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방송으로 거둔 수익금 273만원을 추징했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적은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각각 명령됐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시청자 후원금을 통해 수익을 얻은 만큼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당시 18세였고 출연료를 받고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오는 24일까지 2026학년도 후기(2학기) 2차 일반대학원 및 경영전문대학원 석·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지난 5~6월 진행된 후기 1차 모집 이후 발생한 일부 학과의 여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올해 마지막 입학 기회다. 2025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학부 1만6640명, 대학원 1119명이 재학 중인 한양사이버대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2010년 국내 사이버대 최초로 문을 연 한양사이버대학원은 현재까지 3600명의 석사 졸업생을 배출했다. 대학원이 직장인들의 '커리어 스케일업'(Scale-up) 기지가 되면서 재학생 중 사회 분야 전문가가 전체의 51%로 절반을 넘겼고 관리자급(18%), 사무직(17%)이 뒤를 이었다. 대학은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온라인 학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줌(Zoom) 솔루션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 세미나와 고화질 강의 녹화를 병행하며, 양방향 판서와 실시간 자료 공유 등 첨단 하드웨어를 도입했다. 시차와 거리를 극복한 해외 수강생 비중이 전체의 8%에 달한다.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일대에서 '김지미'라는 이름이 적힌 정체불명의 낙서가 수백건 발견되면서 작성자의 정체를 비롯해 이 같은 행위가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낙서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어떤 범죄가 될 수 있을지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와 동묘, 청량리 일대 전봇대와 신호등, 변압기함, 버스정류장, 공사 가림막, 상가 외벽 등에서 '김지미 클릭' '동양 최고 미인 김지미' '김지미 별세 인생무상' 등의 문구가 적힌 낙서가 잇따라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낙서는 5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대부분 낙서가 발견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CCTV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타인의 건물이나 공공시설에 낙서를 했을 경우 가장 먼저 검토되는 혐의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다.

KMI(한국의학연구소)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의약품·의료기기 등 배송비 지원을 위해 3억원을 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KMI, 솔닥 컨시어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후 발생하는 의약품 등의 배송비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KMI가 먼저 기부 의사를 표명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 후원금 3억원은 환자 500여명을 10년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복지부는 앞서 중동전쟁으로 소모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솔닥과 연계해 의료 물품 직배송 서비스를 구축했다. 솔닥은 '솔닥컨시어지'라는 홈페이지·앱을 통해 주사기, 수액 세트, 석션 팁, 석션 카테터, 멸균 식염수 등의 의료 소모품을 판매한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의료기관·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희귀질환자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전용 구매 카테고리를 만들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의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장윤기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내부 유착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으나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의 면담은 불발됐다. 장 대표는 김 청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사 출입을 막은 것을 두고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이고 수준"이라며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라 한 경찰이 저리 떳떳한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수사권을 넘겨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9일 오후 한성국 국무총리 접견을 연기하고 광주를 찾아 광주경찰청 항의방문에 나섰다. 이날 장 대표 일정에는 신동욱 최고위원,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김장겸 당대표실 정무실장,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이날 김 청장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청사 1층에서 출입을 제한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로막은 광주경찰청 관계자들을 향해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이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이다. 경찰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민낯이 이렇다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전용기를 갈아탄 배경에는 미국 경호당국의 권고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비밀경호국(USSS)은 튀르키예 앙카라를 떠날 때 신형 에어포스원을 탑승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구형 에어포스원을 타고 떠난 뒤 미군기지가 있는 영국 밀든홀에 착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서 튀르키예로 향할 때 카타르에서 선물받은 신형 전용기(에어포스원)를 탔지만 귀국할 때 기존에 쓰던 구형 기종을 이용하면서 의문을 자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기지에 대기하고 있던 신형 전용기로 '환승'한 뒤 워싱턴DC로 돌아갔다. 