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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동산 토론회, 답을 정해놓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이번 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한다는 계획이지만 세금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에 부동산 토론회와 관련해 각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이 주요 쟁점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면서 거래세와 보유세를 쟁점으로 들었다. 사실상 토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요식 행위로 치러서는 안 된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의견을 짜 맞추는 토론회는 시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문제의 원인을 외면한 채 수요억제만을 해법으로 고집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73주 연속 상승했고 전세난과 월세 급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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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탈락해도 비용 보전"… 지자체 부담 줄여 방폐장 후보지 발굴 속도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수십억 원대 착수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주민설득과 공론화 비용부담 때문이다. 방폐장은 후보지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도 상당한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12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야 한다. 후보지 조사부터 주민의견 수렴, 각종 검증절차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공모단계부터 적지 않은 행정·재정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최종 부지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비용은 그대로 남는다. 특히 방폐장과 같은 기피시설은 주민 반발과 갈등 관리가 핵심변수다. 부지유치 논의만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찬반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장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원전업계 안팎에서 공모참여 단계부터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온 이유다. 정부가 착수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도 이같은 초기부담을 덜어 공모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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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때문에" 손해 봐도 퇴직연금 미리 깼는데…노후 지킬 새 선택지 나왔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제도적으로 활성화되면 내집 마련이나 임차보증금 조달을 위해 퇴직연금을 깨지 않아도 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목적의 중도인출이 전체의 82%에 달하는 가운데 은행·보험사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요양비 마련, 회생·파산으로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도 '연금 깨기'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퇴직급여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려는 건 급전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중도인출을 막고 연금 만기수령을 통해 안정적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보증금 조달, 부양가족에 대한 요양비 수요가 전체적으로 느는 추세"라며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와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담보대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말 기준 501조4000억원으로 2020년(255조5000억원)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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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대신 운전습관… 보험의 틀 깼더니 실적도 달렸다
2020년 10월 미국 오하이오의 디지털 자동차보험사 루트(ROOT)가 기업가치 68억달러, 한국 돈으로 10조원 수준을 인정받으며 나스닥에 입성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2년 8월 이 회사 주가는 공모가 대비 96% 폭락한 0. 95달러(약 1425원)가 됐다. 상장폐지(주가 기준) 위기에 몰렸다. 사흘 뒤 회사는 주식 18주를 1주로 합치는 병합(무상감자 성격의 주식병합)을 단행하며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3년 뒤인 2026년 1분기 그랬던 루트는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순이익을 냈다. 연환산 ROE(자기자본이익률)는 47%. 주가가 바닥 대비 18배 오르며 월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다. 루트는 2015년 3월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보험계리사 알렉스 팀이 창업한 회사다. 사업모델의 핵심은 스마트폰이다. 가입 희망자가 앱(애플리케이션)을 깔면 몇 주간 스마트폰 센서가 급제동, 급가속, 심야운전 같은 습관을 측정하고 이 운전점수로 보험료를 매긴다. 이전까지 미국 자동차보험업계에서는 운전습관이 아니라 개인고객의 신용점수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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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금리·美물가·반도체… 변동장 변수 폭탄
이번주 국내 증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미국 CPI(소비자물가지수),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방향을 탐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급락으로 가격부담은 줄었지만 변동성이 높은 상태여서 물가와 금리, 반도체업황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 지수가 다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10일 전날 대비 2. 52% 오른 7475. 94에 거래를 마쳤다. 전주 마지막 거래일인 3일(8088. 34)보다 7. 6% 하락했다. 반도체 피크아웃(정점통과) 우려와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재부각되면서 증시도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앞서 삼성전자가 지난 7일 영업이익이 84조9000억원(전년 동기 대비 56. 21% 증가)에 달하는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잠정집계 기준)을 발표했지만 시장 일각에선 반도체산업이 정점을 찍었거나 앞으로 가시적인 성장률 둔화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반도체 종목의 등락에 따라 코스피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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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대책마련 속도
정부에 이어 청와대도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관련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대책방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에 관련 보완책을 제안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F4가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한 지 한 달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F4에서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면 F4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책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이후 청와대도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자산운용사들에 단일종목레버리지ETF 관련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방안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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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지 않고 풀었다"...최다니엘, 수능 수리영역 '5점' 고백
