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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양치승 전세사기 대응 과정을 통해 본 서울시의 규제개선 노력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사건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양치승 관장 전세사기 사건'은 임차인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로, 주거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서울시는 이같은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축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단순한 행정 조치로 보이지만, 이번 조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규제개선의 대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의 대응은 법을 바꾸지 않고도 시민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 조치는 기부채납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이런 정보가 행정 내부적으로만 관리돼 일반 시민인 임차인은 계약 전에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복잡한 권리 관계를 알지 못한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24' 등 공공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관리운영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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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실적, AI주 살릴까…내달 금리 인하 좌우할 9월 고용지표[이번주 美 증시는]
미국 기술주가 급락세를 멈추고 극적인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가운데 미국 증시는 이번주 그간 랠리를 이끌어온 양대 동력인 AI(인공지능) 호황과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의 기회를 갖는다. AI 버블 우려가 고조되며 기술주가 지난 2주간 조정을 받은 가운데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오는 19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고 연준이 12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만큼 노동시장이 약화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난 9월 고용지표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 엔비디아, 이번에도 호실적 기대━지난주 나스닥지수는 0.5% 하락했다. 주간 낙폭은 더 커질 수도 있었지만 지난 14일 1.9% 하락에서 0.1% 강세로 극적인 반등을 이루며 급락에서 벗어났다. 나스닥지수는 11월 들어 2주간 3.5% 떨어졌다. 같은 기간 S&P500지수는 1.4% 내려갔고 다우존스지수는 0.1% 약세를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 발표는 AI 버블 우려를 가라앉히든, 증폭시키든 분수령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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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이비엘바이오 이펙트
바이오기업 에이비엘바이오가 올 들어서만 두 번의 대규모 기술수출 성과를 내놓았다. 계약 상대방은 콧대가 높은 일라이릴리, GSK로 최상위권의 글로벌 회사들이다. 에이비엘바이오가 올들어 이뤄낸 두건의 기술수출 계약의 최대 계약규모는 8조원에 육박한다. 더 놀라운 점은 이번에 에이비엘바이오가 글로벌 1위 제약사인 일라이릴리로부터 220억원의 전략적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자금유치를 넘어 에이비엘바이오의 플랫폼기술에 대한 일라이릴리의 강력하고 장기적인 신뢰를 의미한다. 국내 기업이 다국적제약사에 기술을 수출하면서 지분유치까지 성공한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일라이릴리의 지분투자로 에이비엘바이오의 지위가 단순 기술이전 거래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된 것으로도 해석한다. 일종의 공동운명체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지분투자까지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라이릴리가 보유할 지분은 1년간 보호예수 된다. 단기 시세차익이 아니라 에이비엘바이오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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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맨처럼 한국 핵잠도"…중국 견제 바라는 美 해군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대럴 커들(Daryl Caudle) 미국 해군참모총장(대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핵잠) 도입이 지역 중심 해군이 아닌 글로벌 해군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선 미국과 동급(peer)이라고 평가하면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주한미군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다. 커들 총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등 내외신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공격잠수함'(nuclear power fast attack submarines) 건조를 지원하며 함께 나아가기로 한 것은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핵잠 도입 시 미 해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이 능력을 확보했을 때의 전략적 가치는 '전 세계 어디로든 전개할 수 있는'(worldwide d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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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사면 큰일" 가격 2배 뛰어도 싹쓸이…삼성·SK 반도체 재고 '뚝'
AI(인공지능)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고도 빠르게 줄고 있다. D램 가격이 단기간에 2~3배 뛰면서 업계에서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FOMO(놓칠까 두려운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연말 세일에서 D램과 낸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지난 3분기말 '제품 및 상품'(완제품) 재고자산은 3조4043억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14.6%(580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완제품 재고는 약 2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재고는 성격에 따라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제품 및 상품' △생산 중인 '반제품 및 재공품' △판매할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 및 저장품' 등으로 분류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반도체 부문에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등을 늘리며 한 차례 재고 정리를 실시했다. 지난 2분기 재고자산이 1조2000억원 이상 줄어든 배경이다. 올해 3분기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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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남 "산책 중 시신 발견해 신고…49일간 술 붓고 노잣돈 묻어드렸다"
배우 배정남이 산책 중 시신을 발견하는 사고를 겪었다고 털어놨다. 지난 16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서는 무속인을 찾은 방송인 한혜진과 배정남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무속인은 배정남에게 "한이 많은 남자다. 부모에도 형제에도 한이 많다. 가슴에 박힌 대못이 너무 크다. 고아 사주다. 부모님이 계셔도 이별수가 있고 한쪽 부모를 그리워하는 사주다. 내 부모를 남에게 주고 남의 부모를 섬겨야 하는 사주다. 두들겨 맞아도 아프다는 소리를 못 했다"라고 배정남의 아픈 과거를 읽었다. 배정남은 "친척들이 다 남이다. 아버지 산소에도 갈 수 없다"며 마지막으로 아버지 산소를 찾은 것이 6년 전인 2019년이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 며느리 무속인은 "어린 시절 죽을 고비는 이미 넘어갔고 온몸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먹고살려고 그리했구나. 안타깝고 불쌍하다"라며 주변의 죽음이 배정남의 액운을 다 가지고 갔다고 점괘를 읽었다. 이어 무속인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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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피자 먹어도 돼요?"…미생물학자가 실험해보니
