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6대 구조개혁, 지금이 적기"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개혁과제 완수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6대 구조개혁'이란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이겨내야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6대 구조개혁과 관련,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 들어 거론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 규제완화, 정년연장과 고용유연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이 전태일 열사 (서거) 55주기로 노동현실이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다"며 "산업안전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기업들도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줄여야 하는 비용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당연히 늘려가야 할 투자라는 인식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