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K컬처의 그늘, 암표공화국④중국, 신분 검증통해 '1인 1표·양도불가'…뉴욕, 가격 상한 없는 리셀 가능
'월드스타'의 공연 티켓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해외에서도 실명제, 형사처벌, 리셀(재판매) 가격 상한 적용 등 제도를 도입해 암표에 대응하고 있다.
3일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의 '해외 암표 규제 비교 보고서'(2024년)에 따르면 대만은 실명제를 적용해 티켓을 매매하며 웃돈을 얹은 '되팔기'를 금지하고 있다. 입장권 액면가나 정가를 초과해 팔면 암표로 간주하고, 암표 적발에 걸리면 액면가 또는 정가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 부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대만 달러(한화약 1억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만 문화부는 직접 암표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암표를 팔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3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9월 관객 5000명 이상 대형 공연에 '1인 1증 1표' 정책을 도입했다. 한 사람이 본인의 신분증으로 한 장의 티켓만 살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되파는 행위는 금지됐다. 공식 환불 창구를 통해서만 되팔 수 있다. 공연 입장 땐 예매자가 실제 관람객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황뉴(黃牛)'로 불리는 중국의 암표상은 사법 기관의 수사 대상이다. 중국 당국은 치안관리처벌법을 개정해 지난 3월부터 공연 입장권이나 체육경기 입장권의 암표를 판매할 경우 최대 15일의 구류와 5000위안(한화 약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도 입장권을 판매가보다 비싸게 리셀하는 것을 불법 전매로 규정해 형사 처벌한다. 주최 측의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100만엔(약 8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보호 조치는 실명 확인을 통해 예매한 표에만 적용된다. 사정이 생겨 본인이 구매한 티켓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음악업계 단체들이 직접 만든 '정가 거래 플랫폼'에서 웃돈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주요 예매처와 기획사들도 자체 공식 리셀사이트를 운영한다.
영국은 플랫폼에 암표 거래를 규제할 의무를 부과한다.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암표가 정가의 수십배에 이르자 지난해 말 영국 문화부는 새로운 규제 법안을 발표했다. 매크로 등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면서 △정가보다 비싼 리셀 금지 △리레일 플랫폼에선 서비스 이용료 등 최소한의 수수료만 인정 △리셀 플랫폼에 티켓 정가 매매 모니터링을 의무화 △개인 리세일 티켓 수량 제한 등을 도입했다.
영국 공정거래청(CMA)은 티켓마스터 계열 리셀 사이트를 비롯해 비아고고(Viagogo) 등 글로벌 플랫폼과 2차 티켓 판매가 가능한 SNS(소셜미디어)에도 규제를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축구 경기 암표에 대해선 1994년부터 형사처벌 대상으로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다. 축구 티켓은 정가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표를 팔거나 팔려고 시도만 해도 범죄에 해당한다. EPL(프리미어리그) 구단이 직접 교환 또는 환불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구단이 승인한 교환 플랫폼에서의 거래만 허용한다. 각 구단은 암표 거래를 적발된 판매자와 구매자는 출입을 영구 금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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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은 대부분 주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공연 티켓의 경우 웃돈을 붙여 되팔 수 있다. 연방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을 규제한다. 리 규정은 주마다 다른데 메인, 버몬트,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선 원가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의 리셀을 금지한다. 텍사스주에선 가격 상한이 없다. 뉴욕은 주에 등록된 티켓판매 업자가 아닌 시민은 온라인에서 가격 상한 없이 티켓을 리셀할 수 있다. 지하경제 성장을 우려한 지역 정치권이 소비자 선택권과 리셀 플랫폼의 영업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