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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법정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한온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한온시스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포드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에어컨, 히터 및 엔진 냉각 시스템 등)을 제조·납품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15일부터 2023년 5월14일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1236건의 거래 중 531건에 대한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나머지 705건에 대해선 별개의 독립된 제조위탁임에도 기존에 납품했던 금형을 수정해 납품했단 이유로 아예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전체 1236건 거래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헬스장과 체육학원 7.5%가 가격 표시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의 가격 표시 의무 이행률이 개선된 반면 체육교습업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체력단련장(헬스장·2000개))과 체육교습업(300개) 분야 총 23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체육교습업이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에 대해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태를 말한다. 조사 결과 점검 대상의 92.5%에 해당하는 2127개 업체(헬스장 1907개, 체육교습업 220개)가 가격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반면 7.5%(173개 업체)는 의무를 어기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2022년부터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표시의무가 적용된 헬스장의 연도별 가격 등 표시의무 이행률이 개선 추세를 보였다. 실제 헬스장의 연도별

교육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오는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3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등 2026학년도에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이며, 기존 수혜 학생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급되는 권리성 급여다.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학비도 지원한다. 특히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돼 올해는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

국세청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25년 귀속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2일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했고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5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5월에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대상자들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당일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합동 상황관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행사에 앞서 윤 장관은 오는 11일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중구와 종로구를 비롯해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이 함께 인파사고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각 기관에서 수립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한다. 점검단은 인파관리 위험 요소와 응급구조, 교통 및 시설물 관리를 비롯한 행사 현장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살핀다. 행사 당일인 오는 21일 오전에는 윤 장관이 직접 행사 현장을 찾아 병목구간, 경사로, 계단·난간, 지하철 역사 등 인파사고 발생 위험이 큰 장소를 최종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이 준비한 난초명명식에 참석해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향기 높은 난초를 제 이름을 붙이게 되어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2일 싱가포르 정부청사에서 열린 난초명명식에 자리했다. 난초는 싱가포르의 국화이며 난초명명식은 외국 정상 등 주요 인사의 싱가포르 방문 시 난초 교배종에 방문 인사의 이름을 붙이는 행사다. 이는 싱가포르의 독특한 외교 관례로 꼽힌다. 외국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 강화 및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름이 붙게 될 난초는 '반다'(Vanda·난초과 속명)로 정해졌다. 최종 이름은 'Vanda Lee Jae Myung Kim Hea Kyung'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국립식물원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내외분을 위해서 특별히 교배한 교배종"이라며 "두 가지 종을 교배했고 향이 굉장히 좋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브리핑.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이후 '호르무즈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다. 정유사들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도 초긴장 모드다. 원유 수급 불안 속에 유가까지 급등하면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면서, 제조원가까지 뛸 수밖에 없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에 원유를 공급하는 유조선들 중 일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페르시아만 내 중동 국가 영해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가를 통보한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 해협을 지나던 미국·영국의 유조선 3척이 미사일 타격을 받기도 했다. 원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원유의 70.7%,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 물동량 대부분은 이란 영해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체 폭 55㎞로, 유조선 통항이 가능한 구간은 10㎞ 이내에 불과하다. 한국무역협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부터 '민주당 사법개혁 3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 등 장외 투쟁을 시작한다. 장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19년 3월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본인들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이럴 바에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브리핑.

금융위원회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동원한다. 중동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수출 기업 등에 자금대출과 보증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은행권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금융지원에 나서는 한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이란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나온 요청들을 중심으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수출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란을 포함해 인근 요르단,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중동에서 최근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 국내 중고차 시장 업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