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10.15 부동산 대책' 조목조목 비판 글
"재초환 폐지 결단하라" 정청래 대표에 토론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을 향해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결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먼저 지난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3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했는데 생애 첫 주택 구매가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 세대의 깊은 절망감이 느껴진다"고 썼다. 특히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며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나. 이번 '10.15 대책'으로 가까스로 다시 시작된 정비사업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나. 민주당이 정녕 몰라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기에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다음 시장 임기 때 열린다'라는 것이 상식이고 데이터가 입증하고 있다"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 있던 10년 간 무슨 일이 벌어졌나. 밭 전체가 갈아 엎어져 있었다. 정비사업 389곳 43만호 이상이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며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나"라며 "(2021년 다시 취임한 이후)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고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뒤져 걷어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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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 부동산 정책 기조 수정과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