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을 발표하며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국토부가 적법절차에 따라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 등 5개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처음부터 서울 전 지역 규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은 뒤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만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대책은 추석 이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라며 "통계조작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