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평가 반영 정도 따라 '정부 저리대출 물량' 배분
현재 선정때 26곳 우대, 나머지 147곳 규정 손질 기대

정부의 4조5000억원 규모 지역기업 저리대출 공급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전의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가 지역별 저리대출 규모를 결정할 때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금고 선정에 얼마나 반영하는지 따지기로 하면서다. 더 많은 대출물량을 확보하려는 지자체들이 관련 규정을 손질하면 지역금융 공급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지방은행의 금고 유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머니투데이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기초자치단체 173곳의 금고 지정 관련 조례·규칙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의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선정기준에 명시적으로 반영한 곳은 22곳으로 집계됐다. 별도로 4곳은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근거를 마련해뒀다. 나머지 147곳은 해당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지역재투자평가는 은행이 지역에서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지방은행은 지역재투자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해왔다. 2023~2025년 부산·광주·경남은행은 각각 3차례 모두 종합 최우수등급을 받았고 전북은행도 2차례 최우수에 올랐다. 같은 기간 신한·우리은행은 종합 최우수를 받지 못했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와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금고 선정 규정에 반영한 지자체는 26곳에 그쳤다. 이에 금융위는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대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금고 선정에 활용하는 지자체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사업은 은행권이 3000억원을 특별출연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기보)의 보증을 받고 지자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해 3년간 4조5000억원의 저리대출을 공급한다. 지자체가 지역기업을 추천하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면 은행이 신·기보의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을 내주는 구조다.
금융위는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1차 공모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시도에는 3800억원, 우수등급에는 2800억원, 보통등급에는 2400억원을 배정한다. 최우수·우수·보통을 가르는 평가항목은 예산투입 규모 25점, 정책부합도 10점 등 정량지표 60점과 정성지표 40점으로 구성된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금고 선정에 반영하는 노력은 정책부합도에 포함된다.
특히 금융위는 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재투자평가 결과에 부여하는 배점의 정도에 따라 차등평가할 방침이다. 광역 본청뿐 아니라 관할 시군구가 얼마나 반영하는지도 평가에 고려한다. 광역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체 규정을 고치는 동시에 산하 기초지자체의 규정개정도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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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평가항목에서는 지자체간 점수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점이 가장 큰 예산투입규모를 포함해 향후 계획이기에 확정된 사안이 아닌 점을 두고 배점을 차등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금고 선정 규정에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반영했는지, 앞으로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고쳤는지 여부가 배정규모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지자체가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이미 지역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다. 각 시도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가까운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통상 대출금리의 2~3%포인트를 보전해 다수 시도에서 기업유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기업들 사이에서 '도자금'이나 '시자금'으로 불리는 사업은 신청접수 직후 물량이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지자체들도 정부의 이번 '보증부대출'을 유치하기 위해 시금고 선정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지방은행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