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 통합을 강조했지만 당권 경쟁은 한층 가열된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국회 복귀와 함께 존재감을 과시했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호남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두 당권주자의 신경전도 한층 고조됐다. 김 전 총리는 1일 오전 이임식을 끝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여의도를 찾았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한 뒤 국회에서 근무하는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복귀 신고를 한 뒤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김 전 총리의 일정에는 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 수행실장을 맡았던 김태선 의원, 메시지 총괄팀장을 맡았던 윤종군 의원,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부본부장을 맡았던 이용우 의원 등이 당사 앞에서 김 전 총리를 맞았는데 이들은 전당대회 대비 캠프 구성 후 요직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두 대통령의 회동을 두고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황금시대를 여는 또 하나의 축포가 될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정 전 대표를 향한 날 선 견제를 이어갔다.

중앙선관거관리위원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 체결 일주일 뒤 전직 선관위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이 수의계약을 활용해 재취업 등 특혜를 챙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A 업체는 전직 석관위 직원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B씨는 수석부장 직위로 채용됐으며, 정보화사업 기획·설계 업무를 맡았다. B씨는 2023년 6월30일까지 8개월간 근무하며 총 5900만원을 지급받았다. 월 700만원 수준이다. A업체는 B씨가 채용되기 일주일 전인 2022년 10월26일 중앙선관위와 '선거구 획정 지원 프로그램 기능 개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1430만원이다. 주진우 의원실은 채용 기간이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상임을 고려했을 때, 수의계약 진행과 채용 절차 시기가 맞물렸는지에 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금융권이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만 수치를 맞추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상반기 가계대출 관리에 소홀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목표를 지키지 않는 금융사를 소집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의 고삐를 죄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 3개 카드사와 2개 캐피탈사를 소집한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이다. 특히 카드사에는 이른바 '빚투'로 인한 일부 신용대출 수요가 카드론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철저한 잔액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5월에도 6개 카드사를 소집해 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 관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카드론 기세가 꺾이지 않자 최근 증가율이 높았던 회사를 중심으로 다시 집중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올해에만 카드론 잔액은 1조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12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3300억원이었지만 지난 5월에는 43조2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율로는 2. 18%다. 최근에는 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그 대안으로써 카드론이 주목받고 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저출생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 각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박장범 KBS 사장,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저출생극복 추진본부가 각 분야 대표기관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저출생 위기 대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저출생·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회 각계가 함께하는 '매머드급' 범사회적 협의체로 확대해 민간 주도의 인구위기 대응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오는 9월 10일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시 대국민 퍼포먼스를 함께해 범국민 인구위기 대응 실천운동을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유럽연합(EU)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와 안보 위기 대응을 이유로 무관세 수입 물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고강도 수입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은 치열한 다자 협상과 최고위급 정상외교를 총동원해 주요 철강 수출국 중 가장 낮은 쿼터 감소율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수출 타격을 최소화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EU 집행위원회와의 최종 협상 결과, 타국과 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철강 전용 쿼터 총 207. 3만 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대된 공용 쿼터 약 173. 5만 톤을 합산할 경우 한국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무관세 쿼터는 최대 380. 9만 톤으로 늘어난다. 새로운 관세할당제도(TRQ)는 이날부터 발효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무관세 EU 수입 총량을 대폭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 세이프가드 체제하에서는 연간 3382만 톤까지 무관세 수입이 허용됐으나 새 제도에서는 전체 무관세 물량이 1835만 톤으로 약 46%나 축소된다. 사실상 쿼터 범위를 벗어난 수입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진입 장벽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철강산업 붕괴가 곧 안보 위협이라는 EU의 위기의식이 법제화로 이어졌다"며 "전체 파이가 절반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20여 개 주요 수출국이 제한된 물량을 놓고 치열하게 격돌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대리점(GA)의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막기 위한 이른바 '1200% 룰'이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벌써 현장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영업을 우려하고 있다. '1200% 룰'이란 보험계약 체결 첫해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총액을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이날부터 GA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도 적용된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가 만연해 왔다. 일부 상품의 경우 첫 해 지급되는 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500~2000% 수준까지 치솟는 등 과도한 수수료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GA 설계사에 대한 '1200% 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드러나고 있는 편법 회피 수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주요 보험사들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규제를 피하기 위한 GA의 편법을 찾기 위해 혈안이다. 