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세계가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확보전에 뛰어드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탈중국'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산투자와 전략적 제휴에 속도를 낸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광물이 경제를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자산으로 부상한 까닭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광산생산의 60~70%, 정제·분리공정의 85~90%, 최종 제품제작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희토류 시장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다. 반도체·전기차·로봇·풍력 등 첨단산업 전반에 쓰이는 희토류 특성상 공급망 리스크는 곧 산업경쟁력의 핵심변수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중국 상무부가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각국이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 정부는 20일 호주 정부와 '희토류 동맹'을 체결했고 유럽연합(EU)도 21일 중국과 긴급협상에 들어갔다. 산업계에서는 보호무역 확산이 '광물전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전략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가의

지난해 묘지시설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 건수(유택동산 포함)가 전체 화장자의 5.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산분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까지 주면서 장소확대에 나섰지만 대중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22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4년 시도별 화장 및 시설 내 산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분건수는 1만9301건으로 전체 화장건수(33만3439건)의 5.8%에 불과했다. 인천, 부산 등 연안지역에서만 가능한 해양산분(5599건)을 제외하면 시설 내 산분은 4.1%에 그친다. 정부는 전국 묘지화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개정하고 산분장을 허용·장려 중이다. 산분장은 수목장, 잔디장과 함께 자연장의 일종이지만 산분장소가 표식되지 않고 여러 명의 유골이 혼합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산분장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막상 시민들

앞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3대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됐을 때 부당이득을 100% 이상 토해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당이득 이상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을 상향했다. 기존 0.5~2배였는데 최소 기본과징금이 1배로 높아졌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부과비율도 기존 부당이득의 0.5~1.5배에서 1~1.5배(법정최고액)로 올렸다. 불법 공매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문금액을 기본 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한다. 공시위반 기본 과징금도 법정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높인다.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40~100%로 상향한다. 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납치·고문사태로 현지에 진출한 기업인들의 불안감이 크지만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 중소기업의 주재원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기본적인 정보조차 갖고 있지 않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인 주재원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캄보디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현황' 답변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법인과 지점, 지사에 근무 중인 한국인의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신규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 수는 △2021년 7곳 △2022년 9곳 △2023년 18곳 △2024년 9곳 △2025년 10월 기준 6곳 등이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년 꾸준히 캄보디아 시장의 문을 새롭게 두드린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체들의 신규진출

금융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공급하는 정책금융 자금을 1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방투자 전용펀드도 신설해 민간 금융사와 함께 지역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민간 금융사들이 지방에 자금공급을 늘리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의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우대 금융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4개 정책금융기관이 지방에 공급하는 자금공급 규모를 현재 연간 97조원에서 2028년까지 연간 1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집행할 4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중 비수도권 비중은 40% 정도지만 이 비율을 4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연간 목표치는 △2026년 103조원(41%) △2027년 112조원(43%) △2028년 121조원(45%)으로 목표치 달성여부는 각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대출과 보증의 우대조건을

"원하는 옷을 찾기까지 수천 개의 이미지를 봐야 하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클래라에서 만난 홍지원 예스플리즈AI(YesPlz AI) 대표(사진)는 "쇼핑이 불편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창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가 실리콘밸리에서 2018년 창업한 패션특화 멀티모달 AI(인공지능)스타트업 예스플리즈AI는 텍스트와 이미지, 스타일까지 딥러닝(심층학습)해 고객 맞춤형 쇼핑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플랫폼에서 '반팔' '체크' '롱치마' 등의 단어로 상품의 특성을 검색했다면 예스플리즈AI의 솔루션은 몇 장의 사진만으로 단시간에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파악한다. AI에 다양한 스타일을 학습시킨 결과다. 홍 대표는 "우리 솔루션은 쇼핑몰에 하루 몇천 건씩 신규 업데이트되는 이미지를 10초 만에 주요 속성 30~40개로 분류한다"고 했다. 그는 "소매업자에게 쇼핑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을 줬더니 데이터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여기서

사기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20여일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 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박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씨의 경우 검사가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국내에서 대포계좌를 모집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박씨와 김씨는 신씨로부터 2024년 11월 수입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해외딜러에게 전달하고 실제로 차량을 보내지 않은 채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자는 제안을 받았다. 박씨는 A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하기 위해 "수입차량은 차대번호가 차량 문 안에 있는데 이를 알아오라"고 했으나 A씨는 가지 않았다. 그러자 신씨는 관련 진행비용 6500만원을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구청장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22일 오후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라며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강화가 아닌 공급확대와 행정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도 구청장들의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10·15대책 마련 과정에서 시와 사전협의 등 논의가 없었다"며

올해 국내 임금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80만원이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는 22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16만명 증가한 1384만5000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11만명 늘어난 85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8.2%로 전년과 동일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형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가 584만8000명(68.2%)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 근로자는 422만9000명(49.4%)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자 등)는 183만4000명(21.4%)으로 나타났다. 한시적 근로자는 1년 새 22만명 증가

오마카세(맡김차림)나 파인다이닝(최고급식당)과 같은 예약기반 음식점에 노쇼(no show·예약부도)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 수 있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 이후 음식점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엔 음식점 노쇼 피해방지 방안이 담겼다.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예약부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인원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에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이같은 음식점을 '예약기반 음식점'이란 유형으로 별도 구분했다. 또 총이용금액의 10% 이하였던 기존 분쟁조정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근거가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년 새 1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임에도 건축비 상승 압력이 계속되면서, 분상제 단지조차 분양가 급등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1㎡당 217만4000원으로, 올해 3월(214만원) 대비 3만4000원 올랐다. 2022년 3월(185만7000원) 이후 단 한 번의 하락도 없이 연속 상승세다. 3년 전인 2022년 9월(190만4000원)과 비교하면 약 14% 올랐다. 이를 전용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공사비가 3년간 약 3000만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공용면적을 포함한 실제 시공비는 이보다 훨씬 높아진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근, 시멘트, 인건비 등 원자재 전반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분상제 단지라고 해도 건축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때문에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6년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3600톤급 잠수함인 '장영실함'(SS-087)의 진수식이 22일 열렸다. 장영실함은 심해 500m까지 내려가 2~3주 동안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해군에선 '보이지 않는 주먹'으로 불린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2일 오후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열린 장영실함 진수식에서 주빈인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의 부인 박미영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다고 밝혔다. 장영실함은 2019년 건조계약이 된 이후 2021년 함정 건조가 시작됐다. 국내 잠수함 설계·건조기술이 집약된 디젤 잠수함이다. 톤수 약 3600톤, 길이 89m를 자랑한다.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과 비교해도 외형적으로 커졌다. 특히 장영실함 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수직발사관 셀을 6개에서 10개까지 늘려 육상표적 타격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실함은 한 번 물속으로 들어갈 경우 최대 2~3주가량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