최다니엘이 지적인 이미지와 달리 수능 수리영역에서 5점을 받았다고 고백하자 서장훈이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12일 방영된 SBS '미운 우리 새끼' 503회에서는 배우 최다니엘이 출연해 반전 매력을 드러냈다. 이날 서장훈은 "다니엘 씨가 '미우새'에 최적화된 인물"이라며 그의 독특한 식습관을 언급했다. 서장훈은 "유통기한이 1주일 지난 우유도 그냥 드시고 곰팡이 낀 음식은 그 부분만 도려내서 드신다. 심지어 분유까지 드신다고 들었다"고 말을 걸었다. 이에 최다니엘은 "가끔 분유가 당긴다"며 뜻밖의 취향을 인정했다. 이어 "분유의 크리미한 맛이 있다. 그 가루가 또 맛있다"고 설명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자 서장훈도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다. 서장훈은 "나는 동생이 5살 어리다. 내가 6~7살 때 동생이 분유를 먹었는데 궁금해서 먹어보면 맛이 괜찮았다"며 "가끔 나도 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아직까지도 드시냐"고 묻자 최다니엘은 "임페리얼 분유를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밝혀 폭소를 안겼다. 최다니엘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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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STO(토큰증권)로 거래하고 싶다[투데이 窓/소윤권]
지난달 이 지면을 통해 필자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가 '소문난 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과도한 규제와 높은 발행 비용은 이제 막 태어나려는 시장의 숨통을 조일 수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는 얼마든지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STO 가이드라인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STO 산업의 방향을 결정할 첫 번째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고민도 생긴다.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정작 투자자들이 사고 싶은 상품이 없다면 시장은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얼마 전 한 증권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가장 좋은 상품은 증권사가 직접 투자하고, 그다음 좋은 상품은 고객에게 권한다. 그리고 가장 애매한 상품이 STO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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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김성재] 원화 약세와 유동성 블랙홀 위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한 논문에서 자산 가격의 패닉이 스스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자산의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 하락하면 손절매를 부르고, 그로 인한 매도는 더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시장의 자산에 대한 신뢰가 강하면 가격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 우량 자산의 가격 하락은 저가 매수를 자극해 가격 하락은 단기에 그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산의 가격은 장기평균 수준을 회복한다. 문제는 자산에 대한 신뢰가 약할 때다. 자산이 저평가되었다고 믿고 매수했지만 다수의 다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도해 가격이 폭락하면 매수자는 혼란에 빠진다. 가격이 추가 하락해 손실이 빠르게 증가하면 공포에 사로잡힌다. 폭락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 가격 하락이 또 하락을 초래하는 악순환에 접어든다. 시장에는 매수세가 실종되고 패닉으로 인한 매도세는 점점 강해진다. 위험을 줄이려고 선택한 손절매와 파생상품이 역설적으로 시장의 패닉을 더욱 확대한다. 시장 패닉은 매수 수요의 증발을 통해 거래 자체가 고갈되는 '유동성 블랙홀' 상태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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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속 K리그 경기 보다가 쓰러진 관람객…응급조치로 회복
프로축구 K리그1 경기 도중 쓰러진 관중이 현장 응급구조사와 구단 트레이너의 신속한 대처로 회복했다. 12일 뉴스1, OSEN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7라운드 FC서울과 강원FC의 경기 도중 30대 남성 관람객이 2층 관중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기온 33도, 습도 75%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된 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 후반 5분쯤 발생한 사고로 경기 진행은 약 6분 동안 중단됐다. 대기 중이던 응급구조사 3명이 즉시 관중석으로 이동해 관람객의 호흡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나섰다 양 팀 트레이너도 관중석으로 향해 상황을 살폈으며, 관람객의 상태가 호전된 것을 확인한 뒤 벤치로 복귀했다. 지인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해당 관람객은 현장에서 안정을 찾아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으며, 경기 종료 후 지인과 함께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FC서울 관계자는 "3층에서 관람하던 40대 후반의 남성도 호흡곤란을 호소해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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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최고지도자 최측근 "호르무즈해협, 원자폭탄 수십개보다 중요"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최측근 인사가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란 ISNA 통신은 모흐센 레자이 최고지도자 고문이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모즈타바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추도식에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은 수십개의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하다"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를 지켜낼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복수는 혁명의 길에 속하는 부분"이라며 "지도자 암살이 일상화된다면, 어떤 나라도 안전할 수 없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이러한 행동에는 단호하고 상응하는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자이 고문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출신으로, 1978년 이란 남부에서 벌어진 미국 석유회사 경영진 암살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표적인 초강경 인사다.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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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1~4위 다 모였다…역대급 월드컵 4강, 우승 확률 1위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4강 대진이 확정된 가운데 축구 통계 매체가 프랑스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전망했다. 12일(이하 한국시간) 통계 전문 매체 '옵타'(Opta)의 분석 결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4강 진출 팀 중 프랑스의 우승 확률이 34. 05%로 가장 높았다. 스페인(23. 45%)이 뒤를 이었고, 잉글랜드(21. 94%), 아르헨티나(20. 55%) 순이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맞붙는 준결승전 승자가 결승에 올라 우승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프랑스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 I조에서 세네갈(3-1), 이라크(3-0), 노르웨이(4-1)를 차례로 꺾었다. 32강에서 스웨덴(3-0), 16강에서 파라과이(1-0), 8강에서 모로코(2-0)를 차례로 제압하며 4강에 올랐다. 프랑스는 6전 전승, 16골 2실점을 기록하는 등 공수에서 모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는 홀로 8골을 기록하며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8골)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