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지 근로자 정보 없어… 안전책임 회피 논란
외통위, 현장 국감 진행… 대사관 부실대처 집중 추궁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납치·고문사태로 현지에 진출한 기업인들의 불안감이 크지만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 중소기업의 주재원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기본적인 정보조차 갖고 있지 않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인 주재원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캄보디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현황' 답변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법인과 지점, 지사에 근무 중인 한국인의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신규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 수는 △2021년 7곳 △2022년 9곳 △2023년 18곳 △2024년 9곳 △2025년 10월 기준 6곳 등이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년 꾸준히 캄보디아 시장의 문을 새롭게 두드린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체들의 신규진출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두 번째로 큰 투자국이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1992년부터 올해까지 총투자액은 55억9900만달러(약 7조9997억3922만원)며 신규법인 수도 1037곳에 이른다.
김 의원은 "진출기업과 업종정보는 파악하고 있으면서 근로자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해외진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중기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근로자 수를 명확히 파악해 유관부처와 협력하고 해당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비상상황이나 피해발생시 외교부, 현지 대사관 등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캄보디아 현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온라인스캠(사기) 등 범죄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사관의 부실대처를 집중추궁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대사 대리는 현지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여전히 100여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는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지난 2년간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의 한국인 납치사태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유죄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