특히 제3자를 통한 수수료 지급 방식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테면 실제 계약을 유치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모집수수료를 사후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국남부발전이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과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은 2018년부터 부산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지역경제활성화기금'(BEF)을 조성·운영하며 사회적기업의 매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었다. '공공참여형 다담소셜임팩트 펀드'를 발족해 유망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선순환 투자 모델을 확립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과 성장 지원을 추진했다. 사회적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브릿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월 폐광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셜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업도 펼쳤다. 변희정 한국남부발전 상생협력실장은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가운데 최근 하락세인 여권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기하다 검은색 차량을 타고 들어온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맞았고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보자마자 "반갑다"며 끌어 안았다. 이 대통령은 오찬장이 마련된 상춘재까지 걸어가며 문 전 대통령과 담소를 나눴고 상춘재 앞에서는 맞잡은 두 손을 놓지 않은 채 기념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상춘재 내부로 들어서 원탁 테이블에서 자신의 오른편인 상석을 문 전 대통령에게 기꺼이 권했다. 문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다. 의전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대통령님이 오른쪽을 하셔야지"라며 마다했지만 이 대통령의 거듭되는 권유에 못 이겨 결국 상석에 앉았다. 문 전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 "카메라 앞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다"며 이 대통령의 건강을 공개적으로 염려하기도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취임 후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투자증권이 낙점됐다. 이 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검사 수위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3분기에 실시되는 한화투자증권의 정기검사는 이미 올해 초 예고됐다. 금융당국은 ELS(주가연계증권) 복제상품에 대한 판매 행태를 비롯해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 정기검사 일정을 3분기 중으로 계획해 회사에 통보하고 내부적으로 검사 시작일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정기검사를 받게 된 한화투자증권은 경영 전반의 문제를 점검받는다.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의 ELS 복제상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목표수익률 5%를 제시한 '델타랩' 상품을 판매 중이다. 올해 한화투자증권이 밝힌 누적 판매액은 7000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증가해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AVER 등 국내 대표 주식을 개별 유형으로 구분해 모집하고, 그 시점의 주가와 편입 비율에 따라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국내 대표 장르영화제로 자리 잡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가 올해 30주년을 맞았지만 기업 후원금 부담 논란과 낮은 시민 관심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부천시와 BIFAN에 따르면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오는 2일부터 12일까지 부천시청, 한국만화박물관 등 지역 내 6개 상영관에서 열린다. 올해 영화제에는 전 세계 50개국이 참여하며 약 321편의 장·단편 영화가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올해 영화제 예산 규모는 59억7200만원이다. 국비 6억4400만원, 경기도비 10억원, 부천시비 30억4800만원 등 공공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업 후원금 5억2900만원과 기념품 판매 수익 등이 더해진다. 문제는 매년 이어지는 기업 후원 방식이다. 일부 지역 기업들은 영화제 측이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요청하면서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한다. 부천시와 관급공사를 수행하거나 각종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관행적인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역 기업인은 "경기 침체로 기업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마다 후원 요청이 이어져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은 시대적 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제도적으로 추동하는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최대 50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국가 성장 재원 확보라면 메가특구법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법적·제도적 토대라는 분석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메가특구 1호' 가능성…800조+규제 완화 '초격차 경쟁력' 첨단산업 클러스터 탄생━ 1일 정부·여당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메가특구 1호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호남을 찾아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막대한 재원 투입과 함께 재정, 세제, 노동(근로시간), 금융, 인프라, 교육, 전력 등 규제 특례로 초격차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호남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에 따른 자동차 판매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국내외 기업이 앞다퉈 프로모션에 나섰다. 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동차 구매 시 적용하는 개소세 세율이 3. 5%에서 5%로 환원됐다. 개소세는 자동차, 보석, 귀금속 등 특정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차원에서 그동안 자동차 개소세율을 인하했다. 그러나 최근 내수 회복세를 고려해 6월을 끝으로 이 조치를 종료했다. 다만 전기차에 별도 적용되는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은 연말까지 유지한다. 개소세 인하 종료는 소비자에게 사실상 '자동차 가격 인상' 효과가 있다. 정부가 그간 적용한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인데, 개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부가가치세 감소분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 혜택이 있다. 앞으로 자동차 구매자는 이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완성차 업체들은 판매 위축을 우려해 이달부터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나섰다. 현대차는 이달 '썸머 페스타'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해 △쏘나타 △싼타페 △팰리세이드 △스타리아 출고 고객에게 최대 4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