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영환경을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여전히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명 이상 기업 229개사 CEO(최고경영자)와 임원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 경영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경영계획 방향을 '현상유지'로 답한 비율이 39. 5%로 가장 높았다. '긴축경영' 응답은 전년도 49. 7%에서 31. 4%로 줄었고 '확대경영' 응답은 22. 3%에서 29. 1%로 증가했다. 기업들의 경영전망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업 규모별 차이는 있었다. 300명 이상 기업은 '긴축경영'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고 300명 미만 기업은 '현상유지'가 45%로 가장 높았다. 긴축경영 계획을 밝힌 기업들은 '인력운용 합리화'(61. 1%)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이어 '원가절감'(53. 7%) '투자축소'(37%) 순이었다. 긴축경영 기업이 시행계획으로 인력운용 합리화를 가장 높게 응답한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일괄인상된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 세율이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연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에 금융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관세법 개정안 등 총 327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의 견해차가 컸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따로 법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정시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정부안은 윤석열정부 때 이뤄진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P 일괄인상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닥터나우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업계가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스타트업 닥터나우가 지난해 의약품 도매업을 시작하며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제 가능 여부를 안내한 서비스가 환자 유인·알선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발의됐다. 닥터나우는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는 현행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닥터나우만 규제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26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법사위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약사법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제기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의 핵심 관계자가 중국 국적의 전직원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한다. 이 직원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중국으로 떠났으며 이미 퇴사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인물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의 고객정보를 외부에 노출한 직원의 국적은 중국으로 확인됐다. 앞서 쿠팡은 "후속조사에서 약 3370만개 고객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무단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8일 최초로 인지한 당시 약 4500개 계정노출로 파악된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한 수치다. 유출된 정보엔 고객이름, 이메일주소, 배송지 주소록(수령인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만 있고 결제정보, 신용카드번호, 로그인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박대준 대표는 이날 대국민사과 메시지를 통해 "올해 6월24일부터 시작된 쿠팡의 최근 사고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출범 10년을 맞은 제네시스가 '마그마'를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에 나선다. 고성능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유럽시장에서 마그마 프로그램을 내세워 새로운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10년 만에 누적 판매량 150만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고성능 브랜드가 치열하게 맞붙는 유럽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가 출범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48만9695대다. 제네시스 월간 판매량이 1만대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안으로 누적 판매량 15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제네시스는 브랜드 출범 이후 'G70' 'G80' 'G90' 등 세단 라인업에 이어 'GV60' 'GV70' 'GV80' 등 프리미엄 SUV(다목적스포츠차량)로 제품군을 빠르게 확장했다. 특히 2023년 9월 글로벌 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불과 2년 만에 150만대를 바라볼 정도로 성장곡선이 가파르다. 다만 유럽시장에서는 성과가 미미했다. 제네시스는 2021년 영국·독일·스위스 등 주요 시장에 진출했지만 첫해 판매량은 501대에 그쳤다.

