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I 시대, 핵심은 데이터다. 다만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AI 신뢰성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AI 신뢰를 쌓으면서 데이터 활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위원장은 20일 취임 후 기자들과의 첫 티타임에서 "AI 전문가로서의 노하우를 (개보위에) 반영할 방법을 고민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일 제3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직 생활을 한 AI 전문가로,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 국정기획위원회 AI TF(태스크포스) 팀장 등을 역임했다.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고 예방체제 전환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유출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유출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유통되는지 알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예방체제로 전환하면 국민들도 안심할 수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이 심한 요관 협착으로 신장에 소변이 고이는 수신증 환자를 대상으로 로봇수술로 소장 절제술과 소장요관 문합술을 동시에 진행해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오철규 비뇨의학과 교수와 정원범 대장항문외과 교수의 협진으로 진행했고 환자는 수술 후 합병증 없이 빠르게 회복해 퇴원했다. 환자는 우측 요관 15㎝ 구간에 심한 협착이 발생해 자가 요관 문합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협착 부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협진으로 맞춤형 재건수술을 했다. 소장요관 문합술은 손상된 요관을 대신해 소장의 일부를 요관과 연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일반적 경피적 신루술(PCN)을 통한 체외 배액이나 신장 절제술을 선택하는 경우 평생을 하나의 신장으로 생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번 수술에서는 다빈치 수술 시스템의 'Firefly(형광 영상)' 기능을 통해 조직의 혈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재건술의 안정성과 성공률을 높였다. 정 교수는 "소장

유명 헬스 트레이너인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또 나와 공공 민자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형 임차 피해'의 실태를 반복해 증언하고 강남구청을 공개 저격했다. 양 대표는 지난 13일에 이어 이날 국토위 국감에 출석해 서울 강남구에 헬스장을 열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발당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양 대표는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공영주차장 건물에 헬스장을 열었다. 이 건물은 공공이 소유한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20년 동안 사용한 뒤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조건으로 건립됐다. 임차인들은 그러나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이 향후 강남구청 소유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 이후 2022년 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종료하고 강남구청이 관리권을 인수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했고 오히려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했다. 강남구청은 모든 임차인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고 양씨는 결국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납치 등 강력범죄 관련 범죄단지를 단속하는 것과 함께 범죄수익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국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동결,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 법무부 주관으로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는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 있는 총책급 범죄인 약 20~30명을 우선송환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캄보디아 범죄단지 단속 및 피해자 구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 관련 '정부 합동대응팀'에 국제형사과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했고 이날 진행된 피해자 부검에 검사가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A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이용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공공기관이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띄우기에 동원됐는데 그 중 수자원공사가 가장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MOU 체결을 홍보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것이 현재 특검 수사로 드러나서 기소된 상황"이라며 "윤 사장이 취임한 후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총 11건의 MOU를 체결했다. 전쟁 중일 때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 현재 진척된 성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을 받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 모든 의원이 나서 규탄대회까지 하던데 이게 그럴 사안인지 안쓰럽다"며 "김현지를 덮기 위해 망상에 빠진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전당대회 기간부터 약속했던 것들을 지킨 것이다. 저희 당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에 말한 것을 저녁에 뒤집어도 아무렇지 않은 위대한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장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부분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중도파인 로드리고 파스 상원의원(58)이 당선돼 20년 만에 좌파 정권이 막을 내렸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볼리비아 최고선거재판소(TSE)는 이날 결선 투표에서 기독민주당(PDC) 파스 후보가 54.53%를 얻어 자유민주당의 우파 성향 호르헤 키로가 후보(45.47%)를 앞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진행된 1차 투표에서 파스와 키로가 후보는 각각 32.06%와 26.70%를 얻어 이날 결선 투표가 이뤄졌다. 3위(19.69%)를 기록한 중도 우파 성향 사무엘 도리아 메디나 후보는 탈락한 뒤 파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좌파 성향 안드로니코 로드리게스 후보는 8.51%에 그쳤다. 파스 대통령 당선인은 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가족과 함께 연단에 올라 "오늘 볼리비아는 이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며 "볼리비아는 변화와 쇄신의 바람을 맞으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스 당선인은 좌파 출신 대통령인 하이메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가짜정보 근절을 위한 개혁안을 내놨다.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이 인정한 불법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최민희 위원장과 노종면 간사 등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안에는 △게재자 정의 신설 △혐오와 폭력, 선동 불법정보 규정 신설 △허위조작정보 개념 신설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일반 조항 신설 △입증곤란 손해에 5000만원까지 손해액 인정 가능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이밖에 △정보통신망 통해 유통된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 동일 책임 부여 △징벌적 배액 배상 관련 악의 추정 요건 상세 규정 △입틀막 소송 방지 특칙 규정 등도 있다. 아울러 △불법 허위 조작 정보의 악의적, 반복적 유통에 대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대부업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이 '규제 우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 나온 법안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대부업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해당 법안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방송·신문·인터넷·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부업체는 광고할 때 회사 명칭과 대표자 성명, 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허위·과장 문구를 넣어선 안 된다. 지금까지는 대부협회가 영상광고만 자율적으로 심의해왔다. 협회 자율 심의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버젓이 올라오는 대부업 허

동해 심해가스전 2차 시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글로벌 석유회사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주 내부 회의를 열고 BP를 동해 심해가스전 공동 개발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BP를 우협 대상자로 공식 확정하기에 앞서 현재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우협 대상자가 선정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와 협의 과정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달 19일 동해 해상광구 투자유치 입찰을 마감했으며, 개찰을 통해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찰 업체들의 입찰 평가와 제안서 검토를 거쳐 적합한 투자자가 있을 경우 우협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세부 계약조건 협상을 거쳐 조광권 계약 서명을 진행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유세 발언으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여당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 카드'를 당장 꺼내 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 지방선거 등으로 복잡하게 엮인 부동산 세제 개편은 숙고가 필요한 고차방정식의 영역인 탓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일정을 조율 중이다. 연구 범위와 수행 기관 결정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연구용역은 빨라야 11~12월에 시작된다. 수개월이 걸리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의사결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중반 이후에나 가시화될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둘러싼 논쟁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나왔다. 보유세를 강화해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세제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상향했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를 추가 상향할 수 있을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한 것은 미진하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는 국내 주담대 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수준이 국내 은행의 주담대 증가폭에 비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로 상향하면서 국내 은행 전체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3BP 하락하고 RW는 4조20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라며 "이를 상쇄하려고 주담대 익스포저 증가폭을 축소하려면 25조4000억원인데, 이는 올해 6월까지 증가폭 27조7000억원을 상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