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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다양한 의견, 주주가치 제고에 당정대 화답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통해 "지난 두 달 국민들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과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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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누수' 건보공단, 수사권 만지작…"도둑에게 칼 주나" 의협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의료기관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을 정부·국회가 추진하려는 하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도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기 힘든데,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 데다,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남용될까"란 우려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공단 직원들이 6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과다 편성해 나눠가진 사실이 적발되면서 의사들은 "도둑(건보공단)에게 칼(수사권)을 쥐여주려는 격"이라며 날 선 공격을 이어간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단 특사경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인·약사의 명의·자격증을 빌려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약국'의 부당 청구 금액이 지난해 7월 기준 약 3조1000억원에 달하는 데도, 수사 기간에 재산을 은닉하면서 징수율은 7.6%에 그친다는 현황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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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정미녀, 무슨 말했길래…김용림 "정말 괘씸해" 분노
배우 김용림이 '요즘 며느리' 방송인 정미녀의 말에 분노했다. 지난 8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 쇼 동치미'에서는 '요즘 며느리는 맨날 바쁘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MC 이현이는 "시어머니께 얼마나 자주 연락하냐?"고 물었고, 김영희는 "자주 연락드리지 못한다. 친정엄마에게도 잘 안 하는 편이다. 문자가 편하다"고 답했다. 김영희는 "시어머니는 한 번 전화하면 끝이 없다. 말이 길다. 같은 말을 또 하신다. 급한 참에 짬 내서 하는 건데 '녹화해야 한다'고 해도 또 길게 말씀하신다"고 토로했다. MC 이현이는 "우리가 전화 세대가 아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세대라 전화하기가 좀 그렇다. 그렇게 할 이야기도 없는데 자꾸 전화하기가 좀 그렇다. 문자로 안부 여쭙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미녀는 "'언제 오니?' '다음에 언제 올 수 있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며 시부모의 이런 질문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현숙이 "'언제 오니?'라고 하시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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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대행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 품으로…수색·구조에 최선"
소방청은 9일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관련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수색·구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향후 구조 전문인력 투입 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수색 과정과 결과 등을 구조대상자 가족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수색·구조 시에도 현장 구조대원과 민간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다. 아울러 해체 작업 전문가·소방 수색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협의체를 운영해 구조활동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대원과 구조대상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소방청 심리상담 전담팀을 현장에 파견해 구조대원과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4·6호기 안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돼 수색 작업이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붕괴된 5호기 양측에 불안정하게 남아 있던 4호기와 6호기 구조물의 추가 붕괴 위험으로 구조대원·중장비 투입이 제한돼 있었다. 소방청은 도시탐색·붕괴사고 전문 구조대원을 더 보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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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 개혁신당 "대통령의 입김과 무관한가"
개혁신당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권력의 압력에 굴복된 강요된 결정이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9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개혁신당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조사하고 국고 손실과 사법농단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결재를 마친 상태에서 대검찰청이 제동을 걸었다"며 "윗선 법무부 지시라는 말까지 나온다. 결국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지시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런 절차는 없었다"며 "'항소하자'는 일선의 결재가 '항소하지 말라'는 윗선의 명령으로 덮였다면 그 윗선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는 관례가 타당한가'라고 말씀하셨다"며 "언뜻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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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잠' 변수에 팩트시트 지연…대통령실 "제 1원칙은 국익" 이번에도 통할까
한국과 미국이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를 뜻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이하 팩트시트) 작성을 위해 막판 협의를 진행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등 새로운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당초 예상보다 문건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속도보다 국익 중심의 협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미 관세·안보 협상의 제 1원칙은 국익 확보"라며 "단어 하나하나가 가진 무게를 잘 알고 있다. 끝까지 신중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팩트시트 발표가 지난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총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제외한 에너지, AI(인공지능), 첨단제조 분야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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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끝났다고? 이제 시작일 것"…연이은 적자에 지방의료원 '비명'
전국 35곳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방역 최전선'에 있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뒤 일반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며 기존 진료를 사실상 중단한 채 확진 환자를 받아냈다. 그러나 공공의료를 지킨단 사명감의 결과는 '적자 늪'이었다. 라포(Rapport·친밀한 관계)가 무너진 지역 환자의 발길이 끊기며 의료 수입은 급감했고 연간 적자는 수천억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최근 겹친 의정 사태로 지역·필수·공공의료(이하 지·필·공) 인력난이 가속하며 한국 의료체계는 구조적 민낯을 드러냈다. 정부가 의정사태 직후 약 20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를 해제하며 '의료대란 종식'을 공식화했지만, 공공의료 최전선인 지방의료원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서산의료원장)은 지난 3일 충남 서산의료원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계속된 적자로 일부 지방의료원은 인건비까지 체불됐지만 국회에선 관련 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등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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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에 '9월 통계 누락' 국토부 장관 고발장, 서울경찰청 접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을 발표하며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국토부가 적법절차에 따라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 등 5개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처음부터 서울 전 지역 규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은 뒤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만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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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 엇갈린 국회…"양심 지켜" vs "윗선 외압"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존중한다며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가 5개 재판에 걸려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거론하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 업자들과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다는 것"이라며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다른 민간업자들도 절반 이상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지휘부는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일부 검사들과 수사팀은 부당한 지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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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중앙지검·법무부 의견 종합"…중앙지검장 "의견 명확히 달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서울중앙지검의 보고와 법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 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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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상 치르던 경찰…옆 빈소서 쓰러진 남성 살렸다
장모상을 치르던 한 경찰관이 갑자기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부산 기장지구대 박정문 경감(57)이 대전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모상을 치르던 중 옆 빈소에서 쓰러진 시민을 구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8시50분쯤 박 경감은 발인을 준비하던 중 장례식장 복도에서 나는 고함 소리를 듣고 나갔다가 다른 빈소에서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 경감은 곧장 쓰러진 남성에게 달려가 기도를 개방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 남성은 약 3분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감은 "의식을 잃은 시민을 보고 본능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며 "정기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온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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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버블 우려에도 전력 실적 짜릿…목표가 55% 올린 '이 리포트'
머니투데이 증권부가 선정한 11월 첫째주(11월3일~11월7일) 베스트리포트는 3건입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이 효성중공업을 분석한 '3Q25 Review: 끝을 모르는 질주', 오강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이 LG전자를 다룬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이 한국전력에 관해 쓴 '실적과 가치, 동시 재평가 기대' 입니다. ━관세에도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일 효성중공업 리포트를 발간하고 전력기기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18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리포트 발간 당일 효성중공업 주가는 19만3000원(9%) 오른 232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원문보기) ☞'원문보기'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아닌 머니투데이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올해 3분기 효성중공업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