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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일하고 다른 날 쉬어" 이렇게는 안된다…급여 2.5배 줘야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1일 노동절에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나왔다. ━출근 땐 임금 2. 5배·휴가 1. 5일치━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16일 "기존에도 별도 법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라고 되어있는 휴일이라 '휴일 대체'는 안 된다"며 "이 해석에 변경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에 편입됐지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인 5월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평소처럼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월급제는 유급분이 월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분인 100%에 휴일가산수당 50%가 붙어서 총 150%가 추가 지급되며, 시급제와 일급제의 경우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져 최대 2. 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회사라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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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정부가 대응 나선다"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도입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6일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제도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외 위조상품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다. 김 처장은 "그동안 개별 기업이 해외 위조상품 피해에 대응했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며 "해외 소비자들이 정품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K브랜드 전체 신뢰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정부가 상표권자로 직접 참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배경은. ▶2024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약 11조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일자리 약 1만4000개가 줄고, 세수 손실도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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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들인 라운지 가보니…서비스·안전 '통합 대한항공'[르포]
"이곳 프레스티지 라운지에서는 승객이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쇼의 일부'가 됩니다" 지난 15일 개장을 하루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서편 라운지에서 데이빗 페이시 대한항공 기내식기판·라운지 부문 부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100억원을 투자해 대대적으로 진행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차세대 라운지 구축이 완성된 자리였다. 대한항공은 올해 말 아시아나항공과의 완전한 통합을 앞두고 인천공항 라운지를 전면 리뉴얼했다. 지난해 8월 마일러클럽 라운지 오픈을 시작으로 프레스티지 동편, 가든 라운지에 이어 16일 프레스티지 서편 라운지가 문을 열었고 17일 일등석 라운지가 마지막으로 개장하면 제2터미널 차세대 라운지 구축이 마무리된다. 총 라운지 면적은 5105㎡(약 1544평)에서 1만2270㎡(약 3712평)로 약 2. 5배, 좌석은 898석에서 1566석으로 늘었다. ━기다림이 '5성급' 즐거움으로…인천공항 라운지 새 단장━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서편 라운지에 들어서자 다양한 형태의 업무·휴식 공간들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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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포함 안된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전·현직 노동자들이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6일 서울시설공단 노조 대표자인 A씨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2심까지 원고가 총 2163명이었으나, 2심 패소 후 나머지 직원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A씨만 대표로 상고를 제기했다. 앞서 A씨 등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직원 2163명은 공단의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기관의 경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무관하게 자체 평가급을 지급했다. 지급 방법·지급률 등 세부사항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자체 평가급은 2022년 보수월액의 75%, 그 이후엔 100%로 변동되기도 했다. 자체 평가급의 최소지급분은 취업규칙, 보수 규정 등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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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스테이블코인 인식 변화 환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정문 TF 위원장과 안도걸·강준현·민병덕·김현정·박민규·이강일·이주희·한민수 의원 등 TF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장을 의미 있게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제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고 단일성·탄력성·무결성 등 화폐의 핵심 속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보여왔다"며 "TF 내부에선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또 하나의 문턱에 부딪히거나 과도하게 위축될까 봐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중앙은행을 이끄는 자리에서 보다 넓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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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심사 출석…"외신 인용했을 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3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이 싱가포르에 숨겨져 있다고 한 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지 국민 상식에 맞게 선고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과 관련해서도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과 혼외자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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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태백 풍력 준공…"2030년 배당 500억원 목표"
