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으로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관련 기술 등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8일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개 산업,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 기능은 전략"이라며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와 조건에 있는 경우 특히나 국가의 전략적 기능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또 자국의 제조 기반을 육성하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저희는 특별히 '국가와 기업 모든 분야가 어떻게 잘 협력하고 전략적인 고민을 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고민의 지점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미간의 관세 협상, 더 근본적으로는 국제적인 경제질서의 대격변을 맞이하고 헤쳐 나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특별히 오늘은 여러 산업 가운데에서 K-배터리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논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약 280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험 경제 안보 품목에 대한 생산 지원 확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바이오 등 4개 산업, 12개 특화단지를 정부가 그동안 지정해왔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로봇, 휴머노이드, 방산, 첨단 항공 엔진, 2차 전지 등 신규 특화단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