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역사상 최장기록을 세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종료 초읽기에 들어갔다. 셧다운 해제를 위한 임시예산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하면서다. 법안을 넘겨받은 하원은 12일(현지시간) 표결을 진행해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11일 셧다운 종료를 위한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최종 가결했다. 하루 전의 절차표결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중도파 8명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통과를 도왔다. 공화당에선 랜드 폴 의원이 유일하게 법안에 포함된 대마 관련 조항을 문제 삼아 반대표를 던졌다. 이제 법안은 공화당 주도의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에선 12일 표결이 예상된다. 법안이 하원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입법절차가 끝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법안 지지의사를 밝혔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매우 긴 여정이었다. 말 그대로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었다"며 "이제 종료를 눈앞에 뒀다

정부가 최근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혐오표현 논란이 커지자 이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개정까지 검토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법개정 과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종·출신·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근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장치를 속히 마련하라"며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혐오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처럼 형법에 명예훼손, 모욕죄의 특례를 신설하면 혐오표현을 용이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다만 혐오대상의 범위는 각 국가의 역사·사회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므로 혐오대상을 국가·인종에 한정할지, 종교·성·장애 등 다른 요소까지 확대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서 곧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관련 한미 MOU(양해각서)를 국회에서 비준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국회비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굳이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적 투자 MOU의 국회비준 문제를 두고 여야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측이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 국회비준에 소요되는 시간, 관세인하 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회 동의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조약체결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조항을 들어 반드시 국회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보다 먼저 대미 관세협상을 마친 일본의 경우도 5500억달러 규모의 MOU와 관련 미일 양국 모두 국회비준 절차를 밟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일단 MOU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에서 완화된다는 소식에 고배당 ETF(상장지수펀드)에 하루 만에 1458억원이 몰렸다. 고배당기업을 60% 이상 편입한 고배당기업 펀드에도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관련 ETF의 인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 고배당주 ETF 25개의 순자산은 5조854억원을 기록했다. 하루 만에 1458억원 증가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배당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며 "이에 배당주 ETF로 투자자 자금이 유입됐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는 제도다. 지금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과표구간에 따라 14%에서 최대 45%(지방세 제외)의 세금을 낸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잇따른 어린이 약취·유인범죄에 대비해 CCTV(폐쇄회로TV) 설치와 호신용 경보기(사진) 보급 등을 지원한다. 어린이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 임의로 현장종결을 할 수 없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4개 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미수 사건 이후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같은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 △저조한 인식문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와 돌봄공백 3가지로 분석하고 24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검거·보호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고 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백동흠 경찰청 형사국장은 "기존 112신고

"기업인들이 자꾸 선물세트처럼 한꺼번에 불려 다니는 거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한 재계 인사의 말이다. 최근 한미 무역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곳곳에 재계 총수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관세 협상, 외교 행사, 투자 유치. 이럴 때마다 기업인들은 빠짐없이 호출된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얻을 건 있다. APEC이든 협상이든 국제무대 경험은 분명 자산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 역시 기업의 몫이자 역할이다. 이들의 발걸음이 국익을 위한 뒷받침으로 이어진다면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그 장면이 반복될수록 피로감도 쌓인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사업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벤트성 소환에 나설 때마다 '이번엔 또 무엇을 기대하나' 하는 시선을 보낸다. 정년 연장,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이 원치 않는 정책은 따로 추진하면서 외교 무대나 경기 부진 국면에서는 "투자를 늘려달라"는 주문이 되풀이된다. 정부가 기업을 필요로 할 때만 찾

이마트가 올해 1·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갔다. 고물가·소비둔화 등 외부변수에도 불구하고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마트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순매출이 7조40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고 11일 잠정공시했다. 영업이익은 15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7억원(35.5%) 증가했다. 2분기 흑자전환에 이어 2분기 연속 개선흐름을 보였다. 올 1~3분기 누적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1242억원 대비 167.6% 늘어난 3324억원을 기록하며 견고한 실적 성장세를 나타냈다. ◇가격·상품·공간혁신이 고객 잡았다 이마트만 별도기준으로 보면 총매출 4조5939억원(-1.7%), 영업이익 1135억원(-7.6%)으로 소폭 주춤했다. 이는 추석 시점 차이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구조적 수익성 강화흐름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마트는 올들어 가격경쟁력·상품경쟁력·공간혁신을 묶은 '3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시키기 위해 조직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략을 조율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한국산업은행 및 민간 금융기관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다. 관계부처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인력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이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지원단'(가칭)을 신설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금융위가 조직을 신설하는 이유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렸다"고 말할 만큼 국민성장펀드가 정부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맡은 부서는 금융위 산업금융과(이하 산금과)다. 하지만 산금과는 과장 1명과 사무관 6명 등으로 구성돼 펀드를 정식출범해 5년간 운용하기에는 규모가 작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도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생산적금융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국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과 다 이해관계가 있는 일인데 이것을 비공개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합시다."(이재명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국무회의 전과정이 공개됐다. 대통령령 안건 논의만 비공개됐을 뿐 현안토의와 부처보고, 일반안건 심의·의결 등은 모두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은 최대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철학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안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면 공개로 토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보고 중 2건을 (공개)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는 비공개로 돼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어 이날 다뤄질 안건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며 "대통령령 안건 논의만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문화

이재명정부가 법정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이 "획일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 (세대와 각 계층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정년연장이 대기업 근로자와 공무원 등 특정층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정년연장의 맥락 속에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의 차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60대 이상의) 노동시장 참여를 좀 더 촉진해야 하는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있다"며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

경찰이 2022~2023년 서울 중구 청구동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벌인 1109억원 불법대출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임원과 대출브로커,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등 총 13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배임과 사기혐의로 대출브로커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9월 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 등 23명도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검거돼 재판을 받는 당시 청구동금고 대출담당 상무 B씨와 또다른 핵심 브로커 C씨 등을 포함하면 2년간 총 133명이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브로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까지 청구동금고 상무 B씨와 공모해 176억원의 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분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D씨와 함께 인천과 경기 김포·화성·오산 등에서 지식산업센터, 집합상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허위 매매계약을 했다.

10·15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되레 오르고 있다. 반면 중저가 단지는 거래가 끊기면서 양극화가 심화했다.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자금여력이 있는 '현금부자'들만 남은 시장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1일 대치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집값은 앞으로 더 오를 거라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은 현금부자가 많아 정부규제에 영향이 거의 없다"며 "거래는 줄었지만 대기수요는 그대로"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권 주요 단지들의 신고가 경신이 이어진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는 지난달 63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고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59㎡는 31억원에 팔렸다. 강남3구는 10·15 대책 이전부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의 '상한선'을 적용받아온 만큼 이번 대책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에도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