 정보보호 관제와 사고 감지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의 최소한의 정보보호 의무조차 부실하게 수행해온 결과다.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표구간 별로 1%P(포인트) 일괄 인상된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 세율이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관세법 개정안 등 총 327건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여야 견해차가 컸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따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따로 법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정시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정부안은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법인세율은 과표구간 별로 1%P 일괄 인상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대통령실이 30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미래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부단장은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이, 간사는 이주형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이 맡는다. 부단장을 포함해 △청년 노동·금융 △고립·은둔 청년 △법률 △자영업·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당사자·활동가·전문가 등 위원 15명이 자문단에 참여했다. 이날 강 실장은 "기존 청년 모임처럼 좋은 말만 오가다 끝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논의 주제나 방식에 제약 없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제안을 자유롭게 제출해 달라"고 했다. 또 "자문단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단장으로서 책임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이뤄진 1차 회의에서는 오창석 부단장이 '일상 속 작은 변화, 큰 효능감'을 주제로 발제했다. 위원들은 청년 금융·노동·창업·상담 접근성 제고 등 청년층이 체감할 정책과제 전반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여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회동 후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가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예결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사이에 100건 이상의 감액(사업)에 대한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은 "예산 부수 법안도 (양당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면 같이 합의 처리되겠지만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유 수석은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면 이후 법안 문제도 같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개 사안보다 원내대표 간 대승적 정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해 입장 차를 보였다.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선 정부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이 1%포인트(p)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은 0. 5%에서 1%로 상향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327개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국민의힘이 별도 법안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정부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까지 상임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예산부수법안은 12월1일 정부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관련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별 △0~2억원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세율이 올라간다. 윤석열정부가 과세표준별로 1%p씩 낮췄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 1년간 무역휴전으로 큰 충돌은 피하기로 했지만,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8개월째 위축 국면에 머무르는 등 아직 회복 신호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은 연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따른다.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가 49. 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49. 0보다는 상승한 것이지만 경기의 확장 및 위축 평가의 기준치인 50 아래에 머무른 것이다. PMI는 제조업 3200개사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등 상황을 항목별로 조사해 집계한다. 제조업 PMI가 50에 못 미친 것은 이번이 8개월째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05년 이후 최장 기간이라고 보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 3포인트 올라 50. 0을 기록했지만, 신규 주문 지수는 49. 2로 5개월째 50 아래에 머물렀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는 것과 높아진 관세 등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제조업 경기에 영향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18년간 신안 비금도 등에서 6000여명의 주민을 돌본 최명석 신안대우병원장(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등 2명이 30일 대우재단의 '제5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우중 의료인상은 고(故) 김우중 대우 회장이 출연해 30년간 진행한 대우재단의 도서오지 의료사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됐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장기간 인술(仁術)을 펼쳐온 의료인을 선정해 김우중 의료인상, 의료봉사상, 공로상을 수여한다. 김선협 대우재단 이사장은 "김우중 의료인상이 5년에 접어들면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고민했다"며 "특히 올해는 인구가 감소한 의료 취약지와 섬처럼 고립되어가는 필수 의료 부문을 눈여겨 살폈다"고 말했다. 올해 김우중 의료인상을 수상한 최명석 원장은 18년간 신안군 비금도와 도초도에 거주하는 섬 주민 약 6300명의 생명을 지켜왔다. 2008년 신안대우병원을 인수하고 섬 주민을 위해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며 주민들의 건강을 돌봤다. 2010년에는 신안군 유일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섬 지역의 중증 응급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르미선과 닥터헬기 등 응급환자 후송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골든타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