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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6대 구조개혁, 지금이 적기"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개혁과제 완수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6대 구조개혁'이란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이겨내야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6대 구조개혁과 관련,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 들어 거론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 규제완화, 정년연장과 고용유연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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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채널 신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 채널을 신설하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키로 했다.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이후 현장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직접 만나 규제완화와 공급정책 방안을 논의하면서 협력의 물꼬를 텄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1시간 반 동안 비공개 오찬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국장급 협의채널을 만들고 실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 시장은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서울시와 국토부 간에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그때그때 전달하고 서울시가 꼭 필요로 하는 숙제가 있으면 국토부에서 빠르게 피드백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잡고 다각도로 추진키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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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능, 과목선택 따른 유불리 없도록 균형"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위원장을 맡은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사진)가 13일 "고교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출제방향 브리핑에서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타당도 높은 문항출제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출제됐던 내용일지라도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방식 등을 변화시켜 출제했다"고 했다. 그는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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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 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판단 아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며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6대 구조개혁'이란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구조개혁을 성공시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달성'이란 목표에도 다가가겠다는 의지다. 저출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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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담대 한도 소진… 연말 대출절벽 현실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17일 영업점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신청을 중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은행이 주담대 등의 금리를 인상해 사실상 연말엔 고신용자만 종전보다 높은 금리에 더 적은 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비대면 MCI와 MCG만 유지하고 오는 17일부터 영업점을 통한 신규신청은 중단한다. MCI와 MCG는 주담대를 받을 때 소액임차보증금을 빼지 않기 위해 각각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보험과 보증이다. MCI와 MCG를 제한하면 수도권 기준 5000만원 정도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올해는 농협은행이 지난 6월 가장 먼저 MCI와 MCG를 일시적으로 제한했다가 재개했고 현재 비대면 MCG만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부터, 국민은행은 이달 11일부터 제한했다. 우리은행은 MCI와 MCG 제한계획이 없지만 지난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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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14일
[종합] 택배기사 과로사 '근무시간대' 문제가 아니다 "킬러문항 없이 작년과 비슷…수학 공통과목 풀이시간 관건" 건강권만 내세우며 생존권은 외면하나 나라살림도 팍팍…9월까지 '적자 102조' K바이오 새 역사 '플랫폼'…애셋 기술력 입증해야 약발 받는다 [the 300] 李 "내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 삼겠다" [오피니언] 대미 투자, 스타트업 '전략적 투자금' 돼야 전생 [국제] 최장 셧다운에 약자만 '녹다운'…"정상화, 1주일 이상 소요" [산업] 삼성·LG, 벤츠와 '미래차 동맹' 강화 "올영 잡겠다" 시코르, 명동·홍대점 출격 [금융] 대출 멈칫 수익 후진, 성장공식 깨진 인뱅 [바이오] 2종 신약 2상 눈앞, 에이프릴바이오 '순항' [유니콘 팩토리] 거미손·자율이동…원하던 장비 '한 곳에' [ICT·과학] 통화중 궁금증 "헤이 익시" 불러만 주세요 [건설 부동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채널 신설 [PUBLIC] 일상을 채운 감성 공간…디자인, 질서가 되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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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재가동, 2033년까지 연장
