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예산 심사
고용노동부 "정년연장 각계 의견 수렴… 상생방안 찾을수 있을 것"
이재명정부가 법정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이 "획일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 (세대와 각 계층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정년연장이 대기업 근로자와 공무원 등 특정층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정년연장의 맥락 속에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의 차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60대 이상의) 노동시장 참여를 좀 더 촉진해야 하는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있다"며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전기요금과 관련된 문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추산을 해봤나'라고 질의하자 "전기요금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 여러분이 부담하게 되는 부분과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하고 (저희가)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후환경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면 결국 전력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에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품업체라든지 고용상황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은 병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조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관련, "현재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고 그 외에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