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간음과 불법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4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범행 당시 15세이던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영상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에 직접 구속영장을 신청해 피의자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건을 충실히 수사하는 등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아레나 현장에서 내년 5월 첫 공연 계획을 밝히며 창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구상을 구체화했다. 서울아레나를 단순 공연장이 아닌 동북권 경제·문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 도봉구 서울 아레나 건설현장을 방문해 "내년 5월이면 첫 공연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변 지역과 연계한 시설 배치와 콘텐츠 구성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아레나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동북권 발전을 견인하는 허브 역할을 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아레나는 좌석 기준 1만8000석 규모지만 스탠딩 공연을 포함하면 최대 2만8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K-팝 전용 공연장이다. 여기에 고척스카이돔(1만7000석)과 2031년 완공 예정인 잠실 스포츠·마이스 시설까지 더해지면 서울에는 관객 3만~3만5000명 규모 공연이 가능한 대형 공연장이 3곳으로 늘어난다. 서울아레나의 핵심이 대규모 공연장과 더불어 '파급 효과'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80대 독거노인을 잔혹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조현병 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현병·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인 A씨는 같은 빌라의 아래층에 홀로 살던 85세 여성 B씨를 폭행해 늑골 16개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노인에 대한 상해를 가중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사건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가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 고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정신 병력, 사건 현장, 피해 부위 사진의 참혹한 양상 등을 근거로 살해 고의를 의심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분석, 피해자 상태 확인, 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위원회 소속 법의학자와 신경외과 전문의 자문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창원특례시가 15일 11개 기업과 45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창원특례시와 투자협약한 11개 기업은 △원자력 △방산 △자동차부품 △철강 제조 △물류 등 지역 주력산업 전반에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고도화, 물류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범한메카텍은 창원국가산단 내 1450억원을 투자해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와 원자력 및 발전설비 생산공장을 증설하고 58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거명파워는 발전설비 핵심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600억원을 투자하고 35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다. 만호제강은 350억원을 투자해 26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R&D센터 건립 및 본사를 창원으로 이전한다. 동진금속은 첨단산업의 고정밀 표면처리 수요 확대와 스마트팩토리·친환경 공정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300억원 투자한다. 에스지서보는 창원국가산단 확장구역 내 27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30명을 신규 고용한다. 디엠모티브는 창원특례시 진해구 일원에 250억원을 투자해 생산공장을 조성하고 전략적인 생산 설비 투자를 본격화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의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상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상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소 기각이란 절차상 하자로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너무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소기각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팀은 "국회 입법재량을 존중해 관련 사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특검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 특검 수사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술 기업 페어스퀘어랩이 CKX파트너스 등 주요 벤처캐피탈로부터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CKX파트너스가 리드한 이번 투자 라운드에 미래에셋캐피탈,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증권, 윈베스트벤처투자,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했다. 페어스퀘어랩은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컨소시엄의 창립 주주로 참여하며 금융 인프라 표준화 작업에 앞장 서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토큰증권(STO) 거래소 'KDX 컨소시엄'과, 주요 은행 및 대기업이 참여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상평(EverStable) 컨소시엄'에도 참여 중이다. 또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사업 구조를 통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최소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자회사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흥국생명, 미래에셋(코빗)이 참여한 수탁 인프라로, 기관 투자자 유입을 위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목요일인 내일(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가 될 전망이다. 15일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을 5~12도, 낮 최고기온을 14~27도로 예보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론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곳이 있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1도 △춘천 7도 △강릉 8도 △대전 11도 △대구 8도 △전주 11도 △광주 10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춘천 26도 △강릉 16도 △대전 25도 △대구 21도 △전주 27도 △광주 26도 △부산 19도 △제주 20도로 예상된다. 한반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제주도는 오전부터, 그 밖의 전국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전북은 북서 기류를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새벽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만에 확대 재편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와 토론하고 논쟁하되 의견이 부딪치면 논점을 정리해 가져오라. 제가 정리해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합리화에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李, 공직사회에 적극성 주문…"적극행정으로 이 자리 왔지만 평생 고생하기도"━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우상향하게 할 방법이 뭘까"라며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규제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확대 개편된 것이다.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부위원장에 남궁범 에스원 고문·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등 세 사람이 위촉됐고 이날 위촉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20명 이상 25명 이하이던 전체 규모는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됐고 분과위원회는 성장·민생·지역 등 3개로 구성됐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에서 17년 만에 한국 8강 진출을 이끌었던 류지현(55) 감독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5일 "올해 연령별 국제대회에 파견할 야구 국가대표 지도자 공개 모집한 결과, 류 감독을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감독 적격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0일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를 열고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감독을 지원한 후보에 대한 위원 면접 평가를 시행했다. 류 감독은 국가대표 운영 계획의 구체성과 경기 분석 능력, 선수단 통솔력 등 핵심 평가지표 전반에서 긍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향후 이사회를 통해 해당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감독 선임안을 의결하고,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지도자 승인을 거쳐 류 감독을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사령탑으로 공식 확정할 계획이다. 류 감독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으면 오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는 증언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나와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 내용을 부정했던 이 국정원장은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진술 회유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인 리호남과 만나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약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유튜버 전한길씨가 관련 영상을 통해 3000만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씨의 유튜브 후원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전날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15일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자원안보 위기 고조로 석유제품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다. 권혁주 시 환경국장을 비롯한 현장 점검단은 영통구에 위치한 동수원 톨게이트 주유소를 방문해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점검 항목은 △석유판매업 등록증 게시 등 기본사항 △최고가격제 이행 실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정품·정량 판매 여부 △거래상황기록부 작성 및 준수 여부 등이다. 권 국장은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품·정량 판매를 철저히 지켜달라"며 "국제 유가가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격 안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국장 주관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유통 질서 확립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