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광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을 놓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경찰의 조직적인 범죄 은폐를 막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기류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가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이렇게 침해당하는 세상을 만들어도 괜찮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장윤기 사건을 똑똑히 보고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악법을 밀어붙이는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수사팀장 구속으로 꼬리 자를 일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대행이 모두 사퇴할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며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최대한 알려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이번 사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초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오는 8월 중 법안 처리를 논의해왔는데, 당 내부에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면 8·17 전당대회 이후 조금 늦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이 유지되고 있느냐고 하는데 폐지라는 당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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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어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TF 법안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