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세 돌입 판단… '6대 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공공기관 통폐합·경제형벌 합리화·고용유연화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판단 아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며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6대 구조개혁'이란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구조개혁을 성공시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달성'이란 목표에도 다가가겠다는 의지다. 저출생·고령화가 고착화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이 어려운 가운데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같은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6대 분야 구조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각각의 과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새 정부 들어 거론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 규제완화, 정년연장과 고용유연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규제개혁은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수차례 강조해온 분야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 규제로 배임죄를 꼽으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TF(태스크포스)가 가동 중이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9~10월에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는 것과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원칙을 내놓았다.
금융개혁은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포용적금융'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가 아니냐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 주문했다"고 했다.
공공개혁과 관련해선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기관 통폐합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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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등 할 일이 많은 상당히 큰 주제"라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용유연화 등이 거론된다. 고용유연화란 기업과 근로자가 경제상황에 맞춰 근로형태, 근로시간, 인력과 임금수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유연화 등 구체적 내용이 거론되진 않았다"면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없었던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연금개혁과 관련, 현재 국회 내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된 만큼 특위 논의를 지원하고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방의 거점대학 설립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고 AI 대전환 등 환경변화에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