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3년, 보건복지기반 선진화 '자평'

보건복지부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간 선진 보건복지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신종플루 등 건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MB정부 출범 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라는 자료에서 "현 정부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틀을 탄탄하게 확충하면서 선진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3년 간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 정착됐으며, 양육수당이 지급됐고,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되는 등 맞춤형 복지기반이 마련됐다. 한시 생계보호 및 긴급복지제도 확대로 경제위기 속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신종플루 유행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세계적 건강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임산부 산전 진찰 지원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도 3년 간 45만4000개가 증가하는 등 총 신규일자리의 39.6%를 차지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 안전망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날 MB 정부 3년 보건복지분야 평가 브리핑에 나선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보건산업분야 육성과 관련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인력을 동원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서는 "국내 보건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편리성보다는) 안전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조만간 방향을 재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