운영 허가기간 종료로 정지됐던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이하 고리2호기)가 재가동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원전이 재가동되는 첫 사례다. AI(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필수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3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고리2호기는 전기출력 685MWe(전기출력 용량단위)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웨스팅하우스)으로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했다. 2023년 4월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돼 현재까지 운전이 정지된 상태였다. 원전이 설계수명을 넘기더라도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10년 더 운영할 수 있다. 원안위 산하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4개월간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7개월간 KINS의 심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적합' 판단을 내렸다. 원안위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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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 기회 달라" 이혼 앞둔 남편의 읍소…아내 "6개월 유예"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아내가 이혼 의사를 접고 6개월 유예기간을 제안했다. 13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62화에서는 잡도리 부부로 출연한 이광휘, 조은지 부부의 최종 조정이 진행됐다. 잡도리 부부는 실제 이혼 숙려 중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 서장훈은 남편에게 "아내와 이혼하겠냐"고 물었고 남편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지금도 은지 씨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 만약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하면 변호사님, 판사님 앞에서 약속드리고 많은 변화 보여드리겠다. 꼭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내에게 이혼 의사를 묻자 남편은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며 아내에게 써온 편지와 꽃다발을 꺼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를 담은 편지를 읽은 후 아내 앞으로 꽃다발, 편지를 뒀다. 이후 "사랑해"라며 두 손 모아 공손히 아내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이때 모두가 웃음이 터졌다. 아내는 "이혼하겠습니다. 어제 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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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만 혼자? 억울해" '잡도리' 아내, 아이 셋 양육권 포기 선언
아이 셋 엄마인 잡도리 아내가 최종 조정에서 양육권을 포기했다. 13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62화에서는 잡도리 부부로 출연한 이광휘, 조은지 부부의 최종 조정이 진행됐다. 이날 부부는 재산 분할, 양육권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며 이혼 의사를 결정했다. 이때 아내 측의 변호를 맡은 양나래 변호사는 "양육권, 재산 분할을 묶어서 말씀드리겠다. 아이 셋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겠다. 남편이 전담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양육권 포기 선언에 남편과 남편 측 변호인은 당황했다. 앞서 아내는 법률 상담에서 "원래 내가 키우려고 했다. 아기 아빠는 능력은 되지만 멍청해서 양육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남편과 싸움이 있었다. 남편 하는 행동 보니까 너무 괘씸하다. 나는 셋을 키우면서 아등바등하고 발버둥 쳐야 하는데 남편은 혼자 몸 편안히 살 생각하니까 약 올랐다"고 덧붙였다. 또 아내는 "분명히 남편 측에서는 내가 키운다고 생각할 것이다. 쿨한 척하면서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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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자와 모텔 갔다"는 남편, 거짓말탐지기 했더니…'횡설수설'
잡도리 남편이 모텔에 가서 다방 여자와 커피만 마셨다고 주장한 가운데 거짓말 탐지기 심문 결과 '판정 불가'가 나왔다. 13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62화에서는 잡도리 부부로 출연한 이광휘, 조은지 부부의 심리 생리 검사(거짓말 탐지기)가 진행됐다. 이날 아내는 남편에게 "다방 여자와 모텔에 간 것이 맞냐"는 질문을 던졌다. 앞서 남편은 한 모텔을 이용한 흔적을 카드 명세서에 남긴 채 아내에게 "모텔 모른다", "회사 형한테 카드 빌려줬다", "다방 여자와 커피 마셨다" 등의 거짓말을 해왔다. 심리 생리 검사에서 남편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서장훈은 "불길하다. 결과가 걱정된다. 이 순간이 남편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일 수 있다"며 "결과는 놀랍게도 '판정 불가'다"라고 말했다. 이어 "흔치 않은 일이다. 남편이 대답할 때 땀 반응이 살짝 있었는데 판정을 내기 애매한 수치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장훈은 남편을 보며 "양심에 맡겨야 한다. 내 앞에서 솔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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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하네" 남편, 아내에게 "개보다 못하다" 결과에 '충격'
남편이 아내에게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결과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13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62화에서는 애증 부부로 출연한 차희원, 고주현 부부의 심리 생리 검사가 진행됐다. 이날 남편은 평소 자신보다 강아지를 더 아끼는 아내를 생각하며 "당신은 남편이 키우는 개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넘겼다. 거짓말탐지기를 몸에 착용한 뒤 해당 질문을 들은 아내는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이 질문을 던진 이유에 대해 "저보다 강아지가 좀 더 중요한 존재인 것 같다"고 답했다. 실제 가사 조사 영상에서 아내는 남편을 머슴처럼 부리고 막 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 결과는 '거짓'이었다. 남편은 "진짜 많이 서운했다. 개보다 못한 것같이 느껴져서 그 질문을 했었다. 진짜라고 하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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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窓]대미 투자, 스타트업 '전략적 투자금' 돼야
최근 대한민국 기업들의 대미투자는 한미 경제협력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및 자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통상압박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이 막대한 자본투입은 주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같은 첨단 제조업 분야 대기업 중심의 현지 생산시설 및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된다. 대미투자의 일부를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현재 대규모 대미투자가 집중된 대기업 주도의 투자는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기술적 경직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반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우리나라 경제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혁신의 주역은 스타트업이다. 스타트업은 빠르게 대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파괴적 혁신을 이루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모색한다.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