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다양한 의견, 주주가치 제고에 당정대 화답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통해 "지난 두 달 국민들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과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당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당내에서 25%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높다.

강 실장은 또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가장 먼저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는 기후 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AI(인공지능) 전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판단 기준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국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당정대가 긴밀히 협력해야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울산 화력발전소 매몰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사망자 유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산업현장의 반복적인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노동안전 종합대책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선진국에 걸맞는 산업현장 안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예산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강 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조속한 통과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예산 확정에 여당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7분쯤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대형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