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자에게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살해하거나 강도·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유사강간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아 달라"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시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통합돌봄 지역특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시민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위기 상황에 처했으나 수발할 가족이 없는 경우다. 시는 연말까지 국·도·시비 총 5억9000만원을 투입해 1인당 최대 150만원, 최장 60일간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지원 분야는 가사, 동행 이동, 식사, 이·미용 등 4개다. 가사(청소, 세탁 등, 시간당 2만5320원 상당) 및 동행 이동(병원, 관공서 등, 시간당 2만5260원 상당)은 각각 연간 60시간(하루 최대 4시간) 제공한다. 식사는 하루 2끼씩(한끼당 1만1000원 상당) 연간 최대 45끼 범위 내에서 배달하며, 이·미용은 월 1회(2만4000원 상당) 지원한다. 이날 시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별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분야별 전담 기관은 △가사 지원=사회적협동조합성남만남돌봄센터(수정구)·서로사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중원구)·다살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분당구) △동행 이동=원마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수정구)·서로사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중원구)·다살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분당구) △식사 지원=경기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수정구)·성남시니어클럽(중원구)·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분당구) △이·미용=한국미용복지사성남지부(전역)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을 시 사법경찰관이 1달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이해식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한규 정책수석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관해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 주체자가 된 조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이 있는데 이 세 권한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개정안에서는 1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며 "만약 검사가 판단하기에 긴급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서울 성북구가 지난 5월부터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17~24세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함께 축하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성북구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통해 선정됐다. 이후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직접 제안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축하 카드는 청소년들의 취향과 요구를 반영해 아크릴 카드홀더 형태로 제작됐다. 홀더 앞면에는 '아동친화도시 성북' 사이트와 연동되는 QR코드가 담겼다.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청소년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성북구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규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며 '월드컵 스타'로 떠오른 가운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승격팀 헐시티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 이적시장 전문가인 세르칸 모로바는 9일(이하 한국 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헐시티가 오현규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헐시티는 2025~2026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플레이오프를 통과해 9년 만에 EPL 승격에 성공한 팀이다. 연고지는 잉글랜드 요크셔주 킹스턴어폰헐이며, 세르게이 야키로비치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과거 앤디 로버트슨, 해리 매과이어, 재러드 보언 등이 활약했던 구단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오현규는 지난 2월 벨기에 헹크를 떠나 튀르키예 명문 베식타시에 입단한 뒤 공식전 8골 4도움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던 그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 교체 출전해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며 한국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수임료를 받고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무조건 승소' 또는 '전관 변호사' 등을 내세워 부당하게 의뢰인을 유인하는 각종 불량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9일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강화하고 사건을 조사·검토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특히 '중대 위반 행위자 우선 처리'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매년 약 3회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6회로 확대하고 회차당 처리 건수도 늘린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준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 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4년 새 폭증했다. 현재 계류된 사건도 총 114건 중 79건이 광고 규정 위반 사건이다. 최근 징계가 결정된 사례를 보면 한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은 90% 이상이고 손해배상 부분은 99% 승소 예상된다"고 광고한 뒤 수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과는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용자의 개념을 넓힌 노란봉투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는 과거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가 유지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핵심 쟁점은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지였다.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CJ대한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집배 점주와 다시 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했다. 집배 점주는 택배사와 구역별 운송계약을 맺고 해당 구역의 택배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배송망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다. 1·2심은 작업환경 개선 같은 사안은 집배 점주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CJ대한통운의 물류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에서 7월 한 달간 '청년 맞춤 경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준비를 돕는 '내 집 준비 설명서'와 △건전한 소비 습관 형성을 위한 '천하제일 절약대회'로 구성됐다. 지난 8일에는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3층 세미나실에서는 '내 집 준비 설명서'가 진행됐다. KB금융공익재단 김찬홍 강사가 △적은 자금으로 내 집 마련 준비하기 △주택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청약통장 활용법 △청약 제도 이해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매주 목요일에는 참여형 프로그램인 '천하제일 절약대회'가 열린다. 참가 청년들은 가계부 작성과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 본인의 지출 습관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사진)은 "앞으로도 금융·주거뿐만 아니라 취·창업, 문화, 커뮤니티 등 청년들의 다채로운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2026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에 참석한다. 유럽 공략을 가속하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측면 지원하는 한편, 행사장을 찾는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와 만나 미국 현지 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회장이 참석하는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은 1972년 '스코티시 오픈'으로 시작한 대회로, 올해는 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개최된다. 제네시스는 2022년부터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후원 계약을 2030년까지 연장했다. 정 회장이 이번 대회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유럽 점유율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제네시스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제네시스는 2027년까지 폴란드·포르투갈·덴마크·오스트리아 등 유럽 4개국에 추가 진출하며 유럽 진출 국가를 총 1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조금 중단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한 미국과 달리 유럽은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전동화 라인업' 중심으로 제네시스 주요 모델 판매를 늘려간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이 '광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을 놓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경찰의 조직적인 범죄 은폐를 막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기류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가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이렇게 침해당하는 세상을 만들어도 괜찮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장윤기 사건을 똑똑히 보고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악법을 밀어붙이는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수사팀장 구속으로 꼬리 자를 일이 아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중동 전쟁 불확실성과 AI(인공지능) 투자 감소 우려 등은 장중 변동성을 키웠고, 개인 투자자는 주식 1조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에도 코스피 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진단했다.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5. 12포인트(0. 62%) 오른 7291. 9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3% 이상 올랐으나, 상승 폭을 줄이며 7063. 76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후 72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1조3308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각각 1461억원과 1조288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 업종 중 통신은 3. 6% 상승했고, 전기·전자와 제조는 각각 2. 21%와 1. 17% 올랐다. 반면, 보험은 5. 51% 약세 마감했고, 운송장비·부품과 오락·문화는 4% 이상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각각 5.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8)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이었던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해외 도피 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황하나는 선고 후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지인들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인들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데다 (황하나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명확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황하나는 재판 과정에서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마약을 투약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