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발표… 與, 불참
서울시도 "전월세 가격 불안"
민주, 공급 세부계획안 추진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구청장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22일 오후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라며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강화가 아닌 공급확대와 행정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도 구청장들의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10·15대책 마련 과정에서 시와 사전협의 등 논의가 없었다"며 "토허제는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불안을 야기하고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의 선택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부동산TF)를 띄우고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사다리 걷어차기' 등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10·15대책 발표 이후의) 상황을 잘 살펴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10·15대책 발표 후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는 주식시장의 상황을 바탕으로 야당의 공세가 틀렸음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10·15대책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됐던 서울지역 주택공급대책 발표작업에도 착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후속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하고 연말까지 시군구별 공급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는 부동산TF는 이날 출범했다. TF에는 △이해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김영환 의원(기획재정위원회)등이 합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