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오랜 고민이었던 불법 입장권(암표) 근절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징금을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는 등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고 11일 지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암표에 대해 "정가를 초과한 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매크로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관련법을 개정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는 상습 위반자를 가중처벌하고, 부정취득 이득보다 훨씬 큰 액수의 과징금 부과 등 방안을 제시했다.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중 형벌 조항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암표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가져가게 되면 시간과 인력 소모가 크다"며 "과징금을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상향하고, 신고자에게 합리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낫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후 문체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조항을 하나로 통일하는 법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체육계 단체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선출 방식을 투표(온라인 직선제)로 바꾸는 안건도 논의됐다. 대한체육회에서 우선 시행하고, 이후 17개 시도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등 68개 종목단체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연임뿐만 아니라 중임까지 제한해야 한다면서 "혁신적인 제도"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