국내 조선업계가 해외로 발을 넓히는 가운데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수출전략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HD현대중공업은 중남미·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을, 한화오션은 고난도·고수익의 선진시장을 각각 노린다는 전략이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최근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와 '잠수함 공동개발 및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한 뒤 후속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빠르면 연내 본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은 또 필리핀 정부로부터 총 10척의 함정을 수주했으며 필리핀,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시장에 거점을 마련해 특수선 수출확대에 속도를 낸다. HD현대중공업이 공략하는 이들 시장은 기존 방위산업 생태계가 빈약한 지역이어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이 있다. 규모는 작더라도 '트랙레코드'(실적)를 조기 확보해 추가 수주로 이어가는 '선점전략'이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국내 조선사가 가진 기술력·인도속도·패키지 제안이 효과적인 시장으로 꼽힌다.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로 2조원의 과징금 등을 사전통지 받은 은행들이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감경에 나선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약 2조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통지를 받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5개 은행은 그간 실행해온 자율배상 등을 근거로 감경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2월18일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확정될 예정이다. 5개 은행은 통보받은 2조원 규모의 과징금도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금융위가 최근 개정한 과징금 부과기준안을 토대로 은행권 전체 과징금을 2300억~68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사전통보한 과징금은 국민은행만 1조원에 달한다. 과징금 자체도 부담이지만 과징금을 내면 10년간 과징금의 6배 수준의 RWA(위험가중자산)를 쌓아야 한다. 이는 CET1(보통주자본비율) 하락 등으로 이어져 은행의 대출여력을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최근 국회에서 규제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관련 법안을 대거 입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을 만들기 보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보다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도입후 사후 영향평가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국회에서 700건의 법률안이 신규 발의됐고, 이 중 건설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 제·개정안이 59건에 달했다. 59건의 건설 관련 신규 입법안 중 29건이 건설안전과 관련된 입법안이었으며,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8건에 달했다. 즉, 이기간 발의된 건설 관련 전체 입법안 중 약 30%에 해당하는 수가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규제 및 처벌 강화 중심의 입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센터장은 "지난 7월 말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주제 심층 토의가 이뤄진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는 안전 규제와 관련한 제재·처벌 강화 대책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는 말은 이제 진부할 정도다. 우리는 데이터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를 넘어, 데이터가 AI(인공지능)이라는 엔진을 만나 폭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본인전송요구권' 강화는 우리 사회의 데이터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막연하게 기대해 온 데이터 경제의 효과를 현실로 만드는 열쇠가 될 것이다. 본인전송요구권 강화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기업 플랫폼 안에서 자신의 정보를 단순히 열람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엔 연 매출 1500억원 이상·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를 원할 때 언제든 내려받을 수 있다. 기업에 종속됐던 개인정보 통제권을 진정한 주인인 개인에게 되돌려 주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데이터 주권 회복은 'AI 에이전트' 기반의 초개인화 서비스 혁신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윤시윤이 곧 결혼을 앞둔 손금을 자랑했다. 30일 방영된 SBS '미운 우리 새끼' 471회에서는 윤시윤, 오민석이 북한산 백운대로 등산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정상에 도착하기 전 쉼터에 도착한 윤시윤과 오민석은 직접 싸 온 음식을 꺼내며 배를 채웠다. 이때 지나가던 아이를 보던 윤시윤은 "아기 보면 결혼하고 싶다. 요즘 애를 보면 울컥한다"고 말했다. 오민석은 "너 그거 갱년기다"라면서도 윤시윤의 얼굴을 살피더니 "너 관상이 정자왕이다. 튼튼하고 건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민석은 "난 예전에 형들 손금도 봐줬다. 난 중국이 형도 맞췄다. 형 옆에 여자가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될 때 손금으로 결혼을 다 맞췄다"며 윤시윤의 손금을 보기 시작했다. 오민석은 "연애운이 중국이 형과 비슷하다. 결혼이 임박했다. 이제부터 너한테 다가오는 여자들을 잘 봐라"라고 조언했다.

탁재훈이 정영주와 '여사친' 케미를 뽐냈다. 30일 방영된 SBS '미운 우리 새끼' 471회에서는 정영주와 조현아, 한혜진이 만나는 자리에 탁재훈이 등장했다. 이날 탁재훈은 정영주가 초대한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으로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한혜진의 별장에 찾아왔다. 정영주는 "오빠가 하는 프로그램 '돌싱포맨'에서 처음 만나 친해졌다"고 전했다. 그러자 탁재훈은 "나는 방송에서 많이 봐서 익숙하다. 내가 자기 전남편과 닮았다고 했었다. 내가 깜짝 놀랐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영주는 "진짜 많이 닮았다. 그 사람 별명이 '탁재훈'이었다"며 쿨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자 탁재훈은 "그 말 듣고 여보라고 부를 뻔했다"고 말하며 웃음을 터트렸다.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보던 신동엽은 정영주 어머니에게 "어머니도 닮은 것 인정하시냐"고 물었다. 정영주 어머니는 "예. 좀 그렇긴 해요"라며 대답을 흐렸고 신동엽은 "엄마 당황했다"라며 어머니를 놀렸다.

정영주가 남다른 촉으로 친구의 '이중 계약' 사기를 느꼈던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30일 방영된 SBS '미운 우리 새끼' 471회에서는 정영주와 조현아, 한혜진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때 조현아는 "우리 사주에 다 그런 게 있다"며 정영주를 보며 "언니도 '네가 여기 있어야지' 했다면서요"라며 무당을 만났던 일화를 꺼냈다. 정영주는 "그게 방송에 나와서 참"이라며 당황했다. 조현아가 "저도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맞장구치자 한혜진 또한 "나도 배정남이랑 무당집 갔을 때 들었다. 나한테 연예인 안 됐으면 무속인 됐을 거라고 하더라"며 공감했다. 이때 조현아가 "실제로 맞힌다고 느낀 적이 있냐"고 묻자 정영주는 "말하는 대로 된 경험이 있다"며 지인이 이중 계약으로 사기를 당한 에피소드를 꺼냈다. 정영수는 "터가 너무 별로였다. 친구가 거기서 장사를 하겠다고 했다. 기분이 나빴다. 친구는 가게 차릴 생각에 자랑하는데 나는 거기에 다녀오면 뒤통수가 너무 아팠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정영주는 "2주만 기다려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