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은 잠정안? "대선에 달렸다"

정부는 통상 대선이 있는 해에는 세법개정을 최소화한다. 차기 정부가 선거에 내세운 공약을 세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정부는 비교적 큰 폭의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까지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어차피 올해 대선 공약으로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 사이에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선 결과에 따라 세법개정안이 큰 폭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감세 공약 내세운 MB정부, 임기말 증세로 U턴?=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워 탄생한 정부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기조가 일부 흔들렸지만 정부는 임기 내내 전체적으로 감세기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증세에 맞춰져 있다. 특히 증세의 대상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맞춰져 있다. 사실상 '부자증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증세가 아니라 소득과세의 취약점,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미세조정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 증가액 1조6600억 원 중 고소득자, 대기업 부담액이 1조6500억 원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정부의 이 같은 변화는 감세 효과에 대한 비판,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 요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수 확보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감세 혜택이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됐고 기대했던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서 치열한 공방 예상, 대선 이후 전면수정 가능성= 정부가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했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쉽사리 통과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여당도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6일 자체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내놨는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고 소득세율(38%)이 적용되는 대상을 현행 '소득 3억 원 초과자'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최고 법인세율도 22%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정부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전체적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되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현재 3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정책위원회 쪽에서 외부 용역을 줘 과표구간 조정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법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세, 법인세율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세법개정안을 큰 폭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대선 결과 여당이 승리한다면 정부안에 대폭의 수정은 없겠지만 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때문에 정부의 개정안에 쉽게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어 야당이 승리한다면 정부안이 잠정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