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한국수자원공사 "나름 열심히 했지만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 사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이용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공공기관이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띄우기에 동원됐는데 그 중 수자원공사가 가장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MOU 체결을 홍보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것이 현재 특검 수사로 드러나서 기소된 상황"이라며 "윤 사장이 취임한 후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총 11건의 MOU를 체결했다. 전쟁 중일 때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 현재 진척된 성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사장이 혜안을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했다고 본다"며 "우리는 완전히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다.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런 해외 재건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돈 벌어야 하는 것 아니냐. 물론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신념으로 한 것 아니냐. 우리가 다른 데에 돈 벌 곳이 어디 있냐"고 반박했다.
윤 사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 등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전쟁이 끝난다면 저희가 국가나 국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저희가 앞서서 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여야 공방은 오후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과거 수자원공사가 일부 재건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고 실적이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대통령실과 소통이 없었다'는 취지의 윤 사장 답변이 "위증"이라며 고발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윤 정부는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1200조 잭팟이라고 떠들었는데 결국 잭팟은 없고 빈 깡통과 주가 조작만 남았다"며 "통상 복구나 재건 사업은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룸을 만들고 전쟁 종료 이후에 그에 비례해서 재건사업 참여 여지가 생긴다. 그런데 윤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런 과정 없이 무조건 1200조 장밋빛 환상만 앵무새처럼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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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잘못을 지적하면 수긍하고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적반하장으로 핏대만 세운다. 결국 피감기관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꼴이다. 이런 반성 없는 행태가 계엄과 내란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정부가 한 50년 집권한 듯이 말한다. 핑계 댈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이미 해당 사안은 환경부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고 특검도 수사하고 있다. 굳이 국감에서 (윤 사장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