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메가특구에서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R&D(연구·개발)를 아우르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 "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규제특례 지역인 메가특구 지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 시행했던 특구 제도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진정한 산업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담은 확실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800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주52시간 예외' 검토) (관련기사☞ [단독]메가특구 기업에 '법인·상속세' 혜택…파격적 세제·보조금 지원) 최근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에는 정부의 공언대로 기업을 위한 각종 혜택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투톱 등 대기업들의 숙원인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와 고용, 출자 측면의 파격적인 규제 특례다. 잠정안에는 △연장근로 △R&D 인력 등 근로시간 특례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등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망라돼 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메가특구에 기업 법인세와 상속세 혜택(감면)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규모 투자시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율형사립고, 특성화대 유치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주요 지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메가특구 특별법 주요내용' 잠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별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메가특구란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특구제도다. 기존 특구와는 차별화한 파격적인 혜택과 규제특례를 제공해 산업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잠정안에는 재정, 세제, 금융, 인프라, 교육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우선 세제 측면에서는 법인세·소득세·상속세·취득세 등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오찬 회동 하고 국민 통합에 뜻을 모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의 단합이 출발점"이라며 "좀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길 바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의 단합과 끊임없는 외연 확장,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두 전현직 대통령이 여러 행사를 계기로 만난 것 외에 별도로 만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文과 포옹하고 상석 안내한 李…"후배한테 먼저 말씀해 달라"━두 대통령은 포옹하면서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기꺼이 상석으로 안내하며 "대통령께서 후배한테 먼저 말씀해 달라"며 각별한 예우를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치하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내란 종식, 국가 정상화, 민주주의와 국격 회복 등 중대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낸 것만 해도 아주 큰 업적"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는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밀어닥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까지 외교적 난제에 잘 대처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호남(서남권) 반도체 제2클러스터 등에 지정하는 '메가특구'에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의 숙원인 파격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규제 특례를 적용해 특구 기업에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주는 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잼션'(White Collar Exemption)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4755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규제 특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도입되나…메가특구 한정 '탄력근로제·연장근로 기간 확대'━ 1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최근 '메가특구 특별법 주요내용' 잠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초광역 단위의 국가전략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제정 법안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하며 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2분기 전작권 회복 추진평가회의에서 "지난 20여년간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지금 당장 전작권을 회복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군사적·정책적 조건과 대국민 지지여건이 갖춰졌다"며 "전작권 회복을 매듭지어 강력한 대한민국이 더욱 강력한 한미동맹을 이끄는 안보 모멘텀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를 통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업이 목전에 다가와 있다"며 "후반기에도 전 군이 혼연일체가 돼 전작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방위사업청 차장 등 군 주요 지휘관 및 기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한미간 전작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 협의, FOC 검증 추진 등 올해 진행중인 주요 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달 25일 전 서울여대 교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약 1년 만이다. A씨는 2023년 7월 학교 개강맞이 파티에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학생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2월에도 한 음식점에서 B씨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당시 이 사실을 안 학생들은 A씨를 학교 측에 신고했다. 서울여대는 A씨에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2024년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와 학교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수사는 지난해 2월 B씨가 서울 노원경찰서에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7월 A씨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후 B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 무인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인프라 연동은 필수입니다. "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를 이끄는 한지형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람의 개입 없는 완전자율주행을 완성하려면 차량 센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로 인프라와의 실시간 정보 교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한국C-ITS산업협의체, 한국ITS학회가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산업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 등 정부·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차량과 도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V2X(Vehicle to Everything) 인프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송기헌 의원은 개회사에서 "차량의 센서와 인공지능 판단만으로는 도로 위 모든 위험을 완전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차량과 도로 인프라, 이용자가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는 디지털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오는 7월4일(현지시간) 건국(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아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워싱턴 DC 내셔널몰의 초대형 박람회를 시작으로 뉴욕항의 거대 범선 퍼레이드, 국립공원 인증샷 투어 등 전국에서 기념행사가 이어진다. 독립기념일 당일에는 세계 기록 경신을 예고한 '86만발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축제의 정점을 찍을 예정이다. USA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에서 열리는 독립기념일 전야 기념행사에서 연설한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미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야제 행사에서는 불꽃놀이와 군악대 공연, 군용기 시범비행, 군 장병 헌정 행사 등이 함께 열린다. 러시모어산에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하는 건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2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러시모어산은 미국 건국과 발전을 상징하는 대통령 4인(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에이브러햄 링컨)의 얼굴이 조각돼 있는 랜드마크로 유명하다.

경기 여주시는 1일 여주실내체육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민선 9기 여주시정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시민과 기관·단체 관계자 등 180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 행사는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식전공연, 민선 8기 주요 성과 및 민선 9기 비전 영상 상영, 시민 영상 메시지, 시민대표 공동선언, 취임선서 및 취임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하이라이트인 시민대표 공동선언에서는 어르신, 농업인, 소상공인, 장애인, 청년, 청소년 대표가 무대에 올라 민선 9기에 바라는 여주의 미래를 발표했다. 이어 이충우 시장이 시민들의 바람에 화답하고 시민대표들과 함께 공동선언을 하며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 의지를 다졌다. 이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선 9기는 시민의 기대를 여주의 성장으로, 여주의 성장을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힘 있는 경제도시를 만들고, 현장이 곧 답이고 시민이 곧 기준인 행정으로 더 큰 변화와 확실한 성과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인물까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각종 재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앞서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인물로 평가한 사람들에 대해 내란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를 두고 두 특검의 법적 판단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은 최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 등을 휘하 부대에 전달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관여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논리다.

열사병 등 '무더위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 환자 수도 400명대를 넘겼다. 여름철 영유아 대표 감염병인 수족구병 발생도 급증하면서, 성인 대비 폭염에 취약한 소아 연령층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연간 열사병·일사병(열탈진) 환자 수는 2020년 1793명에서 2025년 5529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 기준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달 30일까지 누적 427명(관련 사망자 2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특히 어린이는 성인보다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무더위에 더 취약하다. 장시간 야외활동을 할 경우 체온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아이의 피부가 뜨거워지고 의식 저하·두통·어지럼증·구토·근육 경련 등이 발생한다면 열사병을 의심해봐야 한다. 열사병은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응급상태다. 체온이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면 호흡 장애와 신장·뇌 손상,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이 경우 곧바로 아이를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하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빠르게 낮춰야 한다.

경기 오산시는 조용호 시장이 1일 취임 첫 공식 회의로 여름철 자연재난 중점대비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시정 방향이 담겼다. 장마와 폭염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앞두고 재난 대응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예방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다. 회의에서는 호우와 태풍, 폭염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별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침수 취약지역과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이재민 구호체계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온열질환 대응체계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조 시장은 재난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유지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기상 상황이 급변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