코오롱글로벌이 강원 태백에 풍력발전단지를 준공하며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15일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동 일원에 조성한 '하사미 풍력발전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596억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2024년 4월 착공 이후 약 25개월 만에 완공됐다. 단지에는 4. 4MW(메가와트)급 유니슨 터빈 4기가 설치돼 총 17. 6MW(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를 갖췄다. 특히 이번 준공은 민간 V. PPA(가상전력구매계약)를 통한 전력 거래와 맞물려 의미를 더한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달 1일부터 하사미 풍력단지에서 민간 V. PPA 방식의 전력 거래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발전뿐 아니라 운영·판매까지 이어지는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회사는 향후 양산 에덴밸리 풍력, 양양 풍력 3단계 등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서도 민간 PPA(Power Purchase Agreement·전력구매계약)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경주풍력 1·2단지,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 등 전국 29개, 약 1000MW 규모 풍력 사업을 운영 또는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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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조국에 "부산·평택이 바보?…무공천시 전재수 5월 사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에 각각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자아도취에 빠져 나 홀로 대선 놀이 해본들 속을 평택·부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평택에는 유의동이 있고 부산 북갑에는 박민식이 있는데 거기에 가본들 평택, 부산 사람들이 바보냐"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국민들은 훨씬 현명하고 똑똑하다.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자들도 사익이나 추구하는 레밍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 북갑에 야당(국민의힘)이 무공천 하면 전재수가 5월1일에 사퇴할 것"이라며 "부산시장이 되면 북갑에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뭐 하러 보궐선거를 만드냐. 두 번 바보 되는 야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현지시간 15일) 미국 워싱턴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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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감축·서행 운행 종료…20일부터 전 구간 정상화
운행장애로 감축·서행 운행하던 서해선이 관련 조치를 마치고 전 구간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서해선 전동차 10편성의 중간연결기 교체를 마치고 오는 20일부터 전 구간 열차 운행을 정상화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일부 구간 감축 운행과 서행 운행이 종료되면서 발생한 출퇴근 시간대 혼잡과 이용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22일 발생한 서해선 전동차 운행장애와 관련해 동일 차종 10편성의 중간연결기(열차와 열차 사이를 연결하는 장치)를 모두 교체했다. 교체된 중간연결기는 기존 국내 철도차량에 적용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 중 강도와 기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형식승인과 철도기술연구원의 시험 등을 거쳐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제품 설계·제작과 철도용품 형식승인 등 행정절차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당초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교체 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이날 전량 교체를 완료했다. 교체 기간 동안에는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동일 차종 열차에 안전요원 동승, 객차 간 통로문 폐쇄, 일부 취약구간 속도 제한(시속 40㎞ 이하) 등 현장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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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내 최초 항만에 국산 무탄소 전기 야드트랙터 도입
해양수산부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전기 야드트랙터를 우리 항만에 최초로 도입한다. 야드트랙터는 항만 내에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이송장비다.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부산항 북항(신선대·감만터미널)과 신항(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각각 1대씩 총 2대의 야드트랙터가 도입돼 즉시 하역작업에 투입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비는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항만 현장(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진행된 실증시험을 통해 차량 내구성, 운전자 편의성, 배터리 효율성 등 주요 기능이 검증됐다. 터미널 운영사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최종 제작됐다. 특히 부품의 약 90% 이상을 국산화해 외국산과 달리 대외적 환경의 불확실성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제작·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충전 기능 등을 탑재하여 하역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은 경유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야드트랙터를 국산 무탄소(전기) 장비로 전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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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벤처스, 중남미 겨냥 K-뷰티 '클레버스텝스' 시드 투자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초기 투자사 더벤처스가 중남미 K-콘텐츠 인플루언서 제이슨 배 대표가 설립한 더마 K-뷰티 브랜드 '클레버스텝스'에 시드 투자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클레버스텝스는 단순한 화장품 브랜드를 넘어, 크리에이터 영향력을 기반으로 유통과 마케팅 구조를 혁신하는 모델을 지향한다. 배 대표는 카이스트(KAIST) 산업공학과 출신으로 네이버 스노우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제이슨 코리아노'라는 이름으로 중남미에서 약 7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다. 현대자동차, 라쿠텐 비키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중남미 전역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이 네트워크의 총 도달 규모는 약 2억5000만 명에 달한다. 회사가 주목하는 시장은 브라질과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뷰티 시장이다. 약 670억 달러(약 100조원) 규모로 성장한 이 시장은 아직 K-뷰티 점유율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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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 AI 도입 문턱 낮춘다… 최대 1억 지원
정부가 중소·중견 물류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중소·중견 물류기업이 물류센터 내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물류AI기술 도입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물류AI기술 도입지원 사업은 물류센터 첨단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선정해 소프트웨어나 장비 도입 비용의 50% 이내(최대 1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예산은 7억원으로 국토부는 최소 7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기업만을 지원하던 기존의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지 않았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중소·중견 물류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증을 아직 받지 않은 기업은 '기초혁신' 분야로 인증을 이미 받은 기업은 '확장혁신' 분야로 이번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기초혁신 분야로 선정된 기업은 2년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