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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채권 매각 못한다…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의 채권 매각이 불가능해진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자 등에게 넘기면서 채무자가 강도 높은 추심이나 신용평점 하락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이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다른 기관에 매각하면 채권자가 바뀌면서 추심 강도가 높아지거나 채무자의 신용평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카드사의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이 매입추심대부업자에게 팔릴 경우 카드사 채무가 매입추심대부업 채무로 바뀌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 악화를 막는 제도다.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나 연체 전 연체 우려자가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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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부화 수행' 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조정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을 조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기획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 참석했는데, 특검팀은 당시 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직후 내부 회의에서 유치장 개방,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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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주무르는 '고래' 코인 시세조종 적발…검찰 고발 조치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가상자산 가격을 조종하거나 김치코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초단타 매매를 반복한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을 적발하고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혐의자는 대규모 자금을 이용해 두 달간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했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거래하는 일명 '고래'로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은 가상자산 종목의 글로벌 유통물량을 절반 수준까지 확보했다. 이렇게 시장지배적 지위에 오른 혐의자는 매수세가 우세한 시장 상황을 인위적으로 형성해 해당 가상자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도 시세를 조종했다. 여러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한 거래소에서 가격이 변동하면 차익거래·가격 동조화 현상으로 다른 거래소 가상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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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 키즈 '오디너리'·'에이트',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 돌파
JYP엔터테인먼트(JYP Ent. )는 소속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의 앨범 'ODDINARY'(오디너리)와 'ATE'(에이트)가 각각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2024년 7월 각각 발매한 미니 앨범 'ODDINARY'와 'ATE'는 최근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각 앨범 누적 재생 수 10억회를 돌파했다.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IN生'(인생), 'NOEASY'(노이지), 'GO生'(고생), '★★★★★ (5-STAR)'(파이브스타)에 이은 통산 여섯 장의 음반으로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을 넘겼고, K팝 그룹 기준 두 번째로 많은 10억 스트리밍 앨범 기록을 세웠다. 'ODDINARY'는 '이상한', '평범한'이라는 뜻의 두 영단어 'Odd'와 'Ordinary'를 결합해 작명한 작품으로 스트레이 키즈의 개성 넘치는 존재감을 전 세계 팬들에게 재각인시켰다. '국내외 음악 시장을 씹어 먹겠다'는 당찬 포부를 담은 앨범 'ATE' 역시 고퀄리티 음악으로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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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논란' 차은우, 군대서 가톨릭 신자 됐다…세례명 '사도 요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29·본명 이동민)가 군 복무 중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군 복무 중 천주교 세례를 받고 정식 가톨릭 신자가 됐다. 세례명은 사도 요한이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차은우가 지난달 천주교 세례를 받은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차은우가 200억원대 규모의 탈세 의혹에 휩싸인 후 종교를 통해 정서적 위안을 얻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차은우의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과 맺은 매니지먼트 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액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탈세한 세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원대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차은우는 지난 4월 추징 통보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더 무겁고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차은우가 납부한 금액은 13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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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 30억 됐다"...삼전 '풀매수'→은퇴한다는 학원 강사
최근 코스피 상승세 속에서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해 약 25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둔 한 학원강사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오늘부로 은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했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20년 넘게 학원강사로 일했다고 소개하며 "최근 몇 년간 소득이 늘어난 시기에 삼성전자 주식에 집중 투자했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로 이어져 은퇴한다"고 했다. 특히 작성자는 "내가 열정을 갖고 일했던 걸 갑자기 놓으려고 하니 마음이 뒤숭숭하긴 한데, 그래도 인생 2막 잘 마무리 지었으니 인생 3막도 멋지게 살아보련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계좌 내용을 보면 그는 삼성전자 주식 9563주를 평균 매입가 5만4014원에 보유 중이다. 투자 원금은 약 5억1600만원이지만 현재 평가금액은 30억원을 넘어섰다. 단순 계산으로 수익률은 약 491%, 평가차익은 약 25억원에 달한다. 글쓴이가 매수한 5만원대는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권을 형성했던 2022년 하반기와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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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이었는데"...38㎏ 감량한 의사의 비결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식단과 운동만으로는 체중 감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주장이 나왔다. 장형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 채널 '지식한상'에서 자신이 38㎏을 감량한 경험을 공유하며 비만 치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장 교수는 "운동과 식단은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체중 감량의 주된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자신이 118㎏까지 체중이 늘면서 겪었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당시 계단을 내려가는 것조차 힘들었다며 "수면무호흡증을 비롯해 고혈압, 부정맥, 지방간까지 생겼다. 