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이 실질적인 파견근로를 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한 일부 직원들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실질적 파견근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1명의 청구는 직권으로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른 하청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 7명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공장 업무를 맡은 원고 1명만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협력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일해왔다며, 도급 방식이 아닌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될 수 있다. 예규 개정 전에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은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이처럼 심사 신청을 완화하면서 한편으로 추징금 미납자는 가석방 제한 사범으로 분류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추징금 미납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지침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법률과 일치시켜 심사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711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탓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친분을 과시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론 돈의 유혹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의심한다면 그 자체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이정필씨에게 8000여만원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공유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가 지난해 매출이 15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립 이후 11년 연속 매출 성장이다. 영업이익은 약 60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패스트파이브 관계자는 "기존 공간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에셋라이트(파트너십·위탁운영) 전략과 신사업 성과가 더해지며 수익성을 증명했다"며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외형 확대와 내실 강화를 이루는 구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지점 운영 효율화와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맞물리면서 실적을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마케팅비 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고, 운영 전략과 사업 구조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사업 부문별로는 위탁 운영과 사옥 구축 등 에셋라이트 사업, 디자인·IT·빌딩 운영 등을 아우르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사업의 실적이 눈에 띄었다.

"오늘 현장에서 느낀 건 틈새 보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실감했습니다. 그런점을 반영해 아이의 행복이 서울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방문한데 이어 아이돌봄 정책의 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서울아이 동행(童幸)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시장 취임 후 저의 다짐,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 이상 부모들의 외로운 분투가 되지 않게하겠다는 각오가 계속 업그레이드돼 왔는데 (이번 프로젝트는)그 연장선"이라며 "이제 보호를 넘어서 아이의 건강과 학습까지 책임지는 질 높은 공공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추가 출산 계획을 가지지 않는 1순위 이유는 '양육비 부담'이었다. 맞벌이 가구 비율은 매년 증가해 44%에 육박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돌봐주는 시기가 끝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방과 후 돌봄공백이 발생한다. 방학에는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사교육을 전전하는 '학원 뺑뺑이'가 일상화되는 이유다.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진행한 공모전인 '모두의 아이디어'에 총 2만7000여건이 접수되는 등 정부부처 아이디어 공모전 중 역대 최대의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월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진행한 '모두의 아이디어' 접수 결과 누적 방문 545만회, 최종 아이디어 제출 2만7000여 건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유공모 정책분야에 가장 많은 1만765건(39. 6%), 지정공모분야 9264건(34. 1%), 자유공모 기술분야 7156건(26. 3%) 순으로 접수됐다. '자유공모 정책 분야'에서는 국토·교통이 1736건, '기술분야'에서는 제조업이 13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정공모 분야(10개 과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AI로 더 편리한 공공서비스 만들기' 과제에 1617건이 참여하며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식재산처 출범 제1호 프로젝트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과 연구개발(R&D)로 연결시키고 각 부처의 정책에 반영하는 범국민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다.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은 문제가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과 도급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최저임금만 지급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년 미만으로 고용하는 등의 관행은 "부도덕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이 우선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번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대책을 통해 공공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정 낙찰률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한 이유다. 16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다수 공공기관에서 도급을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8~9월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공공분야에서 총 584건의 도급계약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도급계약 평균 낙찰률은 93. 2%로 대부분 90%를 초과했다.

교원 웰스(Wells)가 매트리스 중심의 홈케어 서비스를 욕실까지 확장하며 생활 밀착형 관리 솔루션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홈케어 서비스는 홈케어 전문가가 매트리스 내부와 같이 평소 관리가 어려운 곳을 전문 장비로 케어해주는 서비스다. 그 일환으로 교원 웰스는 욕실 물때와 곰팡이 고민을 덜어주는 '웰스 코팅 365'를 론칭하고 홈케어 영역을 확대했다. 웰스 코팅 365는 오염에 취약한 욕실을 홈케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맞춤 장비로 코팅해 준다. 표면 이물질과 유막 제거부터 연마, 건조, 코팅 등 단계별로 욕실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코팅제는 무독성으로 안전성을 높였으며, 내열·내화학성이 우수해 위생 유지 효과를 강화했다. 시공 직후 대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교원 웰스는 비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기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으며 향후 세면대, 거울, 샤워부스 등 욕실 전반으로 코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원 웰스 관계자는 "최근 1인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청소 부담을 줄여주는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웰니스 브랜드로서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홈케어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난 9일 교내 B동 105호에서 강북주거복지센터와 취업 준비 청년 교육 및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정상원 서울사이버대 입학부총장, 구국모 대외협력부총장, 이정원 교육혁신사업단장, 김윤나 부단장과 박영심 강북주거복지센터장, 김보라 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취업 준비 청년 대상 교육과정 개발 △공동연구 및 자문 제공 △AI 직무역량 강화 등이다. 박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미래 설계와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총장은 "지역 청년의 복지를 책임지는 강북주거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쁘다"며 "우리 대학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해 교육소외계층을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은 물론 다양한 미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 과천시가 굴다리시장 정비로 새롭게 조성된 보행 중심 공간의 이름을 시민 참여로 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굴다리시장 철거와 시설물 정비를 마친 구간의 도로명주소 명칭을 공모한다. 보행 안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 공간의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완성한다는 취지다. 이번 공모는 시민이 직접 이름과 의미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지역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의미를 둔다. 공모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5월8일까지다.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자는 명칭과 선정 사유를 작성해 모바일(QR코드),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를 거쳐 시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시상은 최우수 1건에 50만원, 우수 3건 각 10만원, 장려 3건 각 3만원, 노력상 10건에 음료 쿠폰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단순한 공간 재정비를 넘어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참여로 이름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공간의 가치를 완성하는 일"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산 아연제품 일부가 과도한 저가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수입품에는 최대 33. 6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을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 산업부는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의 공급자별로 22. 34~33. 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무역위는 동국CM, KG스틸 및 세아CM으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을 지난해 접수한 이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답변서 검토 및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통해 덤핑사실 여부와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번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된 물품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 75mm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이다. 주로 건축자재(지붕·외장·구조재 등),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외환 토탈 솔루션 기업 센트비는 개인 및 기업 해외송금 서비스를 합산한 누적 송금액 14조원, 누적 수수료 절감액 6500억원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개인용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로 출발한 이후 기업 결제 솔루션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약 10년간 축적한 성과다. 센트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6500억원의 절감액은 동일 금액을 기존 시중은행을 통해 송금했을 경우와 비교한 수수료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센트비는 중개은행과 수취은행을 거치는 기존 송금 구조를 간소화해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고, 보다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 경쟁력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중개 구조 최소화'다. 센트비는 전 세계 80개 이상의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해 송금 과정의 중간 단계를 줄이고, 수수료와 환율을 송금 전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최종 수취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