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단호히 점검...전 정부 보안공백 대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쿠팡의 3370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번 사고에 신속하고 단호히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김우영·노종면·이정헌·이주희·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름, 연락처, 주소, 배송지 등 민감한 생활 기반 정보가 대규모로 노출됐다"며 "이는 단순한 기술 사고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해외 서버를 경유한 비인가 접근 방식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쿠팡은 이를 5개월 가까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고객들이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하기 전까지 스스로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고객 정보보호 관제와 사고 감지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의 최소한의 정보보호 의무조차 부실하게 수행해온 결과다. 특히 이번 해킹은 내부 직원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인가 접근의 형태로 발생한 만큼 기업의 보안 투자와 체계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해졌다"며 "지난 정부에서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보안 공백을 누적했고 이러한 위험이 결국 국민 피해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반복되는 보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 11월 과방위는 해킹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을 의결했고 플랫폼 기업의 보안 의무 강화와 사고 대응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유출 경위를 투명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2차 범죄 방지 조치와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플랫폼 기업 전체에 대해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안 투자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국회 차원의 추가 검증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 과방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