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한미 원자력협정과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 등 현안을 논의한다. 한미 양국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첫 고위급 회담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다음달 1~3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한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선 지난 14일 발표된 팩트시트 현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또는 조정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채널 마련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
현행 협정에 따라 한국은 평화적 목적에 한해 미국과의 서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일부 연구 분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또 핵잠 도입과 관련해 미국이 우라늄을 한국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핵잠 건조 장소 등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