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MOU 25조를 보면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비준 동의를 받으면 우리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MOU 25조는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지 않으며 미국 또한 한국의 관련 법률 또는 국제법에 따른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가는 과정이지

#. 마포구 상암동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전세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경기 부천과 광명, 고양 등지에서 가격이 맞는 전셋집을 찾고 있다. 박씨와 배우자 모두 서울에 직장이 있지만 2년새 2억원 가까이 뛴 전세보증금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 전세난이 경기권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지자 전세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었다.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이 겹치면서 이른바 '전세 난민'이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이 빠르게 심화되는 모습이다. 1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은 5억7333만원으로 전월 대비 503만원 올랐다. 1년 전보다 2666만원(4.9%) 상승한 수준이다. 2022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 역시 전달 154.2에서 157.7로 상승하며

배우 송혜교가 14년째 꾸준한 선행 중이다. 1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송혜교가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독립운동가 김향화를 알리는 영상 제작에 후원했다고 밝혔다. 송혜교와 서 교수는 2012년부터 독립운동 역사를 국내외에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대한민국 독립운동 유적지에 한국어 안내서, 한글 간판, 독립운동가 부조 작품 기증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 교수는 "오늘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시대의 장벽을 넘어 독립을 외치다, 기생 김향화' 영상을 다국어로 제작해 국내외에 공개했다"며 "4분 길이의 이번 영상은 제가 기획하고, 배우 송혜교씨가 후원했다. 한국어 및 영어 내레이션을 입혀 국내외에 전파하고 있다"고 했다. 영상에 대해 서 교수는 "영상의 주요 내용은 김향화와 30여 명의 기생이 화성행궁 내 자혜의원 앞에서 태극기를 꺼내 들고 만세운동을 펼친 역사적 사건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며 "특히 경찰서 앞에서도 당당히 외친 이

웅진씽크빅이 LG트윈스 염경엽 감독의 첫 저서 '결국 너의 시간은 온다' 출간 기념 사인회를 오는 18일 오후 7시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인회 참여를 위한 번호표는 행사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교보문고 강남점 문학(G) 코너 직원 데스크에서 배부한다. 당일 도서를 구매한 고객에 한해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2일 정식 출간된 '결국 너의 시간은 온다'는 30년 넘게 야구계에 몸담아 온 염경엽 감독의 자전적 저서로, 선수 시절부터 감독이 되기까지의 여정과 2023년 LG트윈스를 통합우승으로 이끌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결국 너의 시간은 온다'는 예약판매 기간에 이미 주요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라 화제를 모았으며, 초판 1쇄 구매자에게 LG트윈스 선수단 아코디언 포토북을 증정하고, 선수단 사인이 담긴 배트와 공, 염경엽 감독 유니폼 등 서점 전용 굿즈 증정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17일 SNS(소셜미디어)에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님, 안 보이는 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 말 대잔치하지 말고, 저와 공개 토론하자"고 썼다. 한 전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들은 다 비겁하게 도망갔으니, 박 전 장관님이 민주당 법무부장관 대표선수로 나와달라"고 했다. 이는 전날 박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다 틀렸다"고 밝힌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오전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한 전 장관은) 검찰주의의 사실상 수장 격"이라며 "그래서 (대장동 사건) 2차 수사가 왜곡돼 있고 잘못돼 있다면 엄희준, 강백신과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과 관련해 "1차 수사팀은 제

'건진법사 권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맡게 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17일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검사보 임명 계획과 사전 준비 기간 등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지금 막 임명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천천히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안 특검은 기본 60일에 1회 30일 연장까지 최장 9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준비 기한은 20일이며, 특검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이내,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안 특검은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의정부지청, 청주지검 등을 거쳐 법무부 법조인력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결정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9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은 김씨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약 5년여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부지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양평군은 ESI&D 측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2021년 1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전 11시부터는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각각 시작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을 당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

D&O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공유오피스 브랜드 플래그원이 17일 서울 마포구 LG마포빌딩에 '플래그원 마포캠프'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플래그원 마포캠프는 양재역, 서울역, 마곡역에 이어 서울 주요 거점에 위치한 네 번째 지점이다. 공덕역 도보 5분 거리의 쿼드러플 역세권(5호선·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이라는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췄다.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과 그 위를 잇는 다리, 도심 속 쉼표 같은 공원이라는 마포 지역의 지리적 상징성을 공간에 담았다. LG마포빌딩 2층에 위치한 마포캠프는 약 302.5평(1000㎡) 규모의 공간에 3인용 소형 호실부터 최대 100인 대형 호실까지 다양한 업무 공간을 제공한다. 여의도 등 인근 업무지구와 신촌, 이태원 등 주요 생활·문화권의 스타트업, 중견·대기업까지 폭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 공간은 인근 기업의 추가 업무공간 확보 수요로 사전계약이 완료됐다. 특히 공용 라운지 공간은 '피크닉 가고 싶은 공원' 콘셉트로 실내에서도

서울교통공사는 1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동대문역 방향 하행선 열차를 약 1시간 가량 무정차 통과시켰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시작한 무정차 통과는 50여분 만인 9시 30분쯤 종료됐다. 앞서 오전 8시 13분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자 공사는 무정차 통과를 결정하고 시민들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보냈다. 전장연은 이날 혜화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 44일 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회로 넘어간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지하철로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짜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한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연다.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호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는 인터폴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와 연계한 행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 17개국 법집행기관 관계자 등 17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함께 2021년부터 프로젝트를 추진해 동남아 지역 불법 아이피티비(IPTV), '누누티비' 등 저작권 침해 사범을 다수 검거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제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 행사에서는 공동 프로젝트의 주요 사례 공유, 저작권 침해 사업 추적 기법 교육 등 국가별 수사기관의 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연계망도 구축한다. 문체부는 행사를 계기로 콘텐츠 침해

한국관광공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주일 동안 '한국여행주간'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가관광기구(NTO)가 개최한 달리기 행사 '한국관광공사 펀 런'이 대표적이다. 달리기를 하며 한국 관광 캐릭터, 퀴즈 이벤트 등을 체험하는 행사로, NTO가 해외 행사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300명 모집에 사전 신청자 1만 4000여명이 몰렸다. 자카르타를 대표하는 쇼핑몰인 '코타 카사블랑카 몰'에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관광을 알리는 '트래블 페어'가 열렸다. 여행사와 항공사, 지자체 등 27개 기관이 할인과 여행 환급(캐시백) 등 이벤트를 마련했다. 행사 기간 10만여명의 소비자들이 방문했다. 양국 관광업계가 직접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카르타 한국 트래블마트'도 성과를 냈다. 양국의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했으며 총 573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예상 매출 성과는 약 37억원이다. 관광공사는 인도네시아에서 뷰티와 웰니스(삶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