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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부담 6가지 규제 개선해 달라" 정부에 건의
서울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창업-운영-폐업' 과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하고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를 포함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4%는 '각종 규제가 소상공인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55%는 '인허가 및 신고 절차의 복잡성'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서울시는 먼저 식당 창업 시 영업신고를 하기 전 교육기관을 방문해 직접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음식점 위생관리책임자로 교육을 받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창업하려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의 중복수강 개선도 요청했다.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식당(일반음식점)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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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주택공급 밭 다 갈아엎고, '열매 내놔라' 자격 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을 향해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결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먼저 지난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3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했는데 생애 첫 주택 구매가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 세대의 깊은 절망감이 느껴진다"고 썼다. 특히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며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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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빠진 '동탄·구리' 아파트 거래 조사...법인 대출도 검증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서 제외된 '동탄·구리' 아파트를 겨냥해 각종 이상 거래 조사에 착수한다. 주택을 구입할 때 반드시 제출하는 자금조달서 내용도 법인 자금 검증까지 포함시키는 등 한층 세분화해 편법 거래를 잡아낸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방침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3차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인 경기 동탄과 구리가 핵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토허제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이 중점 대상이다. 지난 20일 토허제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 여부를 따져보고 실거주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에 나선다.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 등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법인 자금을 통한 주택 거래도 추적한다.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동시에 자금조달 과정의 탈·불법 의심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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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한계 뛰어넘는 '5차 산업혁명' 온다...이 기술력 확보해야"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인공지능)가 머리라면 모터는 근육이고 배터리는 심장입니다. 진정한 AI 시대는 머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인류는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5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재훈 에코프로파트너스 대표는 지난 23일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주최로 열린 네트워킹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를 '뷰카(VUCA)시대'라고 진단했다. 뷰카시대란 불안정성(Volati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함(Ambiguity)이 혼재된 상황을 의미한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겹치고 기술의 발전 속도는 인류가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과 'AI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는 두가지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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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길 단절 막는다…땅끝-산양, 여수-둔병 2개 적자항로 추가 지원
해양수산부가 '2025년도 하반기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땅끝-산양 및 여수-둔병 항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막고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항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 적자항로 8곳과 1일 생활권 구축 항로 4곳을 선정했다. 하반기에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학계·연구기관·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개 지원항로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땅끝-산양 항로는 해당 항로를 운항하던 일부 선박의 선령 만료로 운항 횟수가 줄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다. 여수-둔병 항로는 해당 구간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민간선사 재정 악화로 일부 구간에 대해 운항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항로에 운항결손금을 지원함에 따라 땅끝-산양 항로에는 노화농협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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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오는데…최선희 북한 외무상, 러시아·벨라루스 순방 일정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으로 이들 국가를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 중 이뤄지는 최 외무상의 출국으로 북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에 따라 최선희 외무상 동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문 기간과 일정, 의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1월 모스크바를 찾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이후 1년 만이다. 이번에 러시아를 찾으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 최 외무상의 이번 순방이 트럼프 대통령의 29~30일 방한 일정에 앞서 이뤄져 주목된다. 이 기간 내 북미 정상 회담이 이뤄지더라도 핵심 수행원일 최 외무상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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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앞서 유럽땅 밟고 중동까지 넘보는 아모레..K뷰티 열풍 잇는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지역별 매출 성장세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EMEA(유럽·중동·아프리카)다. 최근 2년새 3배 이상 매출이 급증했다. 