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빅3 사업성과 창출 원년…5G 인프라에 세액공제 등 지원책 담아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이후 미래먹거리로 일찌감치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BIG(빅)3 산업을 점찍었다. 2021년은 이들 빅3 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해 세계 일류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빅3 성장 동력화를 포함한 세계 일류 제조강국 도약 비전을 담았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초 밝힌 대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꾸려 빅3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2025년까지 미래차는 133만대,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25%, 바이오헬스는 수출 300억달러 등 목표를 달성한다는 그림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각각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분야를 맡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혁신기업 1000 분과와도 연계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연결고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분야에도 12조7000억원을 투자, 데이터·네크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2021년 1월 중으로 국가 데이터 수집과 연계, 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위원회를 만들고, 데이터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상권정보시스템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데이터 축적뿐만 아니라 활용방안 개발에도 본격 착수한다.
또 이들 기술을 원활하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5G(5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제와 행정 지원도 확대한다.
5G 시설투자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시설에 포함해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우대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5G 투자에 대해서도 2020년과 동일한 세액공제를 준다.
학교나 체육관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공공시설에 5G 기지국을 구축을 지원하고 6G(6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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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5G와 첨단 반도체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우리의 강점 분야를 더욱 강화하면서 디지털 혁신 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혁신성장의 핵심인 빅3 분야를 본격 성장 동력화해 세계 일류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