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 국민에 숨길 이유 있나"

"국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과 다 이해관계가 있는 일인데 이것을 비공개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합시다."(이재명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국무회의 전과정이 공개됐다. 대통령령 안건 논의만 비공개됐을 뿐 현안토의와 부처보고, 일반안건 심의·의결 등은 모두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은 최대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철학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안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면 공개로 토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보고 중 2건을 (공개)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는 비공개로 돼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어 이날 다뤄질 안건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며 "대통령령 안건 논의만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근절 및 체육단체 혁신방안 등 현안 보고 △정보시스템 복구 및 이전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7건 △올해 기록관리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안건 1건 등의 심의·의결 과정이 유튜브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당초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2026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 등 현안토의 △법무부·인사혁신처의 혐오발언 대응방안 보고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보고까지만 공개할 예정이었다.

관심을 모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되는 과정도 생중계됐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전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수준으로 감축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50~60%와 53~60% 2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지난 9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거쳐 하한선과 상한선이 높아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산업계는 '48%안'을 선호하긴 했으나 위험성이 있어서 제외했다"며 "과학자들은 '65%안'도 권고했는데 무리가 따라서 달성할 수 있는 53%와 61% 사이 형태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산업계는) 불안해하고 아쉬워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잘 챙기시라고 기업하시던 분을 산업부 장관으로 모신 것"이라며 미소 지었다. 이어 "잘 챙기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특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이 지난 8~9월 국방부 중령·대령 진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