살을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더라. 조금 감량해도 금방 원래 체중으로 돌아갔다"고 떠올렸다. 이어 고도비만 환자에게 식단과 운동만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장 교수는 "체질량지수(BMI)가 30이 넘는 사람에게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 정상 체중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이야기"라며 "모든 잘못이 본인에게 있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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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씨웨이' 현장점검…안전문화 강화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에서 '씨웨이(SEE-way)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씨웨이는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길(The Safest Environmentally Efficient way)'의 줄임말이다. 제련소장이 직접 현장을 돌아보며 생산 활동과 관리 수준을 점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씨웨이 현장점검은 지난해 1월부터 매월 시행 중이며,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안전문화가 체질화된 제련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씨웨이 현장점검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조액팀 산화철 공정에서 진행됐다. 김승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이 직접 미사용 시설·설비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보행자 통로 정리정돈에 참여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안전·환경 투자공사에 따른 현장 관리와 통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한 육안 관리 활동을 강화하며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씨웨이 현장점검 등의 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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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신용회복사업 확대…'디딤' 출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신용회복위원회·함께만드는세상과 금융취약계층 회복 지원사업 '업비트 넥스트시리즈: 디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3년간 전국 만 19~59세 2100여명에게 △부채 300만원 무상상환 △생활비 150만원 △300만원 무이자 대출 △일대일 밀착 금융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환·회수 자금을 재투입하는 '기금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원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두나무는 설명했다. 두나무는 운영재원으로 매년 15억원씩 3년간 총 4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함께만드는세상에 기부키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업 운영자문·홍보협력, 함께만드는세상은 사업 운영·관리를 수행한다. 앞서 두나무는 2022년부터 사회공헌사업으로 '넥스트 드림'·'넥스트 스테퍼즈'로 청년 2500여명에게 부채상환·컨설팅을 제공해 최고 91. 1%의 채무조정 유지율을 기록, 지원범위를 넓힌 후속사업으로 디딤을 기획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중장년층까지 사회안전망을 넓히고자 한다"며 "금융취약계층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다시 디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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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규제 '최악' 피했지만, 악재 여전…K스틸법 보완 절실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에서 한국이 주요 경쟁국보다 유리한 무관세 물량을 확보하며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미국과 EU의 보호무역 강화,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악재에 직면한 철강업계는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K스틸법을 통한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등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철강협회는 1일 "EU는 국내 철강업계의 주력 수출시장 중 하나로 철강 관세할당제도(TRQ) 운영 방식은 국내 철강기업의 수출 안정성과 생산 및 판매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협상 결과는 우리나라의 쿼터 감소폭을 최소화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양호한 수준의 무관세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U는 이날부터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제도(TRQ)를 시행했다. 철강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간 총 1835만톤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세이프가드에서는 연간 3382만톤이 무관세였지만 이번 개편으로 전체 쿼터가 약 46%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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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KAIST, 딥테크 스타트업 전문경영인 키운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손잡고 '2026년 이노폴리스 Scale-up Expert L. E. A. D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프로그램명 'L. E. A. D'는 기술상장(Listing), 전문경영진(Expert C-Level), 고도화(Advancement), 딥테크 혁신(Deep-tech innovation)의 앞 글자를 땄다. 기술 혁신을 넘어 사업화 성과와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전문 경영 인력을 키우는 게 목표다. 재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 대덕특구 내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16개사에 이른다. 그러나 스케일업을 이끌 지역 내 전문 경영 인력은 여전히 부족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왔다.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의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14회차로 진행된다. 일반적인 경영 교육과 달리 딥테크 기업의 성장 주기에 맞춘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짜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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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낮은 가격 입찰부터 우선 심사…'동일가격 투찰' 막는다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와 관련해 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현행 평가방식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견적대행사를 이용해 동일가격을 투찰하는 등 시장 왜곡이 일어나면서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일 오후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시정점검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한다. 간이형 종심제가 최근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 현상 심화로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으면서다. 2020년 중소 업체의 기술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적격심사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점수를 통과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