영국 등 유럽에서 '라네즈' 등 주력 브랜드가 현지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고성장한 영향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유럽 사업을 이끄는 이준식 유럽 RHQ 법인장(상무)(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라네즈를 필두로 한 자사 스킨케어 브랜드들이 유럽 시장에서 자리잡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한국 기업 중 가장 먼저 프랑스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K뷰티 열풍을 준비해온 아모레퍼시픽의 성과는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콧대높은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에서 국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건 아모레퍼시픽 덕분이다. 이 법인장은 "과거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선 품질은 물론 가격 경쟁력과 혁신적인 제형과 성분 등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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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 5년來 지원자 최다, 의약학 '주춤'…수시 기류 바뀌었다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과학기술원 4곳의 지원자 수가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약학계열 지원자 수는 같은 기간 최저치다.최근 몇년동안 이어졌던 '의대 초집중'상황이 다소 사그라들고, 정부 지원이 강화하는 이공계로 일부 눈길을 돌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6일 종로학원이 카이스트(KAIST)·유니스트(UNIST)·지스트(GIST)·디지스트(DGIST) 등 과학기술원 4곳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16.1% 증가한 총 2만4423명이 원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최고치다. 종전 이들 학교의 수시모집 지원자 수는 △2022학년도 1만3315명 △2023학년도 1만5443명 △2024학년도 1만8630명 △2025학년도 2만1029명 등이었다. 경쟁률도 14.14대 1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다. 앞선 경쟁률을 보면 △2022학년도 8.77대 1 △2023학년도 9.47대 1 △2024학년도 10.93대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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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차관 사퇴로 부동산 재앙 덮으려…직접 사과하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10·15 부동산 재앙'을 차관 한 명 사퇴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차관 한 명 해임으로 끝낼 일 아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와 대국민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분노한 것은 차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불공정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문제는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이런 인사를 정책의 얼굴로 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하며 "그 주변엔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이 버젓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국민에게 대출 줄이고, 투기 막겠다고 외치며 정작 자신들의 부동산은 불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들이 만든 정책은 국민에게는 족쇄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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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에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 발탁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7일자로 중소기업정책실장에 박용순(51)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을 임명한다고 26일 밝혔다.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의 발탁은 인공지능 기반 제조혁신과 딥테크 중심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한성숙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다. 특히 신임 박 실장은 기술혁신정책관으로 재직중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위한 대책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인재로 평가된다. 신임 박 실장은 충북 출신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 서울대 전기공학(석사)을 졸업했다. 기술고시 34회로 2000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중기부에서만 25년간 근무한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다. 중기부 벤처, 창업, 기술 등 중소기업 실물분야 국장 및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해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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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사춘기 자녀 이해하기' 학부모 특강 개최
서울 송파구는 김붕년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교수를 초청해 학부모 특강을 개최한다고 26일 알렸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강연 오는 29일 오전 10시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대상은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다. 청소년기는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뇌의 전두엽과 편도핵이 급변하면서 정서 기복이나 행동 특성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이번 특강에서는 '뇌 발달을 중심으로 한 사춘기 자녀 이해'를 주제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며 생기는 다양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을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짚어줄 예정이다. 강연을 맡은 김붕년 교수는 국내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분야 권위자다. 주의력결핍, 정서·행동 문제, 미디어 사용 등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풍부한 임상과 연구 성과를 지니고 있다. 현재 학문 연구를 넘어 정책과 제도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강연에서는 △ 사춘기 청소년기의 급격한 뇌 발달 변화 이해 △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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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첫 '이순신 축제'에 2만명 몰렸다
서울 중구는 이순신 생가터 인근에서 '2025 이순신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구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이번 축제는 약 2만명이 방문했다. 서울지하철 을지로3가역에서 명보아트홀, PJ호텔에 이어지는 거리에서 열렸다. 해군홍보대의 비보잉 공연과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중구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이순신1545 중구'가 공식 선포됐다. 명보아트홀 광장에서는 주민 120여명이 참여한 협업 미술 프로젝트 '드로잉 이순신·드리밍 이순신' 제막식도 진행됐다. 행사에서 가장 열띤 호응을 모은 것은 '철인 이순신 콘테스트'였다. 동별 단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연상케 하는 로잉머신 1545m 완주전이 펼쳐졌다. 중구청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도 참여해 화합을 다졌다. 박진감 넘치는 승부 속에 주민들의 응원 열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협동심까지 모두 빛난 무대였다. 우승은 동화동이 했다. 개인전에서는 소년부의 줄넘기, 여성부의 오래매달리기, 남성부의 턱걸이 대결이 이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