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정경제부가 오는 16일 세제 분야 부동산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11개 쟁점을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적정 보유세, 초고가 주택 문제, 보유세·거래세 관계 외에 부동산 세부담의 지역별 차등 여부 등도 토론회 쟁점으로 다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 분야 '부동산 정책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날 공급 분야(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15일 금융 분야(금융위원회), 16일 세제 분야(재경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구 부총리는 세제 분야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총 11개의 쟁점을 제시했다. 특히 세제 전반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목표·효과 및 시장 영향 △부동산 세부담의 지역별 차등 여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단계적 시행 여부를 쟁점으로 다뤘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제시한 쟁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 또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의 세제를 운영하겠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에 많이 거두고, 내려가는 지역은 깎아주는 등 차등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지낸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9일에는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박 전 위원을 상대로 당시 감독 추천 과정이 협회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 외국인 감독들이 최종 후보에서 제외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위원은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을 공개 비판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도 홍 전 감독의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축구 전문가들이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한 뒤 이사회에 선임을 추천하는 기구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더 수렴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렇게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이다. 소년법 4조에 따르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공론화해 결론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원 장관의 보고를 받은 후 "촉법 행위에 대한 기록이 남아서 확인이 가능한가? (범행에 대해)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3년 뒤면 기록 자체가 없어진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건 국민적 오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한 뒤 "국민들께서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많이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해 꽤 중대한 처분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촉법소년을 담당했던 판사도 14~15세 소년보다 촉법소년이 오히려 소년원 송치 등 더 중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소년원에 송치된 13세 촉법소년의 수가 지난해 57명으로 나온다"며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결코 (처분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촉법소년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성평등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살인 사건이 연간 몇 건 정도 발생하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촉법소년에 한해서 확인했을 때는 최근 3년간 없었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의 재판부별 판단이 갈린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전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6일쯤부터 2022년 3월2일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범 관계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는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국내 한 버스 정류장에서 고령의 남성이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을 마구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2일 버스를 기다리다가 목격한 장면"이라며 "술 취한 노인이 아내로 추정되는 할머니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제보 영상에는 모자를 쓴 고령의 남성이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성을 손과 발로 마구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여성을 계속 쫓아가며 때리려고 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가해자를 붙잡으며 말리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욕설과 함께 "이거 놓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길 반복했다. 제보자 A씨는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인 것처럼 보였는데, 남성에게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설명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과거에는 최대한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적극 개입한다"며 "저런 식의 폭행은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 런던법인이 글로벌 증권금융 전문지 Securities Finance Times(시큐리티즈 파이낸스 타임즈)가 주최한 2026 Industry Excellence Awards에서 '올해의 신규 증권금융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시큐리티즈 파이낸스 타임즈는 글로벌 증권대차·레포·담보관리 시장을 다루는 전문 매체다. '올해의 신규 증권금융팀'은 증권대차(Securities Lending), 환매조건부채권(Repo), 담보관리(Collateral Management) 등 증권금융 분야에서의 사업 성과와 혁신성, 고객 서비스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 미래에셋증권 런던법인은 미국 버클러 시큐리티즈(Buckler Securities), 일본증권금융(Japan Securities Finance Co. )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오른 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미래에셋증권 런던법인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투자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세일즈앤트레이딩(Sales & Trading, S&T)과 증권금융 부문으로 다변화한 이후 거둔 성과다.

관세청은 지난달 여름철 성수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수입제품 13만여점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진행됐다. 여름철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여름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만2000여점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의류 1만9000여점, 물총 1만여점 순이었다.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재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 9만6000여점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만8만여점이 적발됐다. 냉풍기 등 일부 제품(1000여점)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통관 보류됐다. 박시원 통관검사과장은 "통관 보류된 제품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부산 동래구 '동래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동래도심복합개발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신탁방식의 전문성을 활용해 체계적인 사업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양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 ▲사업성 검토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금조달 검토 ▲신탁방식 도심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제반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동래 도심복합개발사업은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57-1번지 일원에 약 227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신규 공급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다. 온천동은 부산지하철 1호선·4호선 및 중앙대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춘 동래 생활권의 중심지다. 동래역과 명륜동 상권, 대형마트, 의료·교육시설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돼 있어 주거 선호도가 매우 높다.

서울시가 인공지능(AI)과 공간데이터를 활용해 자치구 현안을 분석하고 시설 설치와 예산 투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행정 지원에 나섰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AI재단은 영등포구와 중랑구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영등포구에서는 2022~2024년 화재 출동 데이터를 토대로 화재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취약도를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저층·노후 건축물, 건물 밀집도, 유동인구 등 8개 변수를 적용한 6종의 머신러닝 모델을 비교해 '보이는 소화기' 우선 설치 후보지 40곳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화재는 오후 6~9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거시설과 판매·업무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집중됐다. 음식물 조리와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후보지 가운데 36곳은 과거 화재가 반복된 영등포본동 상권 일대다. 영등포구는 현장 확인을 거쳐 설치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랑구에서는 산책로인 '중랑동행길' 9개 구간의 유동인구와 생활 인프라를 분석했다.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스마트서울맵'으로 한번에 집 가까운 물놀이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서울맵은 서울시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는 대표 서비스다.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수영장과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 서울전역 422개 도심 속 피서지 정보를 '스마트서울맵'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활권 내에 물놀이 시설 운영시간과 위치, 편의시설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서울맵 도시생활지도 내 '도심 속 피서지' 서비스에는 25개 자치구 422개 물놀이 시설 정보가 담겼다. 특히 올해 새롭게 개장한 광나루한강공원 물놀이장도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이 중 △수영장 103개소 △물놀이장 97개소 △바닥분수 147개소 △기타 수경시설 66개소 임시중단 9개소로, 시설별 위치, 운영시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를 제공하며 8월 말까지 운영된다. 향후 추가 운영되는 물놀이 시설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스마트서울맵 누리집에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울야경', '서울축제' 등 여름철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민선9기 대중교통 공약인 CBTC(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14일 밝혔다. 우이신설선은 첨단 신호 시스템인 CBTC 시스템을 적용하는 첫 노선이 된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1호 경전철로, 출퇴근부터 통학 등 수요가 높아 현재 최고 혼잡도가 165%에 이른다. CBTC를 활용해 데이터 중심의 열차 주행 및 관제 환경이 조성되면, 촘촘한 배차가 가능해져 열차 혼잡도 20% 이상 감소시킬수 있다. 대기 시간을 줄여 시민들을 위한 교통 편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절차 준비에 돌입한 우이신설선을 시작으로, 시는 향후에는 혼잡도가 높아 시민 개선이 시급한 9호선과 2호선에도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통상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CBTC 시스템 전환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열차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