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한미 원자력협정과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 등 현안을 논의한다. 한미 양국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첫 고위급 회담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다음달 1~3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한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선 지난 14일 발표된 팩트시트 현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또는 조정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채널 마련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 현행 협정에 따라 한국은 평화적 목적에 한해 미국과의 서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일부 연구 분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대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며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사과 메시지' 여부를 두고 당내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무대에 올라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작년 계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게 됐다"면서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 때문에 사찰을 위협받는 공무원들도 있었다"며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 및 일련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건 이날이 처음이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 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야가 큰 틀에서 이견 없이 정리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상위 과세표준으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안은 또 과표구간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여야가 연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최고세율(배당액 50억 초과)은 30%로 정리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되돌리고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처리 기한인 30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회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이견 없이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여야는 기존에 3단계이던 과세 구간에 '50억원 초과' 최상위 구간을 추가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안(35%)보다 최고세율을 5%P 낮추면서도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초고배당을 분리해 별도 구간을 만든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하지 않고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협정에 따라 한국은 평화적 목적에 한해 미국과의 서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일부 연구 분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합의해서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라늄-235는 원전을 돌리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농축도에 따라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질이다. 사용후핵연료도 재처리하면 저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분리되는데,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어 미국 내 우려의 시각이 크다. 조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5년에 개정해서 2035년까지 유효하다"며 "외교부에서 지난번(2015년 개정)에도 협상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으로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관련 기술 등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8일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개 산업,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 기능은 전략"이라며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와 조건에 있는 경우 특히나 국가의 전략적 기능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또 자국의 제조 기반을 육성하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저희는 특별히 '국가와 기업 모든 분야가 어떻게 잘 협력하고 전략적인 고민을 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고민의 지점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미간의 관세 협상, 더 근본적으로는 국제적인 경제질서의 대격변을 맞이하고 헤쳐 나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과 공휴일, 심야 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 확대가 13년째 답보 상태인 가운데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의 주최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전체 9000개의 약 중에서 13개만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에서도 2개는 생산이 중단돼 판매되는 것은 11개뿐"이라며 "이마저도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에서만 가능하기에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13년, 국민 수요와 문제 인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혜리 소비자공약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10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제도 도입 후 13년간 동일 품목의 장기 판매가 이어지면서 불편을 넘어 건강권 침해로 인식하는 국민의 비중이 과반을 넘었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도 공백은 아이들을 위한 소아용 전용 약"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네이버 소속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된다. 다만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간편결제 사업자 1위인 네이버파이낸셜이 각 산업군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독과점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시장 등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표적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이므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결합으로 인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위가 관련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를 분석해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로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했다가 1시간40여분 만에 복구됐다. 28일 로또 운영사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4분부터 판매점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로또 판매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지연 현상은 이날 오후 4시20분 해결됐다. 이후 모든 서비스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동행복권은 설명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2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국남부발전이 부산 지역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인 냉동창고의 에너지 절감에 본격 나섰다. 한국남부발전은 부산시창고업협회와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물에너지 효율화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부산 지역 냉동창고 내 노후 기기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한다. 유휴부지에는 태양광 설비를, 창호에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냉동창고'를 구축한다.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업 지원과 홍보를 맡고, 한국남부발전은 사업 총괄과 설비 구축 비용을 부담한다. 한국남부발전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 8월 'KOSPO 에너지 효율화 사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물·공장 등 3대 에너지 다소비 분야의 에너지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EMS(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고효율 기기로 교체 △유휴부지 내 태양광 설비 설치 등을 추진해 2030년까지 50GWh 에너지 절감을 달성할 방침이다. 권달정 한국남부발전 탄소중립처장은 "부산 지역의 냉동창고는 30여년 이상돼 에너지 효율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협회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라고 말했다.

◆전보 ◇국장급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