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윤증현장관 "은행세는 각국 상황 감안해 마련될 것"

우리 정부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방안이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코뮤니케(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융안전망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개도국들과 선진국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안전망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신흥국들은 위기시 외국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쌓아놓고 있다. 이러한 외환보유액 확보가 무역 불균형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며 불필요한 외환보유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윤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필요하지 않은 자금을 이전해 지원하고, 다자간 및 양자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은행세와 관련해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국제경제 현안을 두고 모든 국가가 같은 견해를 가질 수 없다"며 "금융 부실을 복구할 때 드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데에는 G20 국가간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부실 문제가 전혀 없는 국가가 있는 반면 부실문제가 매우 심각한 국가도 있다"며 "금융권 분담방안(은행세) 도입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금리인상을 비롯한 출구전략 논의가 있었지만 출구전략 시기는 각 나라가 경제발전 정도나 자산시장 거품문제, 경기회복 추세를 모두 감안해서 판단키로 했다"며 "유럽발 재정위기는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일부 국가들에 대해 출구전략을 늦추는 간접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한국은 이미 재정 측면에서는 정상화 기조에 들어섰다"며 "금융부문이 일시적으로 확대 공급한 부분은 적절한 지침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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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전반에 관한 사항, 자산시장 동향, 국제적 흐름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G20 재무장관회의가 신흥국에서 처음 개최됐는데 하자 없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큰 갈등없이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는 데 성공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