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던 키프로스 국적 컨테이너선을 공격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또 이번 공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행됐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을 이미 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애초에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돼 이를 뒤집으려면 별도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모씨 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 4월29일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도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최씨 등은 서울 종로구에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범칙금 900만원씩을 납부했다. 이후 최씨 등은 "외국인들이 무급으로 일을 도왔을 뿐 실제로 고용한 것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외국인이 추방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범칙금을 낸 것이라는 취지로, 범칙금 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자금이동)'를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그룹의 업무 방식과 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KB금융은 지난 10~11일 경남 사천 KB인재니움 연수원에서 그룹 경영진 약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금융시장과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그룹의 중장기 3년(2027~2029년) 경영전략 방향을 공유하고 계열사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진들은 자본시장 성장과 머니무브, AI 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금융 생태계 변화, 생산적 금융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점검하고 KB금융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중장기 경영전략의 5대 핵심 과제는 △WM·연금 사업 모델 재설계 △차별화된 중소법인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그룹 내 CIB(기업투자금융)와 자본시장 협업 체계 강화 △보험 비즈니스와 투자운용 역량 선진화 △그룹 AI 전환 가속화 로드맵 수립이다.

업무상 질병으로 폐암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폐암 치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근무한 김씨는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20년 5월 폐암으로 숨졌다. 이후 배우자인 김씨는 남편의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2024년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장해급여 지급 요건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 요건인 '치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KT가 AI와 클라우드 확산으로 고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에 이어 정보보호 분야까지 별도 자문 체계를 구축하며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KT는 정보보호 전략과 주요 정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보안 위협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정책·제도,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AI·제로트러스트 분야를 아우르는 외부 전문가 협의체다. AI 기반 공격과 생성형 AI 악용, 랜섬웨어, APT(지능형 지속공격)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전략 수립과 실행을 지원한다. 초대 자문위원에는 박춘식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이사, 정은수 청주대학교 디지털보안학과 교수, 곽진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윤명근 국민대학교 인공지능학부 교수, 김홍선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철준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최광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 등이 참여한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난해부터 이어온 해외 투자설명회(IR)를 이어가며 글로벌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소통 강화에 나섰다. 곽수근 신한금융 이사회 의장은 지난 6~11일 영국 에든버러와 런던을 방문해 글로벌 주요 투자자와 국제 거버넌스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IR을 진행했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해부터 해외 IR을 정례화하고 주주서신 발송,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온 거버넌스 제언은 주주권익 보호, 이사회 운영 및 책임 강화 등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사회는 이번 IR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 산하 '클리어브릿지 인베스트먼트'와 '픽텟 애셋 매니지먼트' 등 주요 기관과 만나 국내외 경제 환경과 금융산업 주요 이슈를 공유했다. 아울러 신한금융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상황, 거버넌스 체계를 설명했다. 또한 국제 기업지배구조 네트워크(ICGN) 관계자들과 만나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의 변화와 투자자들의 기대 수준, 장기적인 기업가치 창출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탐정 임병수가 최근 남녀 외도 비율이 역전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11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한 임병수는 "과거에는 남성의 외도 비율이 70~80%였지만, 2026년 초여름 기준 남녀 외도 비율은 45대 55로 여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37~45세 여성의 외도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그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응하는 이른바 '맞바람' 현상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임병수는 경력 단절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이혼 대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와의 관계만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대응 방식의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1980년대생 이후 세대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면 이를 묵인하기보다 탐정을 고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처럼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앞에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주거침입, 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0년 10월 미국 오하이오의 디지털 자동차보험사 루트(ROOT)가 기업가치 10조2000억원(68억달러)을 인정받으며 나스닥에 입성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2년 8월 이 회사의 주가는 1425원(0. 95달러)이 됐다. 공모가 대비 96% 폭락하면서 상장폐지(주가기준) 위기에 몰렸다. 결국 회사는 사흘 뒤 주식 18주를 1주로 합치는 병합(무상감자 성격의 주식병합)을 단행하며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3년뒤인 2026년 1분기. 루트는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순이익을 냈다.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47%. 주가는 바닥 대비 18배 오르며 월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실적도 실적이지만 앞으로 성장세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루트는 2015년 3월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보험계리사 알렉스 팀이 창업한 회사다. 사업 모델의 핵심은 스마트폰이다. 가입 희망자가 앱을 깔면 몇 주간 스마트폰 센서가 급제동, 급가속, 심야 운전 같은 습관을 측정하고, 이 운전점수로 보험료를 매긴다. 이전까지 미국 자동차보험 업계에서는 운전습관이 아니라 개인고객들의 신용점수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책정해 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려던 선박에 경고 사격을 하고 해협을 잠정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12일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몇 시간 전 여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사전 승인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무단 통과하려 시도했다"며 "외국의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끄는 등 해양 안보를 위협했던 선박 한 척이 경고 사격을 받고 멈췄다"고 전했다. IRGC는 "외부 세력의 불법적인 간섭으로 인해 발생한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미국의 지역 내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폐쇄된다"며 "어떤 선박이나 해군 함정도 통과가 허용되지 않을 것"고 밝혔다. 또 "적국이 자초한 이번 사건을 구실로 실수를 저지르고 우리에 대한 새로운 침략 행위를 자행한다면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지역에 위치한 새로운 적의 기지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남성들과 잇달아 결혼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이 여성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아낸 돈 상당액을 카지노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지아잉 첸(33)은 중혼 1건과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 이상 사기 혐의에 대해 최근 유죄를 인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첸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남성들과 알게 된 뒤 결혼을 제안하고, 이후 "중국에 있는 가족이 아프다"며 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클라크 카운티에서 모두 14건의 혼인 허가를 신청했으며, 경찰은 이 가운데 2024년 4월부터 6월 사이 최소 5명의 남성과 실제 결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첸은 2024년 중혼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지난달 다시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는 '비키 리앙'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헤어진 연인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40대 남성 B씨와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 계좌로 1원씩 송금하는 등 모두 284차례에 걸쳐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의 주거지에 편지를 두고 가거나 음식을 배달시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 같은 행위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3월 30일 A씨에게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다음 날에도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편지를 두는 등 접근을 이어갔다. 경찰은 결국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상품 개발과 고객관리, 물류 등 유통 전반으로 AI(인공지능)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고객 상담에 머물던 AI 활용을 신선식품 품질 관리와 물류, 점포 운영 등으로 넓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AI 활용이 점포 운영과 상품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업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유통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를 활용한 운영 효율화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마트는 AI를 고객 응대부터 점포 운영, 바이어 업무까지 확대 적용하며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 상담 플랫폼은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전 점포에 도입했다. AI 챗봇과 상담사 채팅, 전화상담을 연계한 상담 체계를 구축했고 AI 챗봇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처리한다. 오프라인에서는 AI 솔루션을 적용한 셀프계산대를 운영한다. 4월 말 기준 전국 58개 점포에서 923대를 운영하며 상품 스캔 누락과 계산 오류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계산 정확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