한 미생물학자가 먹다 남은 피자에서 얼마나 많은 박테리아가 자라는지 실험한 영상으로 SNS(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모았다. 17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미생물학자 니콜라스 아이처는 피자를 구입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박테리아 증식량을 실험한 영상을 자신의 틱톡에 올렸다. 그는 틱톡 팔로워가 50만명에 달한다. 그가 시킨 피자는 치즈 반, 페퍼로니 반이었는데 다음날 아침 샘플을 채취하고 일정 시간 뒤 확인했더니 치즈 조각은 깨끗한 반면 페퍼로니 조각에서는 상당한 박테리아가 나왔다. 이후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실험했는데 결과는 반대였다. 페퍼로니보다 치즈 조각에서 더 많은 박테리아가 관찰됐다. 각각의 구체적인 시간은 밝히지 않았다. 피자는 상온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실험을 두고 "매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 재밌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를 본 틱톡 이용자들은 "페퍼로니가 엄청 짜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박테리아는 소금을 싫어한다" 등 반응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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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주파수 재할당 목전, 업계선 '깜깜이' 추진 우려
내년 이용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3G·4G 주파수의 재할당 계획 발표가 늦어지며 업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조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지출이 소요되는 주파수 재할당임에도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쯤 공청회를 통해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 계획 초안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12월) 초에는 세부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대역폭은 총 370㎒(메가헤르츠)인데 이 중 20㎒가 3G용 주파수이고 나머지 350㎒가 4G, 즉 LTE용 주파수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155㎒, KT가 115㎒, LG유플러스가 100㎒ 대역폭 주파수의 재할당에 참여한다. 주파수 재할당이란 기존에 주파수를 사용하던 사업자에게 사용기간 만료 후 다시 할당(판매)하는 것이다. 이번에 재할당 대상이 된 370㎒ 대역폭 중 80㎒는 2016년 경매 방식으로 10년 사용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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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동생' 이동휘 얼굴 공개…AI전문가로 등장 "셀럽, 악플로 고통"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친동생 이동휘가 AI 전문가로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튜브 채널 '세바시 강연'에는 16일 'Korea AI Summit 화제의 연구원 AI 전문가 이동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0일 개최된 'AI 서밋 서울 앤 엑스포 2025'에서 'AI 레서피: 형을 위해 만든 AI, 브랜드 검증 툴로 진화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차은우 친동생 이동휘씨의 인터뷰가 담겼다. 인터뷰에서 이씨는 "중국에서 미디어 쪽 전공했다. 그리고 광고 쪽으로 일을 했다"며 "조용민 언바운드랩 대표님과 개인적인 제 고민에 대해 얘기하다가 '이 부분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표님의 조언 때문에 이 기획 및 개발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아무래도 셀럽들과 조금 가까운 궤적의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과 관심들에 집중을 하게 됐다"며 "예컨대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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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0만원 버는데 친구들이 부러워한다[40육휴]
육아휴직 초기 월 250만원을 받던 휴직급여가 7개월차부터 160만원으로 줄었다. 빠듯한 살림에 골치 아파하면서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래도 네가 부럽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부럽다는 뜻이다. 주변에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이 늘어나고는 있다지만 사실 '정규직 월급쟁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고용보험 없이 몸을 갈아 넣는 1인 자영업자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 그나마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들도 여전히 경직된 회사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가 직장인들보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1인 자영업자인 한 친구는 1년에 3일 이상 연속으로 쉬는 때가 없다. 매일 새벽에 나가 가게 문을 열고 저녁 늦게 문을 닫는다. 두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늦저녁이나 주말로 한정된다. 가끔 아내가 가게 앞으로 아이들 데리고 지나가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한다. 또 다른 자영업자 친구는 주말에만 맨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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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 민주당과 검찰의 악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정국이 출렁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명운을 걸었다. 이 시점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이슈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검찰의 마지막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검찰청 해체가 확정된 상황에서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얻기 위해 '항명'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오랜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하락하는 지지율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싸움은 국민들에게 낯설지 않다. 불과 6년여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검찰과 민주당은 비슷한 전투를 벌였다. 최전선에 있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까지 내리며 검찰과 강하게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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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밤하늘 가를 누리호, 13개 위성 '우주 배송'
이달 발사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는 약 960㎏에 달하는 국내 산·학·연 제작 인공위성이 실린다. 우주 도달 뒤 가장 처음으로 분리될 위성은 '차세대중형위성 3호'다. 누리호 이륙 807초(13분 45초) 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 따르면 이달 27일 오전 0시 54분~1시 14분 사이 발사 예정인 누리호 4호기에는 차세대중형위성 1기와 큐브위성 12기가 실린다.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했다. 무게가 516㎏에 달하는 중형위성이다. 차중 3호는 우주과학 연구와 우주기술 검증이라는 임무를 띠고 고도 600㎞의 태양동기궤도에 놓인다. 누리호 이륙 807초 후, 탑재된 위성 중 가장 먼저 사출되는 위성이다. 차중 3호에는 3개 탑재체가 실렸다. 한림대가 제작한 3D 바이오프린팅 및 줄기세포 기술 검증용 '바이오 캐비닛', 우주 플라스마와 자기장을 측정하는 KAIST(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의 'IAMMAP', 한국천문연구원의 지구 오로라와 대기광 관측 카메라 'ROKITS'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