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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표에 칼 빼든다…"과징금 최대 30배, 신고자에겐 포상금"
정부가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오랜 고민이었던 불법 입장권(암표) 근절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징금을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는 등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고 11일 지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암표에 대해 "정가를 초과한 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매크로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관련법을 개정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는 상습 위반자를 가중처벌하고, 부정취득 이득보다 훨씬 큰 액수의 과징금 부과 등 방안을 제시했다.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중 형벌 조항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암표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가져가게 되면 시간과 인력 소모가 크다"며 "과징금을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상향하고, 신고자에게 합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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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키오스크' 의무 완화…소상공인 사업장은 호출벨 설치 가능
내년 '장애인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는 키오스크 대신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등으로 대체하는 등 예외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제공자의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정비해 법 해석상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등 전자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기존 법령은 휠체어 접근성과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한국수어·문자 지원 등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과기부의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하고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 소상공인과 소규모 점포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예외조항도 확대했다. 바닥면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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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대신 임신시켜 주면 5억"…400만원 계약금 보낸 60대 "아차"
일본 한 남성이 "남편 대신 임신시켜 주면 사례하겠다"는 말에 속아 약 400만원을 빼앗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야후재팬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시모노세키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속아 43만엔(약 400만원)을 송금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남편 문제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남편 대신 날 임신시켜 달라"고 제안받았다. 여성은 또 임신에 성공하면 사례금으로 5200만엔(약 5억원)을 주겠다고도 했다. 혹한 A씨는 여성의 제안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여성은 "내가 준비한 변호사를 통해 계약을 먼저 진행하자"며 "일단 계약 보증금을 먼저 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 말에 속은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안내받은 은행 계좌로 총 43만엔을 송금했고 뒤늦게 사기 범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신종 사기로 분류 후 수사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SNS에서 알게 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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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컴투스, 내년 연말되기 전 '프로젝트 ES' 출시
남재관 컴투스 대표가 11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연말이 되기 전 ' 프로젝트 ES'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남 대표는 "프로젝트 ES는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한 트리플A(블록버스터)급 게임으로 콘솔게임 급 퀄리티로 출시될 예정"이라며 "고도화된 서버간 경쟁 구도 등 다방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 대표는 '프로젝트 M'으로 알려졌던 개발 중인 신작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남 대표는 "그간 프로젝트 M이라고 불렀던 '펩 히어로즈'는 올해 말 소프트 론칭(일부 출시)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할 예정으로 2D(2차원) 기반 2~3등신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캐주얼 RPG(역할수행게임) 재미를 잘 살린 게임으로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조작 방식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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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85% 차지 '이 암'…10년 새 14% 급증
전립선암이 국내 남성암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85%를 차지했다. 삼성화재는 11일 자체 보험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립선암 관련 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립선암 진단 건수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13.6%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남성암 중 발병률 1위로 올라섰으며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85.6%에 달했다. 전립선암은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지만 정기적인 PSA(전립선특이항원)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삼성화재 분석에 따르면 전립선암 환자의 22.5%가 진단 전 전립선염이나 전립선비대증 같은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암 진단 후 1년 내 치료를 마친 비율이 4.2% 높았고, 수술 단독 치료 비율도 4.5% 더 높았다. 삼성화재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0세 이후 남성은 1년에 한 번 PSA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했다. 이해성 삼성화재 헬스케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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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이견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팀은 "최선을 다해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50분경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며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15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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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피범벅, 너무 분해"…송도서 납치당한 유튜버 수탉, 입 열었다
지난달 26일 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폭행 후 납치당했던 구독자 100만 명의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이 근황을 전했다. 수탉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수탉'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몸 상태와 향후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수탉은 "다들 갑작스러운 소식에 걱정하셨을 텐데, 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최근에는 안와골절 수술도 마쳤다"고 했다. 그는 "당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폭행당한 후 납치되면서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직접 여러분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구조됐을 때 사진을 보는데 '나를 정말 죽이려고 작정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범벅이 된 얼굴이 정말 처참하더라"라며 심각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수탉은 "여러 곳의 흉터나 후유증은 앞으로 평생 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며 많은 분의 위로와 응원, 그리고 도움 덕분에 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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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례가 며칠 전"…쿠팡 30대 배송 기사, 새벽 2시의 비극
제주에서 30대 쿠팡 배송 기사가 전신주와 충돌해 숨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 9분쯤 제주시 오라동 소재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전신주와 출동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운전석에 끼어 있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쿠팡 협력 업체 소속 새벽 배송 기사로 파악됐다. 경찰은 택배 업무를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A씨가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A씨는 며칠 전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했다"며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근무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지만 쿠팡은 근본적인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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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방송복귀 반대에 더본코리아 "나쁜 기업 만들기 프레임"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의 방송 편성 철회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가협이 백 대표가 출연하는 MBC예능 '남극의 셰프' 방송에 대한 편성철회 등을 주장한 것은 방송을 이슈로 더본코리아를 나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왜곡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더본코리아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껏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장 표명을 자제했지만 더 이상 전가협과 5명의 점주, 그와 밀접한 유튜버 등이 연결된 조직적인 기업 죽이기 공격에 참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가협은 백 대표가 출연하는 MBC예능 '남극의 셰프' 방송을 철회하거나 백 대표 출연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표가 방송을 통한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가맹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본사의 과도한 브랜드 확장과 과밀 출점 전략 탓에 가맹점주가 폐업과 손실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본코리아는 "전가협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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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발언 논란' 권대영 "진의 전달 안돼..표현 조심하겠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빚내서 투자)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앞으로 표현을 각별히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조장하는 발언"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에 대해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다"며 "며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빚투를 두고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했다. 이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정무위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 부실 관리가 우려된다는 사람이 어떻게 빚투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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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배달기사, 지적 받자 시민에 침 '퉤'…"DNA 채취, 폭행죄 신고"
한 시민이 역주행을 지적했다가 오토바이 배달기사에게 침을 맞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배달기사가 머리에 침 뱉고 튀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퇴근길에 역주행하던 배달 오토바이가 좌회전하고자 도로를 막고 있어 혼잡이 생겼다"며 "제가 좋게 말했는데 설마 침이 날아올 줄 몰랐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배달기사에게 "통행에 방해되니까 잠깐 인도에 올라오라"고 말했는데, 배달기사는 "신호 바뀌면 이쪽으로 건널 것"이라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후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배달기사가 A씨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고 한다. A씨는 "어안이 벙벙했다"며 "내 뒤에 있던 학생 두 명이 '못 배운 놈아! 그렇게 살고 싶냐'고 대신 외쳐줬다"고 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약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A씨는 "폭행죄로 신고했다"며 "역주행과 도로교통 방해 이유로 과태료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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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산경찰청 여성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1일 부산경찰청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와 보호 지원을 위한 임시숙소 지원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 캠코는 여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의 신속 분리가 안전 확보의 우선임을 고려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가 즉시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생활여건이나 가족 형태 등으로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피해자를 지원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기부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기부 △어린이 안전보행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부산지역 불법촬영 예방 모니터링 등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