신형 에어포스원은 카타르가 지난해 미국에 선물한 4억달러 상당의 보잉747기다. 미국 국기를 상징하는 빨강, 흰색, 짙은 남색과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금색으로 도색돼 있다.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7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절차와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적법했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인력 등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860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10. 0% 인상한 1만1350원을 7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1. 6% 인상한 1만490원을 내놨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2027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6월 말까지였던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내수 회복을 위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질 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예년과는 다른 과감한 인상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3년간의 저율 인상으로 내수 침체와 악순환을 경험했다. 낮은 인상률은 민생 경제의 상생 회복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게임사들의 시선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 일대에서 열린 '애니메 엑스포 2026'에는 스마일게이트·넥슨·넷마블·시프트업이 나란히 부스를 차렸다. 애니메 엑스포는 일본 대중문화를 다루는 북미 최대 행사로, 올해 35회째를 맞아 400개 이상 전시업체가 참가했다. 지난해(2025년) 행사는 65개국 이상에서 41만명 이상이 다녀가며 역대 최다 관객을 기록했고 경제 파급효과가 1억1000만달러에 달했다. 올해 최종 공식 집계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못지않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전해진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번이 첫 참가다. 신작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카제나)'와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미래시)'를 들고 나왔다. 미래시는 웨스트홀에 북미 최초 게임 시연존과 4면 LED 체험존을 꾸렸다. 평균 3시간 대기줄이 늘어섰다. 카제나는 사우스홀 로비에서 카드 굿즈 수집 이벤트와 개발자 사인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마다 중요한 시장이 다르다"며 "콘솔은 북미, 서브컬처는 일본 선호가 강했지만 애니메를 좋아하는 북미 팬들이 서브컬처 게임도 함께 즐기는 흐름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이하 메모리) 시장 호황에 힘입어 올해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이에 힘입어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공모 물량의 7배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전망치)는 64조8227억원에 달했다. 이 수치가 현실화되면 지난 1분기(37조6103억원)에 이어 다시 한번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게 된다. 한 분기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47조2063억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SK하이닉스는 이달말에 2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호실적에 대한 기대는 오는 10일(현지시간) 예고된 미국 나스닥 ADR 상장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는 ADR을 통해 1억7790만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미 베일리기퍼드와 코튜매니지먼트, 시추에이셔널어웨니스파트너스 등 대형 투자자 3곳이 최대 70억달러(약 10조5540억원) 매수 의향을 밝힌 상태다.

고속도로 휴게소 계약과정에서 중간 운영업체가 사라진다. 정부는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 바가지 지적이 이어지던 식음료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서비스 수준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8개 휴게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약 100곳으로 새 운영체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휴게소의 독과점 구조와 비싼 음식값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휴게소가 맛이 없는데 왜 이리 비싸냐. 알고 보니 몇 단계 거치면서 중간중간 임대료, 수수료를 떼는 게 절반이더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권을 민간 운영업체에 맡기고 운영업체가 다시 음식점과 편의점 등을 입점시키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는 매출의 평균 33%, 많게는 51%를 운영업체 수수료로 지출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다단계 구조가 비싼 음식값과 서비스 저하의 원인이라고 보고 중간 운영업체를 없애기로 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급여 선지급(EWA·Earned Wage Access) 플랫폼 '리프트(LIFT)'를 운영하는 리프트 베트남이 스타트업 AC(액셀러레이터) 존스앤로켓 등으로부터 시드투자를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리프트는 베트남 제조업 근로자들이 급여일 이전에도 이미 근무한 만큼의 임금을 필요할 때 즉시 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핀테크 플랫폼이다. 급여일 전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고금리 사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트남은 약 1200만명에 달하는 제조업 근로자를 보유한 생산 거점 국가로, 한국 기업만 1만개 이상 진출해 있다. 현지 근로자 상당수는 급여일까지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비공식 금융시장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 리프트 관계자는 "비공식 금융시장 의존은 금융 스트레스와 생산성 저하, 이직률 증가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리프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이미 근무한 임금 범위 내에서 급여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