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핵잠 도입 위해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등 역량 엄격히 평가"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하지 않고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협정에 따라 한국은 평화적 목적에 한해 미국과의 서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일부 연구 분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합의해서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라늄-235는 원전을 돌리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농축도에 따라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질이다. 사용후핵연료도 재처리하면 저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분리되는데,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어 미국 내 우려의 시각이 크다.
조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5년에 개정해서 2035년까지 유효하다"며 "외교부에서 지난번(2015년 개정)에도 협상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 도입 관련 질의에는 "핵잠 문제는 국방부, 여러 민간기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부처가 TF(태스크포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우리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